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2007. 1.1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 ～ 제9조 ( 생  략 )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7년 1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5> 내지 <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항목 평가는 ’07. 3. 1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2007년 3월 1일 전에 입찰공고되는 공사의 경우 <별지5>, <별지6>, <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는 지난 2005. 12. 30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의 <별지7>, <별지8>, <별지9>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②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지3> 내지 <별지7>, <별지9> 내지 <별지11>의 심사항목 중 ‘1-3(또는 1-4). 신인도’ 평가 및 <별표4>의 심사항목 중 ‘6.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  지 10 >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18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생  략 )

1-2. 경영상태평가(8점)

<별표 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8/10

< 신  설 >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4. 접근성(+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추정가격 5억원이상 일반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 5. ( 생  략 )

< 별  지 11 >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3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생  략 )

1-2. 경영상태평가(8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8/10

< 신  설 >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4. 접근성(+0.5점)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 5. ( 생  략 )

	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2007. 7.25)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 ～ 제9조 ( 현행과 같음 )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7년 7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지3> 내지 <별지7>, <별지9> 내지 <별지11>의 심사항목 중 ‘1-3(또는 1-4). 신인도’ 평가 및 <별표4>의 심사항목 중 ‘6.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  지 10 >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18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현행과 같음 )

1-2. 경영상태평가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이상 공사(8점)

- <별표 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8/10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7.5점)

- <별표 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7.5/10

1-3. 시공여유율(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1-4.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접근성(+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추정가격 5억원이상 일반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 5. ( 현행과 같음 )

< 별  지 11 >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3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생  략 )

1-2. 경영상태평가(7.5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7.5/10

1-3. 시공여유율(0.5점) :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1-4.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접근성(+0.5점)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 5. ( 현행과 같음 )

ㅇ1개 업체가 동시 과다 수주로 인한 시공지연, 품질저하 및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해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방법을 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관급 건설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 경우 시공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

ㅇ1개 업체가 동시 과다 수주로 인한 시공지연, 품질저하 및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해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방법을 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관급 건설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 경우 시공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