적격심사기준

	예규 제 60 호 (2007.06.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회계규정 제2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 ․ 항목 ․ 배점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공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회계규정 제2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 ․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규정 제2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 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인터넷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심사자료 요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은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의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입찰참가자는 선순위 입찰참가자의 낙찰이 확실하여 공사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후순위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물품 ․ 용역 ․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 세부심사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사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방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 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권해석 ․ 법률자문 ․ 전문기관 검토의뢰 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이행능력,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이행능력 ․ 기술능력 : 분야별 세부심사기준에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2. 경영상태 : 분야별 세부심사기준에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3. 신인도 : 분야별 세부심사기준에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계약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낙찰자의 결정)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는 각 세부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그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 할 수 없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회계규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계약담당자는 회계규정시행내규 제232조 단서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제12조(기타사항)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7년  6월 5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적격심사기준(예규 제47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