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 (2007. 1. 1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 제6조 (생  략)

부           칙

1. 본 예규는 2007년 1월 15일 이후 입찰공고한 기술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기술인력평가 규정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2.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3.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0호)은 폐지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2007. 7. 25)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 제6조 (생  략)

부           칙

1. 본 예규는 2007년 7월 25일 이후 입찰공고 한 기술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별표1> 6.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및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3.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8호)은 폐지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6.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수행능력			8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4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지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4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특 별 신인도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초금액이상인 경우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2	<별표> 참조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별표> 참조	△10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계			100

6.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수행능력			8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4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지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4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2	<별표> 참조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별표> 참조	△10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계			100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영업활동기간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영업활동기간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90-20×｜(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함.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신   설 >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수행능력			7.5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4	적격심사 제출서류 :별지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3.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2.5)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1.5)
			0.5
	시공여유율	A.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0건 : 0.5점	(0.5)
		B.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1건 : 0.4점	(0.4)
		C.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2건 : 0.2점	(0.2)
		D.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3건 이상 : 0점	(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2	<별표> 참조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별표> 참조	△10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계			100

ㅇ1개 업체가 동시 과다 수주로 인한 시공지연, 품질저하 및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해 추정가격 1억원미만의 설계·감리용역의 적격심사 평가방법을 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관급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수행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 ※ 영업활동기간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90-20×｜( 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함.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별 표 >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 2. ( 생 략 ) 3.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평가방법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 특별신인도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특별신인도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다.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별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할 수 있음 나. 기준비율적용 업종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업종 적용 다.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별 표 >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 2. ( 생 략 ) 3.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평가방법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 삭 제 > < 삭 제 >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할 수 있음 나. 기준비율적용 업종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업종 적용 다.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4)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평가방법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감점처리한다. 마.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처리할 수 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방법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나. 재난발생일이 여러일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수행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 산정)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배점한도) 부여)	3)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평가방법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감점처리한다. 마.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처리할 수 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방법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나. 재난발생일이 여러일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수행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 산정)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배점한도) 부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지 2-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8
	유동비율 :
입 찰 가 격		90
특 별 신 인 도		+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기 술 인 력		△10

＜별지 2-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9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8
	유동비율 :
입 찰 가 격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기 술 인 력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