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1

Ⅰ. 공공기관의 계약 및 구매제도의 이해	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해 / 3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 5

Ⅱ. 공공시장 현황	7

1. 국내 공공시장 현황 / 7

2. WTO 정부조달 협정 / 8

Ⅲ.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소개	9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 9

2.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 10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11

4. 직접생산확인제도 / 12

5. 규모별 경쟁제도 / 13

6.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 14

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 15

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16

9.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성능보험 / 17

10. 중소기업 공공구매론(www.smpploan.co.kr) / 18

Ⅳ.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19

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41

Ⅵ.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59

1. 당해물품 납품능력 / 71

2. 입찰가격 / 74

3. 신인도 / 75

Ⅶ.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91

Ⅷ.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99

Ⅸ.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123

Ⅹ.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	133

Ⅺ.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41

Ⅻ.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55

ⅩⅢ.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주요 기능	167

1. 중소기업정보조회 및 출력기능 / 169

2.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입력기능 / 172

<부록1> 공공구매제도 교육계획 / 176

<부록2> 공공구매관련 기관, 조합현황 / 181

<부록3>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대상품목 / 187

<부록4> 1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91

<참고자료>	www.smpp.go.kr 에서 확인

1.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공고 제2007-49호)

2.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고시 제2007-13호)

2. 지방계약제도의 이해	223

제1장 계약일반	225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제도	233

제3장 용역계약	245

제4장 물품계약	255

제5장 수의계약	265

제6장 계약의 체결이행에 따른 대가지급	273

1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및

구매제도의 이해

Ⅰ.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및 구매제도의 이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이해

가. 사인간 계약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차이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대부분 “개인과 개인 당사자 간에 어떤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상호간 반대 방향의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민법상의 벌률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함. 즉, 특정 물건을 팔겠다는 의사와 구매하겠다는 반대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하며, 대부분의 계약이 이에 속함.

그러나, 상호간의 반대의사 뿐만 아니라, 같은 의사에 의한 계약도 성립될 수 있음. 즉, 양 개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일한 사업을 하겠다는 동일한 의사에 계약도 성립할 수 있음

통상 사인간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음.

그러나, 국가(또는 자치단체)를 일방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행위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만큼, 계약을 희망하는 모든 자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의 이행 등 사인간의 계약과 차별성이 있어야 함.

이러한 공공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공기업 등)과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시행령, 규칙, 예규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임

따라서, 민법의 경우에는 모든 개인간에 적용되는 규범적 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의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계약집행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행정절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정의 특징

국가와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특정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기타 계약관련 개별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있음.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 국가(지방)계약법이라 할 수 있음

민법과 비교한 국가계약법의 특징은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민법과는 달리 수의계약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평등․공정하게 계약 희망자에 대해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계약 상대방의 선책은 사전 입찰공고에 의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2) 계약절차의 집행을 위한 절차법

계약절차 전반에 걸쳐 업무처리 절차와 요건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계약희망자가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3) 국가 정책목적을 반영

공공재정 집행규모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중소기업 육성, 기술개발 유도, 균형성장 지원, 보훈․복지 정책 등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운영

4) 계약 상대방만을 기속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을 규범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에만 기속력을 갖음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매촉진법”이라 함) 제3장(제9조의3 등)을 근거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음.

동 구매촉진법은 국가(지방)계약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계약법 적용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그 법률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3조(영 제3조)와 지방계약법 제4조(영 제3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함.

즉, 구매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특별법인․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총칭함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소기업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및 규모별 경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매촉진법 적용대상 기관은 제도별로 다소 상이하며, 전반적으로는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이들 기관의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며, 구매목표비율제의 적용에 따라 구매계획과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규정은 위의 공공기관 이외에도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직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적용 법규의 해석

구매촉진법 제9조의5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적용에 있어 동조 제1항 규정이 “공공기관 --중략---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로 표현상 임의조항으로 규정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적격심사 기준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제정하여 고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의무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구매촉진법 제9조의5 제1항 이외의 관련된 법 및 시행령 규정 조항은 “--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화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계약법 등이 절차법이고, 구매촉진법령의 동 규정 외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하는 것으로 해석됨

(법률전문가의 해석결과 혹 동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수차에 걸쳐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을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한 것을 근거로 할 경우, 동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절차를 거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

Ⅱ. 공공시장 현황

1. 국내 공공시장 현황

2005년도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83.2조원 수준이며, 종류별로는 물품․용역 37.1조원(44.6%), 시설공사 46.1조원 (55.4%) 규모이며, 공공구매 관련 수요기관은 총 34,698개로 국가기관 4,749개, 지방자치단체 6,419개, 교육기관 10,293개, 투자기관 793개 및 기타 12,444개 기관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최상위 121개 기관(2005년 현재)의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실적은 56.9조원으로 68.4%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2005년도)    (단위 : 억원, %)

구분	최상위기관수	총구매실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소계	물품	공사	용역
국가기관	44	296,486	201,204 (67.9)	88,334 (43.9)	104,710 (52.0)	8,160 (4.1)
지방자치 단체	32	238,523	217,894 (91.4)	54,195 (24.9)	144,645 (66.4)	19,054 (8.7)
정부투자 기관	14	160,518	91,357 (56.9)	18,260 (20.0)	62,647 (68.6)	10,450 (11.4)
공기업	3	14,270	4,373 (30.6)	1,105 (25.3)	1,288 (29.4)	1,980 (45.3)
특별법인	20	105,086	44,733 (42.6)	28,767 (64.3)	11,803 (26.4)	4,163 (9.3)
지방 공기업	8	17,277	9,886 (57.2)	747 (7.6)	7,113 (72.0)	2,025 (20.5)
합계	121	832,160	569,448 (68.4)	191,409 (33.6)	332,206 (58.3)	45,833 (8.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연도별 구매추이       (단위 : 조원, %)

연도	기관수	총구매실적 (A)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B)		비중 (B/A)*100
				증감(%)
2001	79	66.7	41.8	14.1	62.6
2002	97	68.5	44.7	7.0	65.3
2003	97	74.2	46.9	4.9	63.1
2004	98	76.8	53.5	14.2	69.7
2005	120	83.2	56.9	6.3	68.4

2. WTO 정부조달협정

WTO 정부조달협정은 WTO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들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으로 현재 한국과 미국, EU(25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주요 정부 발주 공사입찰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국교단절 등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가입국간에는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조달협정은 1994.4.15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서명된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97. 1. 1부터 발효되었다.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하여만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 기관에 대하여는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경쟁입찰의 원칙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세한 절차 조항(입찰공고, 개찰, 낙찰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적용범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본협정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는 기타 기관, 서비스(용역) 및 건설서비스(공사)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재정된 문안의 전면 개정으로, 전자조달 등 기술 발달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조달절차, 양허 변경 절차 및 개도국우대조항을 더욱 분명하게 규정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중재절차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과 더불어, 정부조달협정의 양허 확대 협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된 개정 협정문은 추후 양허확대 협상이 타결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Ⅲ.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소개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 개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구매촉진법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은 공사에서 분리하여 분리구매토록 하고 있다.

구매촉진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소속․산하기관으로서, 이 기관들은 구매계획과 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및 규모별 경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공구매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에서 위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7호)

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 도입배경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는 ‘06.1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심사제도로서, 그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납품하던 품목의 경우 제도 전환기에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수주경쟁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가격을 보전(낙찰 하한율 85%)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동법 시행령 제5조4

□ 주요내용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대상 입찰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를 위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적용하며, 입찰참여 자격은 입찰 품목을 직접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함.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하며, 10억원 미만의 경우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만을 평가) 30점 비율로 평가 하며, 10억원 이상의 경우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하되, 신인도 +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함

2006년까지는 서류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7년1월1일 이후에는 공공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22호)

2.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240호)

3. 중․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4호)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개요

구매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06년부터 시행)

＊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 외국사례 : 미국 23%이상, 일본 45%로 설정․운영

□ 주요내용

구매촉진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 물품의 5%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매목표 비율은 물품․공사․용역 등 구매특성별로 설정토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실적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고 있다

구분 년도	계 획(억원)			실 적(억원)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03	703,987	448,360	63.7	742,318	468,677	63.1
‘04	814,015	515,917	63.4	767,633	535,413	69.7
‘05	817,044	559,975	68.5	832,076	569,360	68.4
‘06	846,878	566,412	66.9	-	-	-

※ 200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79호)

4. 직접생산확인제도

□ 도입배경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전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획득하여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며,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될 경우, 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이며, 확인기관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하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직접생산확인 신청절차 >

확인신청 (구매정보망)	⇒	관련조합 및 신용 평가기관 통보	⇒	확인조사(방문)	⇒	직접생산여부 판정	⇒	정보공개 (구매정보망)	⇒	직접생산 여부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기관

※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7호)

2.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3호)

5. 규모별 경쟁제도

□ 도입배경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인하여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축소 또는 소수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하여 영세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

*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 주요내용

규모별 경쟁제도는 단체수의계약에서 경쟁제품으로 전환되는 품목 중 공급과잉 등으로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한정하여, 소관 조합의 신청에 따라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관련 중소기업 수가 많지 않아 과잉경쟁 우려가 적거나, 기업규모의 분포상 등급구분이 무의미 한 품목은 지정하지 않고 있음

입찰의 참여 범위는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3단계로 구분하여 품목별로 중기업 및 소기업의 참여 최저한 범위를 설정하고, 하위 등급 기업은 상위등급 규모의 입찰참여는 허용하되,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규모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중소기업의 규모별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제한 범위>

연번	조 합 명	업 종	참여 제한범위 (단위: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1	가방조합	가방,케이스,주머니,지갑	미제한	0.5미만	0.7미만
2	광고물제작연합회	간판,전시대, 안내판	미제한	0.5미만	0.7미만
3	금속가구연합회	사무용가구(금속제에 한함)	미제한	0.3미만	0.6미만
4	계량계측기기조합	프로세스제어반	미제한	0.7미만	1.5미만
		산업용저울, 가스미터	미제한	0.7미만	1.5미만
5	마춤양복조합	정복, 학생복	미제한	0.7미만	1.5미만
6	감시기기조합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미제한	0.5미만	1.5미만
7	전기조합	배전반	미제한	0.7미만	2.1미만
8	자동제어조합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미제한	0.7미만	2.0미만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7호) [별표 1]

6.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 제도

□ 개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을 분리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계약자에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 주요내용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구매촉진법 제2조 제8호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으로 하고 있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반공사는 20억원이상 공사 또는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공공기관은 적용대상 공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제품으로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분리구매 대상으로 하고 있음

※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7호)

2.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240호)

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 도입배경

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 및 공급자(중소기업)에 대한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고 양방향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1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 14조의4

□ 주요내용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사이트이다. 동 사이트를 통해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적격성·직접생산 여부 확인, 기술개발제품 정보, 신용평가 등급정보 등을,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입찰시 매번 제출하던 자료를 공공기관이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함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구매정보망 등록을 위해서는 구매정보망에 기본자료를 입력한 후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회를 통해 기본자료 확인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회원가입 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계약이행능력심사 정보, 신용평가 등급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동 사이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본자료를 확인하게 된다.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정보와 중소기업의 정보가 다르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필히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공구매망의 중소기업 정보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손쉽게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받아 중소기업이 동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02-2124-3111)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 042-481-4468)

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NEP, NET,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등 5종)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약 3천여개 기관이 우선구매 구매기관에 해당된다.

공공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제품(5종)을 인증 받은 후 개별 공공기관에 구매요청을 하거나 기술개발기업의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 요청을 하면 가능하다.

<지방중기청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중기청	02-509-7012-3	인천중기청	032-450-1171
부산울산중기청	051-601-5139	강원중기청	033-260-1642
대구경북중기청	053-659-2267	충북중기청	043-230-5305
광주전남중기청	062-360-9147	전북중기청	063-210-6493
경기중기청	031-201-6961	경남중기청	055-268-2532
대전충남중기청	042-865-6145	-	-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NEP	기술표준원	02-509-7286	GS	정보통신부	02-750-2526
NET	과학기술부	031-436-8612	우수조달	조달청	042-481-7285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호)

9.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성능보험

□ 개요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11조의2, 11조의3

□ 주요내용

성능인증 대상품목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으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있음

또한,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구매담당자의 피해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제품 사용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성능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임

< 성능인증 절차 >

성능인증 신청	⇒	사전적합성 심사	⇒	공공기관과 규격 협의	⇒	공장심사	⇒	성능검사	⇒	성능인증서발급
중소기업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성능인증 담당자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중기청	02-509-7015	인천중기청	032-450-1175
부산울산중기청	051-601-5144	강원중기청	033-260-1643
대구경북중기청	053-659-2243	충북중기청	043-230-5343
광주전남중기청	062-360-9157	전북중기청	063-210-6453
경기중기청	031-201-6966	경남중기청	055-268-2573
대전사무소	042-865-6143	제주지방청	064-723-2105

<성능보험 사업자>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호)

10. 중소기업 공공구매론(www.smpploan.co.kr)

□ 개요

대기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일반 대출상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기관 낙찰 중소기업에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무보증 대출제도

□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낙찰된 업체의 계약건(미확정 채권)을 근거로 100% 무보증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생산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계약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적기에 제품을 납품하고 공공기관은 안정적으로 자재수급이 이루어 지는 시스템임.

공공구매론을 활용하는 업체는 은행의 일반대출자금과 비교하여 최대 3.5%* 정도 저리로 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선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

* 신청부터 대출까지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 고객의 이용 편리성 제공(www.smpploan.co.kr)

* 3.5% 저리 대출은 선급금 이행보증 생략2%, 신용보증생략 1%, 은행대출금리 0.5～  1.0% 정도 저리 지원을 포함한 비율임

□ 공공구매론 지원 흐름도

※ 문의처 : 한국기업데이터 공공구매론 시스템 운영팀 (☏ 02-3215-2543)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 042-472-0389)

Ⅳ.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대비표

Ⅳ.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대비표

구촉법

구촉법 시행령

(‘06.12.29 공포)

구촉법 시행규칙

(‘06.12.30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단체

2. "중소기업의 자동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 "사업전환"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나.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되는 업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활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

6. "협동화"라 함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연구개발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제품․상표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9조의3 (구매의 증대) ①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은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제품(이하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품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당해 경쟁입찰에서 선순위로 낙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결과 선순위의 낙찰예정 중소기업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의6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수급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 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7 (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부가가치 기여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⑤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절차 및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8 (직접생산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제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판정 통보를 받은 자가 그 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구매계획의 작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그 외의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약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약실적에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구매 여부 검토결과 및 직접구매실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 및 계약실적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개선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관련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성능인증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이나 문서 또는 송장에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이하"우수제품마크"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이나 문서 또는 송장등에 우수제품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중소기업청장은 제품의 생산조건 또는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은 인증을 하는 경우에 공장심사, 제품검사 및 인증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우수제품마크,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절차,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2. 수출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 및 검사를 하는 시험연구원에 대하여 성능인증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연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성능보험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 (정부의 지원) ①정부는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원자재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 또는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확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고,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의2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구매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의 조건 및 계약의 이행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능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이행능력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 (보고 및 검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장 내지 제4장의 사업추진과 관련있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9조의2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제9조의3·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제14조·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9조의7제4항·제9조의8·제14조제2항·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능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지도사

②제11조의2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제6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김형을 과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이상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 업종간의 정보 및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법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그 추가된 업종의 사업개시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가 총근로자수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중소기업자가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른 업종의 사업

2. 당해 중소기업자가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제품등의 용도․성능등이 달리 분류되는 분야의 사업

④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3. 한국가스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한국공항공사

⑤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6호 및 제27호의 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7.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1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2.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

13.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14.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1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6.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7.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20.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2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3. 「국민건강보헙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5.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7.「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8.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31.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제5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응찰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에 의한 유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재공고 입찰하려는 경우

3.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 대상제품, 계약 방법 및 계약 당사자의 결정기준 등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후에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적합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천을 해당 조합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증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사유 및 필요성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가능 여부

2. 해당 제품 관련 중소기업자의 육성 필요성

③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의 추가 또는 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의3(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법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②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 자신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 2개 이상 존재하는 때에 해당 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 해당 조합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정관에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것

4.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합으로 구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찰의 최저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의 범위는 발주기관의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4(계약이행능력 심사) ①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동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의5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5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제5조의5(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구매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라 함은 공사예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20억원,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재 중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대상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를 할 때에는 그 구매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대상품목(제2호에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구매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구매할 수 있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④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6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의6(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법 제9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59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및 마목, 동항제7호바목, 동항제8호다목 내지 사목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

②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의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구매계획의 작성자)

1.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장관·법제처·국정홍보처 및 국가보훈처의 장,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기상청·검찰청·병무청·경찰청·소방방재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해양경찰청․방위사업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중앙인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3. 정부투자기관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사장

나.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사장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사장

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사장

마.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사장

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사장

아.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사장

자.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사장

차.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카.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사장

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사장

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하.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마. 한국공항공사 사장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다만, 카목 및 타목의 법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총재

마.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총재

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서.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6.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서울메트로 사장

나.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

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 부산도시공사 사장

바.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아. 경기지방공사 사장

제8조(구매계획 및 계약실적 통보) ①제6조 각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당해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을 작성함에 있어서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중 내자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계획 및 실적에 포함될 사항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및 구매액

2. 기관별·주요제품별 구매목표액

2의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중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 및 구매액

2의3.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및 구매액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매실적과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구매 여부 검토결과 및 직접구매실적,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목표의 미달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2(중소기업제품의 구매지원 요청)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그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3(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 경쟁제품의 지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2.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중앙회 임원 1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경제인 대표 1인

3. 대학교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중소기업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

④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조합의 품질향상계획 수립등) ①조합은 회계년도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구매대상물품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품질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 실적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원에 대한 품질관리지도

2. 생산품의 규격제정 및 공동검사와 기술의 공동개발

3.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4.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지도

제10조의2(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10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의 경우에는 3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제10조의3(인증비용의 징수) ①법 제11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운영등)①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된 제품의 성능을 그 담보대상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2. 그 밖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③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의 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보험금 의 청구 및 지급, 분쟁의 조정 등 성능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5(지원금의 지급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에는 사업의 과제 및 내용, 사업수행 책임자, 지원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법 제1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 및 제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5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⑥공공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조치를 한 때에는 그 대상품목(규격을 포함한다)․계약방법 및 계약금액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의 결과를,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구매촉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2․3급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 1인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구매촉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

2.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의3(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구매정보망에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의4(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중소기업청장은 구매정보망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된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확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 계약 당시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상태 확인, 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인, 기술개발 우선구매제품의 해당여부의 판단을 위한 정보 등으로 재생산하여 공공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관한 정보 등을 중소기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자료를 검사하여 허위 자료 또는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구매정보망에서의 정보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계생산 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자의 수주·발주에 대한 거래알선

2. 제1호의 거래알선을 위한 관련업체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 기타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외의 자를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권한의 위탁)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판정의 신청 접수 및 그 판정과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

2. 법 제9조의8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3.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구매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등록․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나. 구매정보망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④중앙회장은 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허위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매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의 자격의 유효기간 및 적용례) ①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효력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수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수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해당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일 것

②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2(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절차 등)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생산 여부 판정신청서에 제품설명서(중소기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의7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3항에 따라 정하는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의 실시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판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접생산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조의3(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②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시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매계획 및 실적통보의 서식)영 제8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는 구매계획 및 계약실적의 통보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2 (인증대상품목)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세목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분류·고시한 품목으로 하며,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으로 한다.

제3조의3 (인증의 신청) ①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이하 "심사등"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

2. 성능인증의 경우 : 별지 제2호의3서식

②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의4제1항의 인증기준중 공장심사에 관한 기준을 신청자에게 송부하여 신청자 스스로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의4 (공장심사등과 인증) ①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한 제품에 대한 검사는 성능검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청장이나 구매대상 공공기관 또는 시험연구원이 성능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2. 특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

③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는 시험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심사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당해 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품목의 제품,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품질인증의 경우 :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제품검사성적서

2. 성능인증의 경우 :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④중소기업청장은 인증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인증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의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서

2. 성능인증의 경우 :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성능인정서

제3조의5 (우수제품마크 표시) ①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품마크는 별표 1과 같다.

②품질인증업체는 당해제품 또는 그 포장·용기·송장·견적서 및 홍보물등에 우수제품마크를 표시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홍보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 사무실 등에 별표 2의 표지판을 게시할 수 있다.

제3조의6 (시험연구원의 지정요건등) ①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심사등을 담당할 심사원과 시험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제2항의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증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심사원 기타 소속직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증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8 (조사·확인)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은 인증업체의 인증기준 유지여부에 대하여 매년 조사·확인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연구원은 조사·확인의 결과를 지체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10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의2제3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11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인증의 절차·비용 기타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등)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서식(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요구서에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자는 그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공공기관등에 의하여 우선구매되도록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에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정 2005. 12. 30

중소기업청고시 제2006-4호(2006.2.1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고시 제2006-16호(2006.6.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고시 제2007-7호(2007.1.23.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내지 제10조의2 및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함은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입찰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제품(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비율(이하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 별표4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설정한 목표비율(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품목(이하 “직접구매품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중소기업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6. “주요 구매기관”이라 함은 단일 공공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특정 경쟁제품의 연간 총 구매액(공공기관 납품액) 중 30% 이상을 구매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관련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급 조합으로서 당해 경쟁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조합원사 중 2/3 이상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8. “적격조합”이라 함은 제7호의 관련조합 중 중소기업청장이『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영 제5조의3제2항 및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조합을 말한다.

9. “대표조합”이라 함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조합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조합을 조합원으로 하고,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또는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세칙)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4조(경쟁제품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장이 지정추천한 제품에 대해 경쟁제품으로의 지정 타당성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고된 경쟁제품은 영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제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경쟁제품의 지정추천신청 및 추천) ①경쟁제품의 지정추천 신청은 관련조합, 대표조합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연명하여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련조합 또는 대표조합이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연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직접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경쟁제품 추천신청을 의결한 조합 이사회 의사록 사본

2. 지정신청 제품에 대한 연간 생산(용역의 경우 매출) 규모, 공공기관 납품 규모 및 민간수요 규모, 관련 기업체 수(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입 동향 등 산업현황, 조합원사 수

3.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야 할 근거와 증빙자료

4. 위 각 호 자료 이외에 경쟁제품의 지정과 관련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회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 또는 당해 제품의 특정한 상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제1호의 경우 추천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관련조합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체 조합수의 2/3 이상 조합의 지정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회장은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제8조의 추천요건과 제9조의 추천제외 요건에 대한 검토, 산업현황,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매년도 11월 15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명칭 및 분류) ①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제품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G2B 분류번호, 8단위)

2.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이하 “제품명” 또는 “세부품명”이라 한다)

3. 수요처 규격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의한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에 한한다.

②제품의 해석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분류번호 내에서 제2호에 의한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호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호에 의한 제품명 또는 세부품명과 제3호의 수요처규격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만 적용한다.

제7조(관련조합 및 대표조합의 지정) ①중앙회장은 2개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중복하여 경쟁제품 지정추천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조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각 조합 정관상 정하여진 소관 제품이 경쟁제품으로서 소속 조합원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인지의 확인

2. 각 조합의 조합원사 및 해당 제품생산(제공)능력, 전년도 생산실적과 수급상황, 구매기관의 의견 및 당해 제품생산(제공) 조합원사 의견

②중앙회장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관련조합을 대표하여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신청, 소관 제품에 대한 자료의 제출, 연중 납품실적의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조합을 대표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표조합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8조(추천요건)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산업의 육성, 기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추천제외) 중앙회장은 지정추천 신청된 물품이 제8조의 추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품 지정 이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 및 이 운영요령 등을 위반하여 지정 제외된 제품 및 입찰담합 등의 부당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적발된 사실이 있는 제품

2. 대표조합 또는 관련조합 2/3 이상이 지정 제외를 요청하여 지정 제외된 제품

3. 중앙회장이 추천한 제품 중 최근 2회계연도 기간 내에 주요 구매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제외 요구가 있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제외한 제품

4.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연도 중에 지정 제외한 제품

제10조(지정 제외)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연도 내에 지정 제외할 수 있다.

1. 입찰에 있어서의 물량 및 가격담합, 고의적 유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수사결과 부당행위가 인정되어 관련기관이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제품

2. 지정추천 신청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사유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 제품

3. 해당 품목에 대해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4. 해당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신청을 한 조합 또는 중소기업자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지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도 내에 경쟁제품을 지정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및 동법 영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청구)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 내에 지정 제외된 제품의 대표조합 또는 관련조합은 지정 제외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지정 제외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연명하여 지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연명으로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중앙회장은 지정 제외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 사유 및 재심청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취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제1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항) ①영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 제26조의 각 항에서 정한 경우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을 말한다.

②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지침과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에 갈음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에서 정한 참여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의3 및 영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정보망에 등록하는 것으로 확인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여부의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이행능력심사) ①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제품(물품‧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중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고하지 아니하고 조달청의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각 공공기관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 구매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과 다른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별도의 심사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심사기준 제정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확인받은 적격조합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심사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제15조(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른 입찰참여범위 설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의 과도한 입찰경쟁으로 인해 소기업 이하 규모의 영세기업에 경영애로가 발생될 우려가 큰 제품 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규모는 법 제9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산업현황, 공공기관의 구매현황 및 규모별 중소기업 분포 등을 검토하여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정하는 제품과 참여 가능한 입찰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장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참여 방법 등

제16조(적격조합의 확인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 제5조의3제2항 및 규칙 제2조에 따라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정한 “적격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한 조합을 낙찰자로 결정하기 전에 당해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의한 확인(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정보망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적격조합 확인신청 및 판정)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조합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조합이 영 제5조의3제2항 및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적정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른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격조합 확인 사실을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정보망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지속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적격조합의 확인 취소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 2년 이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소속 조합원사로 하여금 부당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소속 조합원사의 부당 하도급 행위를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구매기관으로부터 납품기간 지체, 품질미달 제품의 납품,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1년 기간의 이내에 연속하여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4.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조합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적격조합 확인 이후 영 제5조의3제2항 및 규칙 제2조의 각 호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관련 기관에 의하여 경쟁입찰 참여와 관련한 담합, 타 입찰참가자에 대한 입찰 방해 행위 등 부당행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불공정행위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 제1항에 의해 1회 자격정지를 받고 회복된 이후 동일한 자격정지 사유로 적발된 경우

5. 전문 조달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확인 취소를 결정한 경우

③적격조합은 확인일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적격조합의 조합원사의 현황 및 매출실적 등 운영상황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회장은 적격조합의 운영상황을 토대로 적격조합 자격요건 유지 여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자격정지 및 확인취소 사항의 유무 여부를 검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조합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위임․위탁)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조합 확인을 위한 자격요건의 적합여부 조사, 제17조제4항에 의한 재심사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①적격조합은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②지역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적격조합은 참여 지역 수에 제한 없이 조합원사 중 해당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조합원사만을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③적격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같은 경쟁입찰에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의 범위 획정 등) ①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이하 “경쟁입찰 시장”이라 한다)이란 경쟁제품 별로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을 말한다.

②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시장의 범위는 경쟁제품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당해 경쟁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운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③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제1항의 경쟁입찰 시장에서 직전사업년도 1년간 해당 경쟁제품의 총매출액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적격조합 소속 조합원사의 해당 경쟁제품 매출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시장점유율 =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적격조합 소속 조합원사 전체의 해당 제품의 경쟁입찰 시장 매출액 합계액/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해당 제품의 경쟁입찰 시장 총 매출액

제5장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제22조(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을 선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경쟁제품 중에서 직접구매 품목을 선정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의5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한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영 제27조와 관련되는 제품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관리대상 기자재

3.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로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득한 제품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제23조(직접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중소기업청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영 제5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구매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내용을 검토하여 직접구매 조치가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부처의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동 제도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쟁제품의 지정 및 지정제외에 대한 사항

2. 경쟁제품 중에서 직접구매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른 경쟁입찰 참여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4.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

6. 중소기업제품 구매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적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정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안건과 관계된 관계부처의 공무원, 관련조합‧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모든 위원과 제3항에 의해 출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출석자가 직접 소관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사용지침을 적용한다.

제26조(실무위원회) ①중소기업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중앙회 내에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상임이사로 하며, 10인 이내의 관계부처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원, 조합대표 및 기업대표 등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정원의 2/3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경쟁제품 지정추천 및 지정제외에 관한 사항

2. 직접구매품목의 지정추천 및 지정제외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제품 구매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

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적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장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제출 등

제27조(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의 작성) ①영 제6조에서 규정한 구매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의 물품․용역․공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9조제2항에 의해 작성하는 구매실적은 매년 2회 작성하여야 하며, 상반기 구매실적은 매년 7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여부 및 구매계획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하여 매년 12월말 이전에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공공기간의 장은 당해년도의 구매실적 등을 최종 집계한 결과와 당해연도 예산집행 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제1항에 의한 구매목표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각 공공기관별 구매목표비율을 최종 확정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제29조(직접생산여부의 확인대상) ①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요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당해 입찰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2.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규정한 자

3. 공공기관의 장과 계약 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였다고 의심되는 업체(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시에 설치된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타 기업에게 의뢰하여 생산하여 납품하였다고 의심되는 업체 포함)

4.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가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자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상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확인방법) ①제2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중앙회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하여 명백한 경우(중소기업청장이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신고 및 인증 등 관련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업체 및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29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 및 납품과정, 생산 및 납품이후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한 설비의 활용 및 공정이행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설비의 활용 및 공정이행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

③품목별 직접생산 여부의 사후적인 판정에 대한 별도의 세부기준은 중앙회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제29조제1항제2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앙회장에 통보하여 구매정보망에 게재하는 것으로 직접생산 여부 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⑤중앙회장은 해당업체 및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조합이나 시험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 소속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⑥중앙회장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확인업무에 필요한 실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 입찰 마감일의 전일 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토대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제기절차) ①직접생산 여부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는 규칙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 요청을 받은 중앙회장은 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업체의 공장 및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효기간) ①중앙회장이 법 제14조의3 및 제34조에 의한 구매정보망에 게재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유효기간은 게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관련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수정․게재하여야 한다.

제33조(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①중앙회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가 부당한 행위에 의해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구매정보망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직접생산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②중앙회장은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중소기업자(영 제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포함)가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직접생산확인 관련 정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③중앙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정보망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운영

제34조(구매정보망의 구축)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생산제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매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정보망은 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며,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매정보망에의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의 정보의 수집 및 등록

2.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요청에 의한 정보의 수정‧갱신‧삭제

3. 등록된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에 의한 오류 보정 및 허위 정보 검색

4. 허위정보 제공 중소기업자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정보의 삭제

5.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구매정보망의 유지‧보수 등 관리

7. 기타 구매정보망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③중앙회장은 제2항의 각 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산하 업종별 조합 및 협회, 단체 등의 자체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 상호 정보의 제공 등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타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중앙회장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실태조사) ①중앙회장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정보의 공개 및 삭제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1주일 이내의 기간을 명기한 해명기회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확인 결과 허위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 이 요령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제7항을 2007년3월1일부터 시행하며, 2007년2월28일까지는 최종 낙찰자 결정 전일까지 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토대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개폐기, 리액터,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배전반, 변압기, 애자, 전압조정기, 정류기부동용, 충전장치

2. 청소․경비 용역업

[별표 1]

중소기업의 규모별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 범위

(제15조)

연번	조 합 명	업 종	참여 제한범위 (단위: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1	가방조합	가방,케이스,주머니,지갑	미제한	0.5미만	0.7미만
2	광고물제작연합회	간판,전시대, 안내판	미제한	0.5미만	0.7미만
3	금속가구연합회	사무용가구(금속제에 한함)	미제한	0.3미만	0.6미만
4	계량계측기기조합	프로세스제어반	미제한	0.7미만	1.5미만
		산업용저울, 가스미터	미제한	0.7미만	1.5미만
5	마춤양복조합	정복, 학생복	미제한	0.7미만	1.5미만
6	감시기기조합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미제한	0.5미만	1.5미만
7	전기조합	배전반	미제한	0.7미만	2.1미만
8	자동제어조합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미제한	0.7미만	2.0미만

[별표 2]

적격조합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조 합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관제품
G2B분류번호		물품목록번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영 제5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 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구매 적격조합으로의 지정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귀중 신 청 자 : (인)

[별표 3]

적격조합 확인서

확인번호 : 제 호
조합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관제품
G2B분류번호		물품목록번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영 제5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 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구매 적격조합으로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본 확인서는 년 월 일 까지 유효합니다. 중 소 기 업 청 장

Ⅵ.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안)

Ⅵ.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안)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177호(2005.12.30 제정)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15호(2006.1.24 일부수정)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115호(2006.6.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22호(2007.1.2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호(2007.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각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여부 확인,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이행능력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행능력 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이행능력 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③제2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구매 입찰

: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 입찰

: [별표 2], [별표 1-3], [별표 2-2]

②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당해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1]에 의한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2]에 의한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에 준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3]에 의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3-1], [별표 3-2]에 의한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 배점한도 (＋3～－2)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단,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시행령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의한다(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당해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적격조합의 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2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이행능력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07년  월  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이행능력 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한다.

2. 이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물품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가.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회사 : 납품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①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호 별표4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한국가스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LNG 플랜트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한국농촌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마. 방위사업청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군용물품(전투체계 기본 지원품목 및 전시동원 물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5%이상, 경영상태 심사항목에 신용평가등급(재무상태 제외)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에 소상공인, 소기업, 공동수급체에 가점을 반영한다.

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22호(2007.1.23)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평점산식 ([별표2-1]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영세기업 지원 바.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3～－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Ⅳ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별표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별표2-2]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영세기업 지원 바.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3～－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Ⅳ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능력

[별표 1-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단서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당해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기본점수에 “가”,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1-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 정도 평가	7.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C. 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D. 미보유	2.0 1.75 1.5 1.25 1.25 1.0 4.0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 년수 평가	3.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5년 미만 C. 1년 이상 3년 미만 D. 1년 미만	3.0 2.5 2.0 1.75

※ [주]

① “가” 심사항목의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나” 심사항목의 공장등록 연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중 소분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현 시점까지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을 적용하며,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소프트웨어 및 인쇄업 등 공장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당해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가”,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가”항 심사의 경우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D등급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5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9.3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7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8.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7.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 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Ⅱ. 입찰가격

[별표 2-1]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ㅇ 평점(점) = 55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2-2]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ㅇ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2점) <모든 입찰 공통>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기술 및 디자인 인증	3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B. 특허, GD인증 보유자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보유자	1 1 0.5
나. 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싱글PPM, 우수단체표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보유자, 전통식품인증, HACCP B. KS, CE(모듈 A<자기적합선언;DoC>방식에 의한 경우 제외), UL인증을 받은 자 C. "건”자 마크, GQ마크, 단체표준, K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자	1 1 0.5
다.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A. GR, 환경표지의 인증 보유자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1 0.5
라.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능력		A. 정부로부터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을 받은 자	1
마. 영세기업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업체 참가		A.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 3개 이상인 경우 ․ 2개 이상인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 30% 이상 ․ 20%이상 30% 미만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 ․ 30% 이상 ․ 20%이상 30% 미만	1.0 0.5 0.5 0.25 0.5 0.25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0.5 0.25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바. 기 타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지원 등	3	A. 행정용품 우수품질인증(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소지자 A-1.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0.5 1.0
			B.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D.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2.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5
			E.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1.5 1.5
			F.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대상기업 - 우수기업	1.0 0.5
			G. 산업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5
			H.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0.5
			I. 국세청장(관세청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납세의 날’ 훈․포장등 정부포상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J. 비상기획위원장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K.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1.0

[별표3-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2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또는 당해 구매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 [주]

①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와 관련하여

가. “가, 나, 다, 라”항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 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제도(GQ)는 2007.4.26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의 것을 평가한다.

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제2006-18호(‘06.7.1) 시행이전에 우수품질인증(EM), 우수환경설비인증(EEC),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IT), 한국신기술인증(NT), 신기술인정(KT), 환경신기술지정(ET), 건설신기술지정(CT)은 이 고시에 의한 NET 또는 NEP 인증제품으로 본다.

다. “나, 다”항의 각 인증제품이 “가”항 “A"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성능인증에 해당하는 점수만을 부여한다.

② [별표 3-1] ”가“항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평가는 통상실시권자의 경우를 제외(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에도 제외)하여 평가한다.

③ [별표 3-1] ”나“항의 KS, 우수단체표준, 단체표준, CE, UL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에만 적용한다.

④ [별표 3-1] “마”항 관련 “A”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단, 적격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소기업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와 관련해서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중소기업으로서 소기업(중소기업청이 확인하는 소기업 관련 증빙자료 제출 또는 구매정보망에서 확인한 자료)과 공동수급체를 구성(2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또한 지역업체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하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과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A"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A”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개별 기업에 대하여는 “B”의 점수를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⑤ [별표 3-1] “바”항 관련

가. 신인도의 평가항목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구매정보망에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도 인정).

나. “B 및 C”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서 나온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 또한, “D"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 의해 평가한다.

․당해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3월	4월	5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적용례) 6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인

- "B, "C", "D"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여성고용, 장애인고용, 신규채용의 평가가 중복되는 경우(동일인물이 복수의 해당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가지만 인정

다. “E”의 경우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증명자료, 제조기업은 [별표 1-2] 기술능력 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장등록증 등 증명자료(사진 포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증명자료를 제출 또는 구매정보망에서 확인한 자료를 평가하며,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경영혁신형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또는 중소․제조기업) 평가점수 중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라. “A‘’의 행정용품 우수품질인증업체, ”A-1‘’의 조달업무관련 표창업체(최근 2년 이내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한 업체를 평가하되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B”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F”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G"의 신노사문화우수기업, ”H“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I“의 모범성실납세자(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납세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J”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 또는 구매정보망에서 확인한 자료를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⑥ [별표 3-2] 계약이행성실도 “가”항의 납품지연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조달청 이외의 기관은 당해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로 한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기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심사대상물품 :                    4. 제 출 자 :

5. 붙임 서류 확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2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3 ～－2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4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4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①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③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조달청(또는 당해 구매기관)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10	이행능력심사신청서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 및 디자인 인증 보유 품질보증 환경관리 사후관리(A/S) 기타(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관계기관 등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환경부 등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노동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 【주】 ①연번 4, 6, 7, 8, 9, 10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현장확인 또는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내․외부와 당해설비의 정면 및 좌․우측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라. 조달청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5%이상, 경영상태 심사항목에 신용평가등급(재무상태 제외)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에 소상공인, 소기업, 공동수급체에 가점을 반영한다. < 신설 > Ⅱ. 입찰가격 [별표 2-1]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2-2]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2점) <모든 입찰 공통>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C.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보유자 바.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지원 등) A. 행정용품 우수품질인증(조달청중앙보급창) 소지자 A-1.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신설> [별표3-2] 계약이행성실도 <신설> ※ [주] ①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와 관련하여 가. (이하 생략) <신설> 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이하 생략) ④ [별표 3-1] “마”항 관련 [별표 3-1] “마”항의 소기업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해주는 소기업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업체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하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과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단,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영세기업의 평가점수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 포함)이 확인해주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별표 3-1] “바”항 관련 <신설> 라. “A‘’의 행정용품 우수품질인증업체, ”A-1‘’의 조달업무 우수표창업체(중소기업청‧조달청 선정 또는 우수제품협회 추천․선정업체)“, B”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E”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F‘’의 신노사문화우수기업, ”G“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H“의 수출유망중소기업, ”I“의 모범성실납세자(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J”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 이하 삭제 > 부 칙 라. 조달청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22호(2007.1.23)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Ⅱ. 입찰가격 [별표 2-1]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삭제> [별표 2-2]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2점) <모든 입찰 공통>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보유자 바.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지원 등) A. 행정용품 우수품질인증(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소지자 A-1. 조달업무관련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K.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1.0점) [별표3-2] 계약이행성실도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A.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2.0) ※ [주] ①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와 관련하여 가. (이하 생략) 다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제도(GQ)는 2007.4.26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의 것을 평가한다. 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제2006-18호(‘06.7.1) (이하 생략) ④ [별표 3-1] “마”항 관련 [별표 3-1] “마”항 관련 “A”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단, 적격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소기업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와 관련해서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중소기업으로서 소기업(중소기업청이 확인하는 소기업 관련 증빙자료 제출 또는 구매정보망에서 확인한 자료)과 공동수급체를 구성(2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⑤ [별표 3-1] “바”항 관련 가. 신인도의 평가항목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구매정보망에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도 인정). 라. “A‘’의 행정용품 우수품질인증업체, ”A-1‘’의 조달업무 우수표창업체(최근 2년 이내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한 업체를 평가하되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B”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F”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G"의 신노사문화우수기업, ”H“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I“의 모범성실납세자(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납세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J”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 또는 구매정보망에서 확인한 자료를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Ⅶ.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Ⅶ.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정 2007. 1.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13호(2007. 2. 15. 전부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중 소 기 업 청 장

부       칙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2호(2007.1.3)는 폐지한다.

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1. 총  칙

가. 직접생산 확인 항목

① 생산공장

ㅇ 사업자 등록은 해당품목(세부품목)의 사업자 등록증

ㅇ 공장보유 여부는 해당업종의 공장등록증, 별도로 공장규모를 제시할 경우에는 자체보유는 등기부등본, 임대는 임대계약서(임대료 납부내역)를 확인한다.

② 생산시설

ㅇ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시설(생산·검사설비)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제1항 생산공장(또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의 설비에 한정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확인방법 :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설비와 대조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생산인력

ㅇ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기준을 확인하며 기준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최소 1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ㅇ 인력 확인 방법

- 생산인력 보유여부(3개월 이내 평균) 확인은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한다

- 단, 가족형기업 등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생산공정

ㅇ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기준을 확인하며 기준상 생산공정이 미적용으로 된 경우에는 자체 공정(해당품목의 자사기준 , 작업표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의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⑤ 기타

ㅇ 해당제품 납품실적, 전기 사용 실적 등에 의해 생산활동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 다만 신규로 해당분야(품목)에 진출한 중소기업 등 납품실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납품실적확인은 예외를 인정한다.

나. 구매 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ㅇ 직접생산 여부확인(해당품목 기준 고시근거)은 해당입찰 건별로 발주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다. 기타의 규정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세내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pp.go.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직접생산 여부 판정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제품	제 품 명		(G2B 분류기호 : ) (정부물품 분류기호 : )
	생산업체	업 체 명 (대표자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주 소			전 화 번 호 (FAX)
		공 장 주 소			전 화 번 호 (FAX)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 판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첨부서류 : 제품설명서(중소기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서작성				접 수
					현장심사
					검 토
	직접생산증명서 발 급				판 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직접생산증명서

발급번호 : 제      호

제  품  명 :　　　  　　　 　(G2B 분류번호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생산업체명 :

대표자성명 :

소  재  지 :

유효기간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Ⅷ.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Ⅷ.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5.7.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7호

개정 2006.7.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8호

개정 2007.1.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실시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을 위해, 법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개발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이하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성능인증”이라 함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검사”라 함은 기술개발제품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으로 성질․용도 등 본래의 제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이하“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능인증제품”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 영 14조제3항제1호 및 규칙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5. “성능보험”이라 함은 성능인증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6. “성능보험사업자”라 함은 법 제11조의3에 의한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제3조(성능인증 신청 등) ①법 제11조2, 규칙 제3조의3․제3조의4․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신청․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성능검사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의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③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⑤규칙 제3조의2 후단의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은 제외한다.

제3조의2(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의 심사)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심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실무위원회에서 해당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 등을 미리 심의하여 성능인증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2. 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4. 특허등록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한 제품

제4조(공장심사 절차 등) ①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공장심사 결과가 제출되면 공장심사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 이전까지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공장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②규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성능인증을 받은 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당해 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

2. 제19조의 별표4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 제12호 제품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하여 공장심사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친 제품

3. 제19조의 별표4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 제22호 제품으로서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에 의해 공장심사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친 제품

4.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중 산업표준화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인증제품”

제5조(성능인증기준) ①규칙 제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기준은 별표1과 같고,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구매 공공기관은 확인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이 다른 시험연구원 등의 성능검사 결과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원 등의 성능검사성적서 유효기간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과 성능인증신청자가 합의하여 기술개발제품을 구매 공공기관의 현장 또는 유사한 장소에 직접 설치․가동함으로써, 제품 고유의 성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⑤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성능인증은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 규정에 의한 지역별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성능검사 재실시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성능저하로 사용자에게 불만신청을 받은 경우

2. 구매담당자, 중소기업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품성능 등에 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기타 제품성능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성능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험연구원의 지정) ①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공장심사 등의 결과) ①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신청서류 사본

2. 규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

3. 성능검사 적용기준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 성능검사성적서, 종합평가보고서 등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11조의2 및 영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당해 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20%를 감액한다.

3. 성능인증업체가 동일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와 성능인증업체의 성능인증제품이 2제품이상인 경우, 주된 제품 이외의 나머지 제품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20%를 감액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성능인증서의 재교부) ①성능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4. 성능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성능보험사업 운영

제10조(보험계약자 등) ①보험계약자는 공공기관에 성능인증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능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다.

②성능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1조(보험가입금액 등) ①성능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당해제품의 가액으로 한다.

②성능보험의 담보내용은 성능인증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당해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으로 한다.

제12조(성능보험의 운영) ①성능보험사업자는 성능보험약관 및 요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되는 내용중 중소기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성능인증업체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의4제2항제1호의 내용을 가입하고 동조제2항제2호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구매 공공기관은 성능보험 대상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내용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증권 가입으로 하자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성능보험기간)①성능보험기간은 성능인증제품 납품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기간은 당해 제품의 성능인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성능보험증권 발급 등) ①성능보험사업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성능인증업체 또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자가 성능인증 받은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계약전에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금 청구 및 사용) ①구매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에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해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자가 동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증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의 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20조에 의한 기술개발제품구매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성능보험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제17조(우선구매 지원기간) 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제품은 그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동일한 기술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제18조(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①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술개발제품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수의계약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특성, 기술 및 품질수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제19조(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①법 제14조 및 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별표4와 같다.

②제1항 별표4의 제11호에 의한 성능인증제품중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12호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제17호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3. 제22호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4. 제23호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③제2항에서 정한 제품 이외의 성능인증제품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구매촉진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지역별기술개발제품구매실무위원회(이하 “지역별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조달청․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구매촉진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간의 규격, 납품, 보험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지역별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⑥중소기업청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촉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매촉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구매촉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이전에 우수품질인증(EM), 우수환경설비인증(EEC),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IT), 한국신기술인증(NT), 신기술인정(KT), 환경신기술지정(ET), 건설신기술지정(CT)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본다.

③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그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수의계약,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별표 1]

공장심사기준

1. 공장심사결과 합격기준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 공장심사 합격점은 공장심사 평가표의 항목별 평가결과 합계가 65점 이상으로 한다.

2. 공장심사평가표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경영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1			2					3					4						5
		CCC+이하또는 없음			B+ ～B-					BB+ ～BB-					BBB+ ～BBB-						AAA ～A-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기술개발 여건 (7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3						7								15
		일반부서와 병행						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	2						3				4							5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R&D 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5	7						10				13							15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신기술 인증 보유 - NEP, NET, 전력신기술	10					13										15
		1개					2개										3개이상
	○ 특허, 실용신안 보유	2					3										5
		1개					2개										3개이상
	○ GQ, ISO9000, 단체표준인증제품, GR, R, GS, ES, 환경표지인증, 싱글PPM 등 공인인증 보유	1					3										5
		1개					2개										3개이상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1				3					7								10
		없음				30%미만					70%미만								70%이상
생산 및 사후관리 (20)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1						3										5
		1년미만						1년～5년미만										5년이상
	○ 제품생산 방법	외주제작										직접생산
		2										5
	○ A/S 전담인력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1		3					5					7						10
		없음		3%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가점 (10)	○ 벤처기업, Inno-Biz기업	0										5
		무										유
	○ 국가R&D사업 성공업체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0										5
		무										유

3.  종합의견

면담자	소속		소속
	직위		직위
	성명	(인)	성명	(인)
심사자	소속		소속
	직위		직위
	성명	(인)	성명	(인)
종합의견

< 붙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장심사 신청일인 경우도 인정)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공장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2]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1. 인증업무를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내 시험․검사인정제도(KOLAS)에 적합할 것

2. 인증품목별로 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거나 시험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시험설비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을 행할 수 있을 것

3. 공장심사를 행하기 위한 심사원을 3인 이상 보유할 것.

4. 다음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시험 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할 것

가. 대학에서 다음 표의 시험분야별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졸업후 3월 이상 당해 시험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에서 다음 표의 시험분야별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졸업후 1년 이상 당해 시험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다음 표의 시험분야별 전공과목에 관련되는 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졸업후 2년 이상 당해 시험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시험분야별 기사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해당 시험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월 이상 당해 시험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험분야	전공과정(과목)	기 술 자 격
1. 섬유제품	섬유․화학․방직․화공․의류․의상․의생활․의류직물․염색
2. 전기제품	전기․전자․통신․물리․전산기공․제어계측․반도체	전기․전자․통신․안전관리(전기안전․산업안전․소방․소방설비)․산업응용(품질경영․품질관리․공장관리)
3. 화학제품	화학․재료․자원․산업공학․환경공학․임산가공․고분자․원자력․금속․요업․화공	금속․화공및세라믹․농림(임산가공․산림)․에너지(원자력․원자력발전)․안전관리(화공안전․산업안전)․환경․산업응용(품질경영․품질관리․공장관리)
4. 금속제품	금속․기계․화학․화공재료․자원	금속․기계․화공및세라믹․안전관리․산업응용(품질경영․품질관리․공장관리)
5. 기계제품	기계․금속․화학․전기․전자․통신․화공․제어계측․조선․항공․물리․광학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전자․통신․조선․항공․안전관리․산업응용(품질경영․품질관리․공장관리․광학)
6. 생활용품	이공계 전과정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전자․통신․조선․항공․섬유․안전관리(건설안전 제외)․산업응용(품질경영․품질관리․공장관리)
7. 토목․ 건축제품	토목․건축․요업․기계․금속․화학	토목․건축․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안전관리(건설안전)․산업응용(품질경영․품질관리․공장관리)
8. SW제품	정보통신, 전산, 컴퓨터공학 등 정보통신 관련 과정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등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자격

[별표 3]

공장심사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금 액
인증심사원 인건비	◦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을 적용한다 ◦ 수당산정의 기간은 2일(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로 하고, 수당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한다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2일(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산정한다

[별표 4]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 ～ 10.   삭 제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제품

1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13. ～ 16.   삭 제

17.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18. ～ 21.   삭 제

22.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23. 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양산단계에서 성능이 검증된 제품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명 칭
	② 주 소		③ 전 화 번 호
	④ 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 구 비 서 류 >					수수료
					없 음
1.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성능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210mm×297mm(신문용지54g/㎡)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중소기업청
	신청서 작성			접 수
				평 가
	통 보			판 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시험연구원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관명 :

3. 소재지 :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청 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20g/㎡)

[별지 제3호서식]

종합평가보고서

20  .   .

평가자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0 0 지방중소기업청

(0 0 시 험 연 구 원)

1. 신청제품명(영문)

2.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주생산품
총 매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총 수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매 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수 출 (백만＄)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등)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3. 평가 경위

◦ 신청일자

◦ 공장심사(심사자, 심사일자)

◦ 성능검사(검사자, 검사일자)

◦ 기타 참고사항

4. 제품내용

가. 제품개요

◦ 구  조

◦ 작동원리

나. 제품의 시장성

◦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년 도	매 출 액	국내시장점유율(%) (금액:천원)	세계시장 점유율(%) (금액:＄)
과년도
금년도
차기년도 (예상)

◦ 제품의 시장성

다. 동종업계와의 제품기술수준

신청제품	국 내	국 외

라.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등록번호(일자)	제 목	등록완료여부
특 허
실용신안

마.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5. 평가결과

◦ 성능검사(요약)

◦ 공장심사(요약)

6. 종합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

발급번호 :

신청인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능보험 가입(예정) 내용
계 약 명
(제 품 명)
보험가입금액
보 험 기 간		납품일로부터 년
제 출 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에 의거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ㅇ (주) 대표이사 (인)
< 유 의 사 항 > ① 이 확인서는 성능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예정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성능보험의 효력은 “성능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만 발생합니다. ②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도 신청인이 계약체결시까지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③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신청인에 대하여 성능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납품계약 체결시까지 신청인이 성능보험가입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 등 성능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는 등 신청인의 신용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다.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라. 기타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신청자가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Ⅸ.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Ⅸ.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 - 34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의 주식회사 설립,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우선구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약체결, 주식회사 설립, 우선구매 특례적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이 요령에 의한 확인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 물품․공사․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우대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

5.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의 우대

제3조(확인대상) 지방중소기업청장(사무소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하 "확인기관장"이라 함)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소상공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기업을 말한다.

제4조(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판정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확인신청) ①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확인 신청의 경우 관할 확인기관의 장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확인신청의 경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확인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확인신청서(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민원인 제출서류 각 1부.

②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G4C) 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하며, 다만, 전자정부 정보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필하여 한다.

④확인서 발급시기, 연도 중 휴업 등으로 인해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직전년도 실적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년도 중 휴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확인업무 담당자는 제4조의 해당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 발급) ①이 요령에 의한 확인서는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제2호, 3호 확인서 발급의 경우 민원인이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창업 1년 이내의 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또는 당해 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지방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대상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 경우 지원대상 사업이 명확해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확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확인서발급 기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에 의하여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은 그 발급당시의 유효기간 까지로 본다

【별지 제 1호】

발급번호 제     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인 제출서류 접수 즉시
업 체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명					주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상 시 근로자수		명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사업개시 년 도		년	용 도	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등) 규정에 의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기관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사)본 1부. 2. 전년도 재무제표 원(사)본 1부(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1부) ※ 상기 구비서류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경영지도사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함 3. 주주명부 원(사)본 (법인에 한함) ※ 상기 구비서류를 우편 제출시 필히 등기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등) 규정에 의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장 * 이 확인서는 상기 용도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임

인

【별지 제 2호】

발급번호 제        호

장애인기업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인 제출서류 접수 즉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업 종
					주생산품
주 소					전화번호
상 시 근로자수		명	장애 종업원	명			장애인 고용율		%
사업개시 년도		년	용 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기관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대표자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사)본 1부. 3. 전년도 재무제표 원(사)본 1부(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1부) 4. 주주명부 원본 1부 (법인에 한함) 5. 장애종업원 현황 1부.(소기업은 제외) (각 장애인등록증 사본 첨부) ※ 상기 구비서류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경영지도사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함 ※ 상기 구비서류를 우편 제출시 필히 등기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업체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장 인 * 이 확인서는 상기 용도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임

【별지 제 3호】

발급번호 제     호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인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필요시 3일 연장)
업 체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명			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세세분류)			주생산품
주 소			전화번호
상 시 근로자수		명	사업개시 일 자
용 도		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여성대표자 취임 일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기관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3. 주주명부 사본 1부 (법인에 한함) 4.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자가 요구 시에 한함) ※ 상기 구비서류를 우편 제출시 필히 등기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업체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장 인 * 이 확인서는 상기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임

【별지 제 4호】

발급번호 제     호

소기업 확인(신청)서 (기존 기업용)										처리기간
										즉시
용도 및 참고사항			ㅇ 동 확인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시 제출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법인설립은 사업허가와 무관함. 따라서 사업자등록시 업종별로 별도의 사업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 업 종
취급 품목					설립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상시근로자수				명	자본금해당액				천원
매 출 액				천원	사 업 년 도				년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설립특례를 적용받고자 하오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기관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사)본 1부. 2. 전년도 재무제표 원(사)본 1부(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1부) ※ 상기 구비서류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경영지도사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함 3. 주주명부 원(사)본 (법인에 한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기업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설립특례가 적용되는 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장 인

【별지 제 5호】

발급번호 제     호

소기업 확인(신청)서 (창업자용)												처리기간
												즉시
용도 및 참고사항			ㅇ 동 확인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시 제출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법인설립은 사업허가와 무관함. 따라서 사업자등록시 업종별로 별도의 사업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음
업체명 (예정)
대 표 자 명						주 업 종
취급예정품목
주소								전화번호	( )
상시근로자수 (예정)				명		자본금(예정)				천원
등재 예정 이사 현황				성 명	주 소						연락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설립특례를 적용받고자 하오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기관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없 음					없 음
상기업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설립특례가 적용되는 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장 인

Ⅹ.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Ⅹ.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정  2006. 8. 7  중소기업청 훈령 제21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단체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단체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법령과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종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단체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적용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

2. 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

5.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인 중소기업관련단체(휴면지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협동조합 설립

제4조(사전지도) ①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의 전문화와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동일업계의 결집된 중소기업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기존조합과 신규 설립하는 조합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목적), 업계실태 및 문제점, 설립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운영 및 공동사업 재원조달 가능성, 공동사업의 구체성,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 조합 설립시 기존 조합과의 갈등관계, 예상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등 여부

제5조(설립인가 검토사항) ①조합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조합의 영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세분류) 및 업무구역과 관련된 사항

2.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기인 및 가입신청자의 영위 업종을 확인한다

3. 조합원의 1좌 이상 출자여부를 확인하고, 1좌의 금액이  균일한지 여부 및 1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출자 총좌수의 최대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4. 조합 종류 등에 따라 최저 출자금 및 최저 발기인 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종류	업 무 구 역	법정최저발기인수	법정최저 출 자 금
협동 조합	전국(전국조합)	3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80백만원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방조합)	3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40백만원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일정지역(지방조합)	15인 이상(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40백만원
사업협동조합	사 업 조 합	5인 이상	40백만원
연합회	전국(업종연합회)	3개 이상 동일업종 지방조합 (다만,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경우 10개 이상)	40백만원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연합회)	5개 이상 지방조합

5. 창립총회 공고는 창립총회 개최일 2주전에 행하여야 하고, 설립인가 신청은 창립총회 종료후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7. 신청 조합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신원조회 및 신용조회(전국은행연합회)를 실시한다.

8. 설립목적, 사업계획, 동종 업계 실태, 설립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중앙회회장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여야 한다.

9. 조합의 명칭,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설립인가 검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설립인가 절차)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 확인은 다음에 따라한다

발기인 모임		⇒		설립취지서 작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작성
				정관(안) 작성
				기타 조합설립에 필요한 자료 작성
창립총회 공고		⇒		회의일시, 장소 등을 공고
				(공고일과 개최일을 제외하고 2주간 이상)
창립총회 개최		⇒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
				정관, 임원선임, 기타 안건 의결
주무관청에 인가신청		⇒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정관 등
				10종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
관계기관 및 중앙회에 의견문의		⇒		영위업종, 업무구역 등 검토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검토
인 가		⇒		업종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가
				조합설립인가시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
설립등기 및 신고		⇒		2주내 발기인대표와 이사장간 업무 인수인계
				사무인수인계후 3주내 출자금 납입
				민법 제49조에 의거 등기
				주무관청에 설립신고
조합업무 개시 및 회원가입

제7조(실태조사) ①주무관청은 조합의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조합을 대상으로 6월이내에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조합운영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반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제8조(행정명령) 주무관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휴면조합․단체 지정

제9조(휴면여부 조사) 주무관청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97조에 의한 결산관계 서류의 미 제출시

2. 법 제98조에 의한 보고의무 미 이행시

3. 조합원수 또는 회원수가 법정 발기인수에 미달시

4. 회장․이사장(단체의 경우에는 대표) 또는 상근이사가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5. 중앙회․연합회․조합․사업조합 또는 단체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활동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현장실태 조사) ①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2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휴면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휴면결정)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중 어느 하나라도 1년이상 시행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휴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 제1항(사업조합은 제67조의5 제1항, 연합회는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2.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3. 기타 조합운영 및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주무관청은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를 한 경우 1년이상 활동실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이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시 2회이상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단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면조합지정은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된 조합에 대해 적용한다.

제12조(휴면지정절차) 주무관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휴면조합․단체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사장 또는 대표에게 주된 사무소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통지 및 관보게재 내용) 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휴면 조합에 대한 통지 및 관보게재에는 통지일 및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활동재개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휴면단체에 대한 통지 및 관보게제에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재개 신청) ①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활동재개 신청을 한 휴면조합․단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활동재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제15조(해산명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Ⅺ.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Ⅺ.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제16조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삭제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나. 삭제 다.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7호 바목 및 사목, 동항제8호 다목 내지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사목·아목, 제1항제8호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라 함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5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5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 가목·나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Ⅻ.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Ⅻ.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각각 본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중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 및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대상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입찰공고·입찰방법·낙찰자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사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파.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제42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단서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도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ⅩⅢ . 공공구매 정보망 주요 기능

ⅩⅢ . 공공구매 정보망 주요 기능

1. 중소기업정보 조회 및 출력기능

▶ 공공기관 사용자에게 중소기업 요약정보 조회 및 출력기능 제공

○ 기업 일반정보, 신용평가 정보, 직접생산확인 정보

○ 기업특징 정보

- 중/소/소상공인 확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현황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 품질관리등 신뢰정보

- 성능인증, KS인증, 특허, NET/NEP 인증등 각종 기술력 인증현황

가. 중소기업 요약정보 조회 및 출력

□  접속 및 조회방법

▶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 로그인 및 마이페이지 접속

나. 중소기업 요약정보 조회 및 출력

▶ 중소기업 요약정보 조회화면

○ 중소기업 요약정보 조회가능하며, 요약정보 리포트 출력 가능

다. 중소기업 요약정보 조회 및 출력

▶ 중소기업 요약정보 리포트 제공 (총 2페이지)

2.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입력 기능

▶ 공공기관의 연도별 구매실적 입력

○ 자체구매, 조달구매 구분 없이 입력

○ 구매제품(물품, 공사, 용역)에 대하여 분기별 총괄입력

- 중소기업제품과 대기업 등 기타 제품으로 구분

- 계약방법별 구분

○ 기술개발제품 등 세부자료가 필요한 사항은 건 별 입력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입력되는 자료가 각종 평가 및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됨

● '07년 구매실적 입력

* 메뉴선택  : 마이페이지 -> 기관정보관리 -> '06년 구매실적 입력

신규/추가등록시 클릭

● '07년 구매실적입력 항목 설명

- 구매일자 : 물품-구매완료일자, 용역-계약일자, 공사-대금 지급일자(기성고 기준)

- 제품구분, 계약방법, 제품분류  : 화면 참조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중기간경쟁

제품특징 여부를 식별하는 필드

물품

공사

용역

중소기업제품

대기업/기타제품

l '07년 구매실적입력 항목 설명

- 제품특성

. 제품분류가 중소기업제품일 경우 일반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제품이 아닐 경우에만 제품특성(6가지)가 활성화

. 제품분류가 대기업/기타제품일 경우 일반제품이 아닐 경우는 친환경제품 항목만 활성화

제품분류가 "중소기업제품"일 경우

제품분류가 "기타제품"일 경우

일반제품을  "예"로선택할

경우 제품특성은Skip하고 실적내역으로 이동함

일반제품을  "예"로선택할

경우 제품특성은Skip하고 실적내역으로 이동함

l '07년 구매실적입력 항목 설명

- 구매기업  : 물품을 납품한 기업 또는 공사 및 용역서비스를 수행한 기업으로 DB에 등록된 기업을 검색한 후 등록하는 방법과 업체명과 사업자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슴

"업체명"과 "사업자번호"를

직접하는 방법(2)

DB에 등록된 기업을 검색 후

선택하는 방법(1)

찾기버튼

구매기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입력

납품업체

선택

업체명 입력 후 검색

<부록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확산 교육 계획

1. 교육 개요

□ 교육 목적

ㅇ ‘07년 새로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이해 제고 및 판로확대로 동 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 도모

ㅇ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의 취지 및 내용을 중소기업이 정확히 인식하고 활용토록 지도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 교육 대상

ㅇ 정부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및 협동조합 임직원 등 11,500여명

□ 운용 계획 (총괄)

구 분	과 정 명 (교육시간)	교육회수 (인원)
중소기업 교 육	가. 지역별 공공구매지원제도 설명회 (6시간)	20회, (연인원 2,000명)
	나. 공공구매지원제도 확산 과정 (2~3시간)	100회 (연인원 3,500명)
	다. 공공구매지원제도 활용업체 전문가 과정 (14시간)	20회 (연인원 1,000명)
협동조합 교 육	라. 협동조합 입찰참여 지원 과정 (12시간)	10회 (연인원, 1,000명)
직접생산확인 조사원 교육	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교육 (10시간)	4회 (연인원, 1,000명)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교육	가. 지자체, 국가기관 계약담당자 과정 (4시간) (행자부 공동)	12회 (연인원, 2,000명)
	나. 일반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과정 (4시간)	10회 (연인원, 1,000명)
계	7개 과정	176회 (연인원 11,500명)

2. 과정별 운영계획

가		지역별 공공구매 지원제도 설명회

□ 목적

‘07년 시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 제고를 통해 제도의 원활한 활용 도모

□ 대상 : 공공시장 참여희망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2,000명

□ 세부 내용

교육 내용(시간)	시간(회수)	교육 장소
- 공공구매지원제도 이해(2시간) - 정부조달시장 참여 실무(2시간) - 효과적인 기업신용 관리기법(2시간)	6시간 (20회)	각 지역별 (집합교육 실시)

※ 연락처 : 지역별 구매지원관(책자 131Page 참고)

나		공공구매 지원제도 확산 과정

□ 목적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다수의 중소기업에 공공구매제도 마인드 확산

□ 대상 : 중소기업 전담 교육기관 교육참가 중소기업 임직원 3,500명

□ 세부 내용

교 육 과 정	시간 (회수)	교육 내용(시간)
- 중소기업 CEO 경영전략과정 : 20회(50명/1회) -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사업 : 30회(36명/1회) - 해외시장개척 무역실무과정 : 40회(30명/1회) - 공개모집 과정 : 10회(25명/1회)	2～3 시간 (100회)	- 공공구매제도의 변화 및 운용방향 -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

※ 연락처 : 중소기업인력개발원(031-320-0010)

다		공공구매지원제도 활용 업체 전문가 과정

□ 목적

중소기업 영업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활용의 실무적인 세부교육, 입찰참여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법 등의 사전 숙지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효과적인 대처

□ 대상 : 공공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임직원 1,000명

□ 세부 내용

일차	과정 내용 (시간)	교육지원	시간 (회수)
1일	ㅇ 공공구매지원제도의 이해 (3시간)	중 앙 회	14시간 (20회)
	ㅇ 정부 내자구매 계약업무 해설 (3시간)	조달학회
	ㅇ MAS 계약제도 (2시간)	조 달 청
2일	ㅇ 효과적인 기업신용 관리기법 (1시간)	신용평가기관
	ㅇ 전자계약 실무 (2시간)	조 달 청
	ㅇ 공공구매지원제도 활용 및 실습(3시간)	중 앙 회

※ 교육비 : 180,000원/1인당 (숙박비, 교육비 등 실비 기업부담)

※ 연락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15)

라		협동조합 입찰참여 지원 과정

□ 목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임직원의 공공구매제도 등 정부 조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2항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적격조합 인증기준)

□ 대상 : 참여희망 협동조합 임직원 1,000명/ 12시간 10회 실시

□ 세부 내용

일차	과 정 내 용 (시간)	교육지원
1일	ㅇ 협동조합의 변화와 혁신(1시간)	중 앙 회
	ㅇ 공공구매지원제도의 이해(4시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전반 - 협동조합 입찰참여 요건 및 절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활용방법 등	중 앙 회
	ㅇ 정부조달시장 참여 실무(3시간)	조 달 청
2일	ㅇ 협동조합의 공동사업과 공정거래제도(2시간)	공정거래기관
	ㅇ 협동조합 공동사업 등 기능활성화 방안 협의(2시간)	중 앙 회

※ 연락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15)

마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 조사원 교육

□ 목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토록 지도 교육

□ 대상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500명 (협동조합 임직원, 연 2회)  10시간, 4회 (1회 250명)

□ 세부 내용

일차	과 정 내 용 (시간)	교육지원
1일	ㅇ 협동조합의 변화와 혁신(1시간)	중앙회
	ㅇ 공공구매지원제도의 이해(3시간)	중앙회
	ㅇ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이해(2시간)	조달청
2일	ㅇ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실무 및 정신교육(2시간)	중앙회
	ㅇ 공공구매 정보망 활용방법(2시간)	중앙회

※ 연락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15)

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교육

□ 목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올바른 이해 및 계약 집행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입찰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민원해결 등 서비스의 질 개선

□ 대상 및 시간(회수)

① 지자체 및 국가기관 계약담당자 교육 (12회, 연인원 2,000명)

ㅇ 자치단체, 교육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집합교육(4시간)

② 일반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교육 (10회, 연인원 1,000명)

ㅇ 정부투자기관 등 일반 공공기관 집합교육 (4시간)

□ 세부 내용

과목명	주요 내용	시간	교육지원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개정내용 해설	2시간	중소기업청
지방계약법 관련	- 지방계약법 개정내용 및 활용 (일반 공공기관은 자체 계약실무 교육)	1시간	행자부 (자체 교육기관)
G2B 및 구매정보망 실무	- 실제 계약절차 및 방법 숙지를 위한 G2B 및 공공구매 정보망 활용 실습	1시간	중앙회

※ 교육비 : 무료

※ 연락처 : 중소기업청(042-481-4575)

<부록2>

공공구매관련 기관 및 조합 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042-481-4481, 4475,4466,4575, 4468
조달청 구매제도팀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042-481-7226
행자부 재정정책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02-2100-4117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02-2150-2469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02-2124-3110 ～3119

<지방중소기업청 구매지원관>

기관명	주소	전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홍촌내길 96	02-509-7012-3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051-601-5139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01-18	053-659-2267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시 서구 농성동 300	062-360-914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031-201-6961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5-1	032-450-1171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033-260-164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043-230-5305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063-210-649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055-268-2532
대전․충남지방사무소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042-865-6145

<조합현황>

조 합 명	주 소	전 화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374-2	02)2215-8838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강서구화곡6동1115-29장안빌딩4층	02)2698-0003
한국광고물제작공업 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1가306번지환희빌딩302호	02)2635-2270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성북구보문동7가118서광빌딩801	02)924-3007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서초구방배동812-11	02)3481-9900
대한니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강남구신사동586-1니트회관3층	02)548-2131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강남구삼성동78-3원일빌딩4층	02)540-1891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서초구서초동1599-11리더스B/D8층	02)583-5241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35-2백상빌딩715	02)780-8551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중구쌍림동146-1인쇄정보센타4층	02)335-6161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중구남창동169-2삼선빌딩1115	02)752-8098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433-19시멘트가공회관	02)2241-7381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중구쌍림동146-2프라스틱회관	02)2280-8200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4-35제일빌딩811	02)782-2159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서울시광진구자양2동680-68세경빌딩4층	02)454-5114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양평동2가37-2양평빌딩402호	02)2069-0789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	서울시강서구방화동316-3계량계측조합회관5층	02)2661-5685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초구서초3동1533한신리빙타워301	02)3474-7124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서울시종로구창성동131	02)725-4492
대한광업협동조합	서울시종로구통의동35-24	02)735-3490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7-1금산빌딩1009	02)780-4411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서울시마포구서교동372-1삼연빌딩505	02)3141-5584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6가340-2강서OA빌딩508	02)2632-1580
한국기록물처리복사업협동조합	서울시서대문구연희3동80-23층	02)3143-4610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서울시송파구방이동51-11대종빌딩6층	02)2203-6567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서울시송파구잠실동305-21	02)2140-7900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서울시동대문구답십리5동492-3화천B/D402	02)2248-0751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대문구대현동53-20요업회관502	02)363-0361
한국마춤양복협동조합	서울시용산구갈월동70-4	02)706-1156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4-35제일빌딩812	02)783-0657
한국무기응집제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6-2중소기업회관806	02)785-6587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중구장충동2가186-33문구회관	02)2278-7891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4-8극동VIP빌딩806	02)782-5611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송파구방이동22대우유토피아O/T5층	02)3432-5301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2가191골든타워빌딩1513/14	02)365-2332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37-302층	031)423-1093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서울시강남구역삼동642-9송촌빌딩18층	02)565-0631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433-19	02)2247-6551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4가32-61선명빌딩301호	02)2637-1245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동조합	서울시금천구가산동327-4	02)830-4216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61-4라이프콤비505	02)786-7761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서울시금천구가산동60-18한신IT타워201호	02)2025-3100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서울시서초구방배동437-7201호	02)3474-6795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서울시송파구송파동85-4해성빌딩2층	02)422-6693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강서구방화동534-9양서빌딩6층	02)2663-5872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초구반포4동58-6상영빌딩4층	02)592-6296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	서울시강서구등촌동628-13현대프린스텔411호	02)2658-6790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6-2중소기업회관719	02)780-4455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4-21중앙빌딩813	02)785-3161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서울시송파구방이동51-11대종빌딩8층	02)422-1551
한국위생지공업협동조합	서울시동대문구장안3동459-2	02)2248-4216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서울시송파구방이동64-8풍산빌딩402	02)416-0250
한국음반제작업협동조합	서울시강남구논현동81번지동호빌딩504호	02)793-3443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초구서초동1595-3유승빌딩13층	02)582-7833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서울시송파구잠실본동248-13장류회관	02)424-3141
한국재생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부평구구산동34-1 인천기능대학교내테크노파크327	02)2677-033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신길2동103-10전기조합회관	02)2102-4100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서울시마포구서교동394-45명지빌드웰2층	02)3142-3112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서울시구로구구로동235한신IT-TOWER1308	02)2108-7744
한국전산자료처리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3-31기계회관빌딩6층	02)780-3105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서울시동대문구용두동39-812	02)962-9691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서울시강남구역삼동831혜천빌딩603	02)508-6222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초구방배1동925-9전자조합회관	02)597-9412
한국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대문구대현동53-20요업회관202	02)362-9045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서울시마포구성산동642-4덕산빌딩	02)336-3670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초구방배4동816-18정수회관4층	02)594-1100
한국제과제빵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2-5중앙보훈회관701	02)783-2152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서울시중구남대문로5가19-1	02)755-9034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	서울시양천구신정2동296-118	02)2653-5045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초구방배3동1031-2방배홈스텔401,402호	02)586-2603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6-2중소기업회관710	02)780-2431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7가94-357	02)2676-9891
한국조미료공업협동조합	서울시송파구방이동169-10301호	02)2202-6857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초구방배동915-14조선회관4층	02)587-3121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1-11한서리버파크801	02)780-2611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초구반포4동83-16양지빌딩5층	02)595-5847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서울시구로구구로3동235-2 에이스하이엔드타워308호	02)6220-2130
한국지질조사탐사업협동조합	서울시강남구역삼1동837-26삼일프라자815	02)556-8061
한국지하수시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4-11대하빌딩1108	02)785-6808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6-2중소기업회관706	02)786-8291
한국진동전압콘크리트관 공업협동조합	서울시송파구삼전동181-6해광B/D201호	02)420-8530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서울시강동구성내동111-55한스빌딩3층	02)3471-6232
한국청량음료공업협동조합	서울시강서구등촌1동649-14우림보보925호	02)3661-2105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초구서초동1538-10꽃빌딩3층	02)525-1919
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중구충무로5가20-20타올회관4층	02)2275-9381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3가550번지	02)2635-6315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신길2동103-10,404호	02)836-3888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강남구논현동204-6	02)549-3321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서울시마포구공덕동105-238	02)715-8998
한국PC콘크리트암거 공업협동조합	경기도수원시팔달구북수동172-1천운빌딩501	031)247-4775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서울시종로구연지동1-1여전도회관708	02)741-7801
한국해태가공업협동조합	서울시송파구송파동85-1창요빌딩403	02)419-0530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	충청남도천안시수신면발산리355	041)522-3116
강원가구공업협동조합	강원도춘천시효자2동608-20	033)252-1781
강원공예협동조합	강원도춘천시퇴계동770-3	033)254-4419
강원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강원도춘천시온의동543	033)241-2726
강원기계공업협동조합	강원도춘천시퇴계동770-3	033)254-9038
강원레미콘공업협동조합	강원도춘천시운교동72-3조흥은행2층	033)252-6191
강원아스콘공업협동조합	강원도춘천시운교동72-3조흥은행2층	033)255-6383
강원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강원도춘천시낙원동64-2	033)254-2682
강원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강원도춘천시후평동721-3	033)254-7932
강원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강원도원주시우산동405-29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타504	033)732-6664
경기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죽동496-23성일빌딩405	031)254-6250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도수원시권선구교동11-3	031)253-3311
경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경기도수원시장안구연무동250-26	031)251-0547
경남공예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중앙동83-5	055)266-4044
경남니트공업협동조합	경상남도마산시회원구회원동65-14	055)241-0544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도계동888-5	055)276-0671
경남직물공업협동조합	경상남도진주시하대동75-43	055)762-3711
경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도계동307-2	055)277-2371
경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경상북도안동시당북동333-119	054)859-3032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대구시달서구월암동1-120 기업은행성서공단지점2층	053)591-5321
광주전남가구공업협동조합	광주시남구송하동43-175층	062)674-0750
광주전남공예협동조합	광주시동구금남로1가23금남지하상가E-5256	062)223-7040
광주전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광주시서구치평동279-7	062)382-7433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	광주시동구금남로5가58-2	062)225-0327
광주전남니트공업협동조합	광주시북구중흥1동693-11청석빌딩1층	062)525-6867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광주시서구농성동666-1	062)361-5788
광주전남북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북구양산동405-3	062)573-2051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광주시서구농성동671-67새마을금고연합회관3층	062)362-0138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동구궁동98-16번지2층	062)222-4414
광주전남직물공업협동조합	전남화순군동면운농리1042-4	061)372-2882
광주전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광주시북구풍향동597-6	062)522-3611
광주전남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광산구도천동621-15 중소기업지원센터503호	062)956-2273
대구경북가구공업협동조합	대구시남구대명2동1810-2	053)652-0525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대구시달서구두류동588	053)626-6131
대구경북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	대구시서구내당1동229-1	053)523-3822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대구시달서구호림동12대구기계부품연구원2층	053)581-8210
대구경북니트공업협동조합	대구시중구시장북로150-3	053)253-2060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대구시중구동산동103-6	053)252-4081
대구경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구시달서구용산동268-5드림피아3층	053)568-2470
대구경북알루미늄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대구시북구노원1가212-6	053)357-4427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구시중구대봉2동88-4	053)424-0793
대구경북장갑공업협동조합	대구시서구이현동42-445	053)555-5400
대구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대구시중구동산동7	053)252-1821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대구시북구산격2동1741	053)384-5812
대구경북피이필름공업협동조합	대구시달서구갈산동358-66	053)566-2211
대구경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대구시달서구월성동1788(주)HLKB/D210호	053)582-7757
대구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구시동인동4가162조일상호저축은행4층	053)257-9953
대구레미콘공업협동조합	대구시동구신천4동299-2대구국제오피스텔1505-7	053)753-2951
대전공예협동조합	대전시유성구도룡동3-1엑스포과학공원내서문광장	042)863-7686
대전충남가구공업협동조합	대전시서구둔산1동1380-1아너스빌1801	042)484-8873
대전충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전시중구문화1동246-10	042)584-4501
대전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	대전시대덕구중리동252-1세주빌딩3층	042)632-8435
대전충남니트공업협동조합	대전시동구가양1동449-45	042)621-5010
대전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대전시중구유천동307-1상서빌딩5층	042)526-0999
대전충남북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	대전시대덕구오정동339-5	042)623-8330
대전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시서구도마2동113-20동진빌딩3층	042)525-1207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전시동구정동12-8	042)256-3227
대전충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대전시중구오류동161-8	042)523-4453
대전충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대전시대덕구송촌동295-7유한양행빌딩5층	042)637-0017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	부산시동구초량3동1150-3금복빌딩5층	051)466-5203
부산공예협동조합	부산시해운대구우2동1500부산컨벤션센터지하1층	051)740-7595
부산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부산시부산진구전포2동631-15동원O/T1003호	051)803-1282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부산시사하구다대동1506-3	051)266-4517
부산니트공업협동조합	부산시동구초량3동1164-2번지3층	051)463-4653
부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부산시동구초량3동1168-11항운종합복지회관602	051)442-4482
부산울산경남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	부산시금정구구서동76-5번지201호	051)515-4070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팔용동197-5	055)255-4405
부산울산경남알루미늄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부산시사상구괘법동554-112층	051)322-6193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부산시동구초량3동1156-11	051)468-2468
부산장갑공업협동조합	부산시금정구서4동162-2	051)523-3083
부산직물공업협동조합	부산시부산진구전포2동556-2	051)806-9442
부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부산시부산진구부전1동404-3금풍빌딩5층5-1호	051)819-0096
부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부산시사상구괘법동578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11-232	051)319-3770
서울가구공업협동조합	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374-2	02)2212-0050
서울경인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종로구숭인동1385대경빌딩10층	02)924-7755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서울시강남구역삼동642-6성지하이츠3차6층	02)539-2651
서울경인스웨터공업협동조합	서울시중구을지로5가40-3패션벤처타운지하189호	02)2264-7826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초구서초동1599-11리더스빌딩8층	02)583-2861
서울공예공업협동조합	서울시강서구화곡7동379-42대야빌딩4층	02)2607-7415
서울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서울시동대문구용두동255-53삼광빌딩702	02)922-7861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신길3동225-12기계회관6층	02)835-9161
서울나전칠기가구공업협동조합	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374-2가구조합회관3층	02)2249-2152
서울니트공업협동조합	서울시중구충무로5가20-12	02)2267-9708
서울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35-2백상빌딩810	02)783-6737
서울장갑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성동구행당동192-29성동샤르망812호	02)2296-0183
서울중부경편공업협동조합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송우리110-16세연상가2층	031)543-4453
서울직물공업협동조합	서울시종로구효제동197-3승진빌딩4층	02)743-7211
서울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서초구방배동945-6	02)586-8631
서울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서울시강남구역삼동823풍림빌딩1403	02)563-5114
울산경남가구공업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중앙동93-1평화오피스텔904호	055)268-6420
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중앙동93-1평화오피스텔1021	055)268-6388
울산경남기계공업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팔용동179-102층	055)292-5925
울산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중앙동93-1평화오피스텔1019	055)268-6789
울산경남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봉곡동32-11상관빌딩5층501	055)238-8840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	울산시남구달동570-322층	052)261-1807
울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울산시중구남외동392-5	052)293-5576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	경기도수원시장안구연무동234한동빌딩401	031)253-4321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인천시남동구남촌동625-14남동공단37B15L	032)815-6200
인천경기니트공업협동조합	서울시중구을지로6가18-131을지회관503	02)2267-8546
인천경기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인천시남구도화3동53-26	032)868-1101
인천경기직물공업협동조합	인천시남동구고잔동627 남동공단68-3BL태평양산업내	032)815-7011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6-2중소기업회관622호	02)782-3922
인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인천시중구해안5가5번지1층	032)765-2603
인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인천시남구숭의2동168-18새마을금고2층	032)881-3381
인천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인천시남구숭의동177-29융창빌딩7층	032)888-8701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고사동2가238	063)271-1595
전북공예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121-7	063)211-0008
전북기계공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동3가422	063)211-2105
전북니트공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신동799-6	063)273-4240
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동669-2전북은행본점13층	063)278-7833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1동669-2전북은행11층	063)273-5842
전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경원동3가190	063)284-5081
전북제일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850-12	063)271-8080
전북직물공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다가동3가53-5	063)288-3636
전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467-1	063)225-6657
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동3가422	063)212-6882
제주도공예협동조합	제주시용담2동2630-1	064)713-7560
제주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제주시용담1동2815-3(3층)	064)753-7303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제주시이도2동1059-1	064)757-7760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주시이도2동1016-19	064)722-6435
제주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제주시연동292-21	064)744-5113
제주도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제주시화북1동4699	064)723-2060
충남공예협동조합	충청남도공주시웅진동438-1	041)856-9097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	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백교리157	041)841-9944
충북가구공업협동조합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석교동37-5	043)256-5597
충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모충동101-15백제B/D3층	043)288-4133
충북기계공업협동조합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북문로3가86-3	043)254-1100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봉명동168-18유천B/D3층	043)276-4036
충북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	충청북도충주시교현2동1344	043)842-4418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운천동1571오성빌딩2층	043)262-7596
충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북문로2가24-1	043)256-5964
충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비하동398-572층	043)233-0085
충북폴리에틸렌관공업협동조합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비하동296-4연희어린이집5층	043)237-9652
충북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비하동296-4연희어린이집4층	043)235-5551
충청호남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광주시광산구장덕동985-1	062)953-7996

<부록 3>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추진 대상품목

연번	제품명	세부품명	연번	제품명	세부품명
1	사무용가구 공기조화기 무대기계 항온항습기 난간 창(알루미늄제) 프라이팬및남비 콘크리트배수관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블록 폴리에틸렌관	책꽂이	12	폴리에틸렌제품	팔레트
		응접의자			상자
		캐비닛			오물용기
		파일링캐비닛	13	폴리에틸렌필름	봉투,포대
		책상	14	F.R.P제품	화학물질용탱크
		탁자, 응접탁자			저수탱크
		신문걸이대			이동식화장실
		보조책상			FRP 파이프
		책운반기			분뇨정화조
		책걸상			오수처리장비
		금고	15	가방	개인용소형가방
		의자	16	가스미터	가스미터
		책장	17	수도미터	수도미터
		칸막이	18	유량계	유량계
		이동용캐비닛	19	탈수기	탈수기
		의장용캐비닛	20	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	교육부 및 공공연구 기관의 교육실험용
2		공기조화기
		제습기	21	가드레일	난간
3		무대기계			가드레일
4		항온항습기	22	철재가로등주	조명타워
5		알루미늄제			가로등주
6		창	23	피복강관	강관, 일반용피복
		창틀	24	조립식구조물	이동식초소
7		프라이팬 및 남비(알루미늄제)			컨테이너박스
8		콘크리트 배수관			자전거보관대
9		콘크리트벽돌	25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10		콘크리트블록			쓰레기통
11		연결구류	26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
		전선관	27	파형강관	파형강관
		배수관	28	금속울타리	금속재울타리용철물
		가스용관			면도날철조망
		엘보			YL형울타리
		파상형,골관형관	29	물탱크	스텐인레스 물탱크
		일반용	30	농업용관리기계	물품분류번호 2110 및 표준산업분류 29310에 해당하는 물품중 농업용 기계에 한함. 콤바인, 바인더, 트랙터, 이앙기 제외)
		수도용
		이중벽구조하수도관
		이음관. 스페이샤 (받침대) 포함

연번	제품명	세부품명	연번	제품명	세부품명
31	모터펌프 도자기제식기 타일 판재 폴리염화알루미늄 종이제문구 밸브 보일러및구성품 석재	정량펌프	40	분사장비 및 약제	소독기, 연무 및 분무용 약제
		오수용펌프
		슬러지펌프			소화기
		터빈펌프			소방호스, 관창
		모노펌프			소화약제
		고효율고온수펌프			소화장치함
		심정용펌프	41	구기운동기구	축구공
		나사펌프			골대
		펌프모터일체형펌프			표시설비
		인라인펌프			심판대
		부스타펌프			농구대
		부스타펌프			폴금구
32		도자기제식기	42	육상경기용구	창
33		타일			허들
34		목재판재			허들운반차
		목재마루재	43	체력단련기구	복싱링
		목재벽판재			런닝머신
35		폴리염화알루미늄			역기
36		전자복사용지			하체근력강화기
		신문용지			컴비네이션
		백표지	44	체육공원시설	운동시설물
37		팽창밸브			조합놀이대
		공기밸브	45	손목시계	손목시계
		수문밸브	46	씽크대	씽크대
		체크밸브			조리대
		버터플라이밸브	47	PVC관(염화 비닐관)	발포관, 케이블보호관
		제수밸브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소화전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38		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
		간접가열보일러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폐열보일러
39		화강석. 각석, 계단석, 사구석 포함	48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 콘크리트관
			49	화장지	화장실용화장지
		조경석			화장용지
		석재타일및판석	50	계량기 보호통	수도계량기보호통
		석재블록	51	무정전전원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석재벽돌	52	발전기,디젤엔진	디젤발전기

연번	제품명	세부품명	연번	제품명	세부품명
53	변압기 전압조정기 전기스탠드 형광등및백열 등기구 방송장치,구내 점토벽돌 전화기.교환기 연결물품 무선통신장치 정수기 물통대 식기보관함 식기소독대 식기닦는기계 식품운반구 잔반처리대 취사기 취사용기구	전력변압기(일단접지 주상용은 22.9KV-Y에 한함)	70	가로등기구	메탈할라이드등
		철도용 변압기			수은등
		몰드변압기			고압나트륨등
54		전압조정기			저압나트륨램프
55		전기스탠드			도로조명설비
56		공조등			보안등기구
		형광등기구			방폭등기구
		백열등기구	71	경관조명기구	투광조명
		등안정기			수중조명설비
57		구내방송장치			조광기
58		미장벽돌,점토바닥벽돌			정원 또는 공원등
59		자동응답장치	72	자동점멸기	조명제어장치
			73	주물제품	철개(맨홀뚜껑)
		배선반			교좌장치
		동보장치			난간주, 울타리
60		무선송신기			주조제 가로등주
		무선송수신기	74	주차장치	기계식입체주차장치
61		정수기			주차관제장치
62		냉온수기, 물통 포함	75	철근콘크리트관	진동 및 전압제품
63		식기건조기	76	돌망태	개비온 포함
64		식기소독기			매트리스패드
65		상업용식기세척기			시트
66		카트			의자덮개
67		음식쓰레기처리대			침대덮개
68		상업용밥솥	77	철망	용접철망 포함
69		세미기	78	메트리스및카바	매트리스커버
		부침기			매트리스
		가스레인지	79	모포,담요	모포,담요
		만능조리기	80	이부자리	누비이불
		상업용믹서기			이불
		제빵로(오븐)			이불커버
		수저대			베개
		배식대			매트리스패드
		건조대			시트
		벽찬장			의자덮개
		이동식제빵기구			침대덮개

연번	제품명	세부품명	연번	제품명	세부품명
81	커튼 수건.타올 페인트	커튼	84	운동복	여성용운동복
		블라인드			남성용운동복
		버티컬블라인드	85	잠바	남성용코트및재킷
		암막, 무대막			여성용코트및재킷
82		수건.타올	86	장갑	방호장갑
83		에나멜페인트	87	P.P포대	플라스틱자루
		방청페인트			직포매트
		조합페인트	88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특수페인트
		락카

<부록 4>

Ⅰ.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 총   칙

가. 목   적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의운영에 관한 사항, 동법 제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물품의 명칭 및 분류

① 제품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G2B 분류번호, 8단위

2.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이하 “제품명” 또는 “세부품명”이라 한다

3. 수요처 규격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의한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분류번호 내에서 제2호에 의한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호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호에 의한 제품명 또는 세부품명과 제3호의 수요처규격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만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직접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라. 기타의 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ba.go.kr → 자료마당 → 법령정보 → 공고

2

지방계약제도의 이해

2007.3

행정자치부

제 1 장  계약일반

순 서
	Ⅰ. 계약의 절차 /227
	Ⅱ. 계약방법 결정 /228
	1. 지방계약의 특성 /228 2. 지방계약법령 체계 /228 3. 조달청에 의무계약의뢰 대상 /228 4. 계약체결 금지 대상 /228 5. 계약의 종류 /229

Ⅰ. 계약의 절차

① 계약 방법 결정		▪경쟁/수의계약 여부, 제한경쟁방법 등 ▪경쟁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원가 계산·검토, 예정가격 작성 ▪기타 공동계약 여부 등 계약방법결정
② 공고(소액계약 포함)		▪공고문 작성시 유의 ▪공고에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었인지 검토 ※ 잘못된 공고는 분쟁대상이 됨
③ 입찰·심사		▪세출은 G2B, 세입은 on-bid ▪심사에 필요한 절차 준수/증빙자료 확인
④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통보(문서)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확인
⑤ 선금지급 → 계약이행		▪선금지급시 구비서류 확인 ▪선금지급율 준수 ▪선금사용 내역서 징구
⑥ 검사·감독·제재 → 기성금리지급		▪기성금지급시 구비서류 확인 ▪기성검사 여부확인 ▪부정당업자제재 대상 여부 확인
⑦ 준공검사 → 준공금 지급		▪준공검사자 지정·검사 ▪준공금 지급서 구비서류 ▪하자 보증서 징구

Ⅱ. 계약 방법 결정

1		지방계약의 특성

○ 자치단체와 계약은 민사소송대상(부정당업자 제제는 행정소송)

○ 부당하게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는 특약은 불가함

2		지방계약법령 체계

○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21개)

○ 개별법에 계약관련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함

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

3		조달청에 의무계약의뢰 대상

○ 공사는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턴키․대안공사

○ 물품은 1억이상(외자는 10만달러이상)

○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는 원가 검토의뢰

※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발주가능

4		계약체결 금지 대상

○ 지방의원이 사업자인 경우 그 자치단체 모든입찰/수의계약 참여불가

○ 단체장·지방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수의계약 체결금지(견적입찰 포함)

○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자격요건 미비자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납세 번호가 없는 경우

○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 부정당 업자 제제중인자

○ 영업정지 중인자

5		계약의 종류

○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 :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제시자

- 대가선납원칙, 계약보금이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

- 입찰보증금, 입찰무효, 부정당 업자 제제 등 계약규정적용

○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경쟁형태별	경쟁입찰 낙찰자 결 정 방 법
◦ 공사계약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환경관련공사 -하수개발공사 ◦ 물품제조∙구매계약 ◦ 용역계약 -기술용역 -일반용역 -학술용역	◦ 확정계약,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총액계약,단가예약 ◦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 회계연도개시전계약 ◦ 단독계약,공동계약 ◦ 종합계약	◦ 경쟁입찰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2인견적 수의계약 -1인견적에의한계약			300억이상:최저가
			공사
					300억미만:적격심사
				※턴키․대안은 100억이상
					적격심사
			용역		협상계약
					2단계 경쟁입찰 공고
					적격심사
			물품
					최저가(1.9억미만)
					협상계약
					2단계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적격심사
					희망수량 경쟁입찰
					유사물품 복수경쟁
					종합낙찰제

(1) 계약목적물별 분류 방법

○ 해당 개별법에 의해 공사·용역·물품 여부 구분

○ 일반건설공사와 전문건설공사 구분

- 공사예정금액이 2억미만인 공사는 전문이 2개업종 이상인 경우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된 전문공 사업종으로 발주가 가능

○ 건설공사의 “경미한 공사”

- 일반공사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1천만원 미만 공사는 “경미한공사”로 보아 면허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갖은자와 계약체결이 가능

-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 설비등을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봄

○ 용역은 일반용역,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으로 구분

-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로서 설계·감리·안전진단 타당성 검토 등의 용역

○ 물품은 구매와 제조 구매, 수리·가공 등으로 구분

(2) 계약체결 형태별 구분

(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이 가능(예: 수해복구사업)

(나) 총액 계약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단가계약가능

(다) 단독계약/공동계약으로 구분

- 단독계약 : 소액공사(예:10억미만), 용역(예:1억미만)

- 공동계약 : 단독계약을 제외한 계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공사)

(라)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	확 정	확 정	확 정
총 예산확보	당해연도분만 확보	전체예산확보	확보
계약체결	▪총 금액으로 입찰 ▪각 회계년도 예산 범위안에서 계약체결 (총금액부기)	▪총 금액으로 입찰 및 계약(연부액부기)	▪당해연도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계약

(마)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 회계연도 개시전(내년예산확정후) 계약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연초부터 발생토록 하는 계약방법

(바) 종합계약 : 2개이상 발주자가 하나의 계약자가 됨

(3) 경쟁형태별

구 분		내 용
경쟁입찰	일반 경쟁	▪자격만 구비하면 모든사업자 입찰 참여가능 ▪전국입찰이 이에 해당됨
	지명 경쟁	①자격소지자 10인이내 ②3억(전문등은 1억)이하공사 ③1억이하 물품제조 ④수의계약대상을 경쟁입찰하는 경우 ⑤기타
	제한 경쟁	①지역제한 : 공사70억(전문 6억,기타 5억),물품용역은 3억(기초는5억)/기술용역 2억,안전진단 1.5억 ②실적제한 : 공사 30억(전문등 3억)이상,물품․용역 계약 ※1배(50억미만 공사0.7배)이내에서 제한 해야함 ③기술제한 ④중소업자로제한 ※2개이상 항목 제한금지(단, 공사는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가능)
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일반공사 1억 :전문공사 7천만원, 기타공사 5천만원, 물품용역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물품`용역 5백만원)이상 전자견적수의계약 ▪기타 금액제한 없는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 2인견적 수의계약

(4) 경쟁입찰시 낙찰자 결정 방법별

구 분	내 용
공 사	▪최저가 -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적격심사 - 300억 미만 경쟁입찰 ▪턴키, 대안 - 100억 이상 신규복합공사 ※ 100억미만도 특정 공종은 턴키·대안 입찰가능 ⇒ 지방건설 심의위에서 턴키․대안 여부 결정 ▪기술공모 - 건설기술 관리법령에 의해 실시
용 역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입찰 ▪적격심사 ▪공모(설계) - 건설기술관리법
물 품	▪적격심사(1.9억이상) ▪최저가(1.9억미만) ▪협상에 의한계약 ▪2단계 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모든물품)-적격심사 ▪희망수량 경쟁입찰 ▪종합낙찰제 ▪유사물품 복수 경쟁입찰

제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

순 서
	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의 낙찰제도 /2135
	Ⅱ. 시설공사의 입찰가격 평가방법 /237
	Ⅲ.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방법 /238
	Ⅳ. 경영상태 평가방법 /241
	Ⅴ. 기타 심사항목 평가방법 /242

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

1		적격심사제도

1) 도입배경

○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업체에 공사원가에 근접하는 공사비를 확보하여 주기 위해 '99. 9월 도입 시행

2) 근거규정

○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의거 행자부 회계예규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낙찰자가 됨

- 제1요건 : 예정가격 이하로서 일정율 이상 최저입찰자이어야 함

- 제2요건 : 적격심사결과 기준점수(92～95점)이상 획득자이어야 함

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등 비가격요소로 구분

4) 낙찰자 결정절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찰공고		→	PQ심사		→	입 찰				→		적격심사		→		낙 찰
											낙찰여부심사

※ 비PQ공사는 입찰후 곧바로 적격심사 실시

5)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과 비가격 평가요소로 □수행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등을 심사

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수행단계	수행내용	관 련 법 률
기획·타당성 조사	사 업 선 정	민간투자법 등 SOC 관련법률
설계·엔지니어링	계약, 설계감리계약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설계 및 설계감리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환경관련법률(방지시설설계), 소방법(소방시설설계) 등
시공·시공관리	계 약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
	감리계약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시 공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률,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
	감 리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률,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
유지관리	유지관리계약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유 지 관 리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세부기준 항목별 배점

구 분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억이상 공사	3억미만공사 2억원이상	2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공경험	12	15	15	15	10	5	4.8
경영상태	13	15	15	15	10	5	5
접근성					+0.5 (가산점)	+0.5 (가산점)	0.2 (배점)
신 인 도	±1.2	±1.2	-1	-1	-1	-1	-1
기술능력	15	-	-10 (기술인력)	-10 (기술인력)	-10 (기술인력)	-10 (기술인력)	-10 (기술인력)
하도급계획 적정성	12	10	-	-	-	-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성성	14	10	-	-	-	-
시공여유율	4	-	-	-	-	-
입찰가격	30	50	70	70	80	90	90
적격통과점수 (낙찰하한율)	92점 (79.995%)	95점 (85.495%)	95점 (86.745)	95점 (86.745)	95점 (87.745)	95점 (87.745)	95점 (87.745)

Ⅱ. 시설공사의 입찰가격 평가방법

1		공사규모별 입찰가격 평점산식

공사규모	평 점 산 식	비 고
100억원 이상	3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당 1점 감점
100～50억원	50 - 2×|(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당 2점 감점
50～10억원	70 - 4×|(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당 4점 감점
10～3억원	80 - 20×|(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당 20점 감점
3억원미만	90 - 20×|(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당 20점 감점

2		추정가격 3억미만 경쟁입찰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그래프

	평점(Y)
	90			90점
	80		상한선								85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70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60
	50
															2점 하한선		입찰금액 비율(x)
	0
				88.25%				87.75%								입(X)
	89% 88% 83.6%

※ 3억미만의 공사에 있어서 입찰가격의 산식에 기울기(20)에 따라 입찰가격이 0.01%포인트씩 변동이 있을 때마다 ±0.2점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 예정가격의 88%(순공사비 수준)에 만점(90)이 된 후 그 미만의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0.01%포인트에 0.2점씩 감점하여,

- 87.75% 85점에 도달하여 수행능력 10점과 입찰가격 85점을 더하면 3억원미만 공사에서 낙찰가능점수 95점이상을 받을 수 있음

Ⅲ.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방법

1		공사규모별 평가방법

구    분

실적제한 공사

실적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

① 300억미만～100억이상 공사

(12점)

최근10년간 실적으로 평가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실적계수×a×업종별평가비율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추정가격×b×업종별비율)

①의 경우 a=12, b=2.1

②의 경우 a=15, b=2.0

② 100억미만～50억이상 공사

(15점)

최근 10년간 동일실적(95%) ＋ 최근 3년간 업종실적(5%)

①방식에 a=0.7 b=2.0

③50억미만～20억이상 공사

(15점)

최근 10년간 동일실적(90%) ＋ 최근 3년간 업종실적(10%)

①방식에  a=1.5 b=2.0적용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실적 당해업종 등급

점수 × 업종별평가비율

④20억미만～10억이상

(전기·정보통신은 3억이상 전문설비는 1.5억이상)

(15점)

최근 10년간 동일실적(90%) ＋ 최근 3년간 업종실적(10%)

①방식에 a=1.5 b=1.8적용

⑤ 10억미만～3억이상

(전기·정보·소방은 1.5억 이상 전문설비는 1억이상)

(10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실적당해업종 등급점수 × 업종별평가비율

⑥ 3억 미만～2억 이상

(전기·정보·소방은 1.5억 미만)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 업종실적으로 평가, 2억미만공사는 4.8점으로 환산적용

⑦  2억 미만

(전문설비공사는 1억 미만)

2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평가 방법(업종별 평가방법)

1) 협회에서 관리하는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가방법

○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협회에서 증명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

※ 협회에 1회연도 단위로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하되 신고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불인정

2) 10억 미만공사(일반공사기준)중 협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실적의 합산 평가방법

○ 협회에서 확정된 업종별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의 기간중 준공이 완료된 실적과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상반기의 경우에는 4년 이상(최대 4년 6개월 )실적으로 평가

- 하반기의 경우에는 4년 미만(최대 4년) 으로 평가

3)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은 실적의 평가방법

○ 협회에서 시공실적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이내 준공된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동 평가방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4) 여러개의 업종이 복합되는 공사의 평가방법

가)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동일법령내 해당하는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

나) 동일 법령내 복합업종인 경우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되 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평가 방법(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

1)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0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한 공사실적(규모, 물량)으로 평가

※ (최근 10년이내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일 종류의 실적 ÷ 평가기준규모) × 100% ⇒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평가점수

2) 실적인정 방법

가) 인정실적

-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

나) 인정실적과 인정되지 않은 실적이 혼재된 경우 심사방법

- 동일종류의 실적이 1건의 실적 속에 혼재되어있는 경우 실적인정방법은 1건의 실적 속에 인정되는 실적 규모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1건의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

다) 공동도급계약으로 시공한 실적의 인정

- 각 구성원의 실적인정시 과거의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 분담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실적을 인정

라) 하도급 부분에 대한 실적 인정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각각 시공한 부분만 인정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업자에게 전체실적을 인정하고, 하수급자는 하수급한 부문만 실적으로 인정

마)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인정

-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실적으로 불인정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 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함

바)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간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수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실적으로 인정

사)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 동일 공사를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로서 10년이내에 최종 연차가 준공된 경우, 1건 실적으로 인정

아) 면허보유 유·무에 따른 실적인정

-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

Ⅳ.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경영상태 공사규모별 심사항목 및 배점

공사규모 심사항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부채비율	8	7	7	8	5	5	5
유동비율	8	7	7	7	5	5	5
차입금의존도	4	-	-	-	-	-	-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4	-	-	-	-	-	-
매출액 순이익율	3	-	-	-	-	-	-
총자산 순익율	1	-	-	-	-	-	-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2	-	-	-	-	-	-
자산회전율	3	5	-	-	-	-	-
영업기간	2	2	1	-	-	-	-
계	35	21	15	15	10	10	10
환산점수	13	15	15	15	10	5	5

2		평가 방법

1)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PQ이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 가능

2)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

3)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

Ⅴ. 기타 심사항목 평가방법

1		접근성(5억원 이하 공사에만 적용)

1) 추정가격 2억(전문·설비공사는 1억)미만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 또는 인접한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에 0.2점 부여(시·도 발주공사 포함)

2) 2억원 이상 5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점 0.5점 부여

2		신인도

1) 신인도는 배점한도이외에 해당업체의 가·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수행능력 배점한도(만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감점인 경우 감점된 만큼 적용하여 평점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평가

3		기술능력(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

심 사 항 목	적용 대상공사	비 고
기술자 보유상황	100억원이상 공사	현재 미적용(배점한도)
시공평가결과	100억원이상 공사	현재 미적용(배점한도)
건설공사기술개발 투자비율	100억원이상 공사	적 용

4		하도급계획적정성(5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

1) 입찰금액과 하도급할 대상금액의 비율 평가

- 입찰가격(관급자재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의 비율이 40%이상시 만점

2) 입찰금액과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의 비율 평가

- 하도급할 해당공사 금액과 하도급업체와 체결할 금액의 비율이 82%이상 100%미만이면 만점

5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5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

○ 산출산식

입찰금액 -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평점 = □□□□□□□□□□□□□□□□□□□□□□□□□□□□□□□□□□□□□□□□□□□□ × 배점 × 공사난이도계수(0.8～1.0)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공사 난이도 계수 : 공사를 A～E등급으로 구분 실행금액이 높은 공사는 A～C등급(계수 0.8～0.9) 부여

6		시공여유율(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7		기타(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영업기간 및 위장전입 여부 평가항목 신설)

1) 영업기간 평가

가)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10억이상 공사는 3점)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 이 90일 이상인 자 : 2점(10억이상은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 이 90일 미만인 자 : 1점(10억이상은 2점)

※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

2) 위장전입여부 평가

○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이전여부, 영업활동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장업체로 판명되면 감점 (10점)처리

제 3 장  용역계약

순 서
	Ⅰ. 용역 정의 및 종류 /247
	Ⅱ. 적 격 심 사 /249
	Ⅲ. 용역계약이행 절차 /252

Ⅰ. 용역 정의 및 종류

1		정 의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과학기술 등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

2		종 류

1) 기술 용역 : 도로, 공항, 철도, 도시개발, 교통,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 등의 계획, 연구 설계, 조사,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 적용)

- 설계등 용역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등록자(기술사법)

- 공사감리 용역

▪건축공사 : 건축사,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일반공사 : 종합감리 전문회사, 토목감리전문회사, 설비감리전문회사

- 건축설계용역(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사무소등록자

-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

	설계 등 용역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사무소등록자 (기술사법)
							건축사 (건축법)
				건축공사			건축감리전문회사(건축법)
	공사감리 용역						종합감리전문회사(건축법)
							종합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일반공사			토목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설비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2) 학술 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 용역 : 공사 또는 물품, 기술용역, 학술용역 등을 제외한 기타( ex/청소, 경비, 폐기물, 광고 …)

Ⅱ. 적  격  심  사

1		기술용역 적격심사

1) 배점기준 및 통과점수

심사항목	용 역 규 모 별
	30억원이상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수 행 능 력	67	67	47	27	27	10
지역업체참여도	3	3	3	3	3	-
입 찰 가 격	30	30	50	70	70	90
기술인력	△10	△10	△10	△10	△10	△10
낙찰하한선	예정가격의 72.995%이상	예정가격의 77.995%이상	예정가격의 85.495%이상	예정가격의 86.745%이상	예정가격의 86.745%이상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종 합 평 점	85점이상	90점이상	95점이상	95점이상	95점이상	95점이상

※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함.

□ 단독 입찰인 경우 뿐만 아니라 분담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도 참여업체 모두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

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10억원이상	: 평점(점)=3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② 10억원미만~5억원이상	: 평점(점)=50-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③ 5억원미만 ~3억원이상	: 평점(점)=70-4×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④ 3억원미만 ~2억원이상	: 평점(점)=70-4×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⑤ 2억원미만	: 평점(점)=90-2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2		일반용역 적격심사

○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거나 적격심사 기준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제5조

< 적격심사관련 유의사항 >

1) 입찰공고시

㈎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도한 제한의 금지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민간실적, 해외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사례, 1개의 면허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면허로 제한하는 경우 등

㈏ 법령, 규칙, 예규를 준수하여 입찰공고

- 법령, 규칙, 예규 등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에서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자기 모순되는 입찰공고를 해서는 안 됨

- 공고내용과 현장설명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고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 등의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시공실적제한공사의 경우 평가 대상업종,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실적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평가 대상업종, 평가 대상업종별실적평가 비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 기술용역의 경우 실적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여부를 입찰공고시 명시해야 함

㈒ 관련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예: 문화재업종)의 최근 3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준공된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함을 입찰공고에 명시

2) 예정가격의 결정시

-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0～+3%는 7개, 0～-3%는 8개를 작성하되,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

예가작성 착오에 따른 낙찰자 결정시

⇒ 전산착오 등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되어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이 달라져 낙찰자가 바뀔 수 있으므로, 이는 입찰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므로, 단순히 전산착오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여 재공고입찰을 하면 될 것이나, 입찰공고문이 착오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공고문을 정정하여 새로운 입찰을 하여야 함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①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지역업체 참여비율 30%미만 20%이상
3점	1점

※  단, 건설기술관리법령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는 1점을 적용.

②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의 경우 “0”점으로 처리함

③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있어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④ 발주자가 선택적용하고 미적용시 수행능력점수 70점으로 평가하며 적용여부는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분담이행방식』의 비율 산정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이 경우 발주대상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 산정

⇒ 입찰공고시 과업내용별 분담비율을 제시하여 점수예측이 가능토록 함.

Ⅲ. 용역입찰시 유의사항

1		공고문 G2B 게시시 유의점

1) 공고문상 재입찰을 허용할 경우

- 재입찰 일시를 사전에 공고문에 안내해 주고 다음장 그림2【계약 및 입찰방식】 2. 재입찰 여부 클릭

※ 이 경우 재입찰에 다른 시간축소, 인지여부 논란 소지없음

2) 복수예가 산정이 ±2%로 되는 경우

- 그림2【계약 및 입찰방식】 6. 낙찰자 선정기준을 “조달청 기준”에 적용할 경우 ±2%로 셋팅됨

※ 만약 행정치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적용을 하는 공고시 ±2%로 되어 개찰되었다면 새로운 입찰로 실시해야 함

3) 낙찰하한율이 공고문과 나라장터(g2b)상 불일치하는 경우

- 그림2【계약 및 입찰방식】 7. 행정자치부 기술용역 2억원 미만을 체크하고 8.에서 90%를 쳌크 공고문상 낙찰 하한율은 행자부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을때

※ 개찰이 되었다면 법령에 맞게 공고된 것을 가정하여 새로운 입찰로 실시하지 않고 수기로 낙찰하한율을 적용 개찰1순위자를 결정할 것

4) 공고문상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공동수급협정이 이루지지 않은 경우

- 그림3【입찰집행】 1.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없음/공동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을 클릭했음에도 공동수급협정서를 맺은 후에 대표사가 투찰을 하여야 함에도 협정 전에 투찰을 함으로서 단독투찰이 이루어짐

※ 이 경우 공동협정이 맺지않음으로서 입찰공고문상 자격미달이 된다면 해당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시키고 입찰을 진행시킬 것.

-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는 첫째 입찰공고문상 상기 유의사항을 명기하고 개찰전 공동수급협정서 및 입찰참가자를 출력한 후 공고문상 자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할 것

2		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시 유의점

○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기술용역 발주시 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를 우선 실시하는데(보통은 사 업부서) 공고문상 공동도급 여부 지역업체 참여비율 적용여부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이 경우는 입찰공고 전에 공동도급 등이 수기로 이루어 지므로 불확실하게 안내공고를 하면 추후 입찰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시 지역가점, 공동도급관련 논란 발생소지 높음

【그림 1】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

공고문과 일치확인

【그림 2】

공고문에 재입찰 일시를 명시할 것

공고문상 낙찰하한율과 일치 유의

복수예가 작성관련

±3%, ±2% 결정요인

【그림3】

【그림4】

제 4 장  물품계약

순 서
	Ⅰ. 물품 계약의 절차 /257
	Ⅱ. 경쟁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259

Ⅰ. 물품 계약의 절차

1		순 서 도

1. 계약방법의 결정		▪조달요구대상 여부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 대상여부 ▪최저가/적격심사/협상계약/2단계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경쟁을 통한 적격심사/희망수량 경쟁입찰 등 여부 판단 ▪단년도계약/장기계속(계속비) 계약 여부 ▪수의계약 가능여부 ▪단가계약/총액계약 적용 여부
※ 예산배정 및 예산집행 품의
2. 입찰공고 및 입찰		▪10일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세입:온비드,세출:G2B) ※ 수의견적 안내공고는 3~5일
3. 계 약		▪경쟁입찰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수기 수의계약은 수의시담후 계약
4. 계약 이행		▪감독 및 검수․검사자 지정
5. 대가의 지급		▪선금․기성금 지급 ▪준공금 지급
※ 보증금 및 지체상금		▪입찰보증금 : 면제 각서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지체상금 : 대가지급시 상계(相計) 가능 ▪선금보증서 : 선금지급시

2		물품의 계약상대자 결정방식

금액구분		경쟁입찰			수의계약
		일반물품		중소기업물품	금액기준	조건기준
		○ 적격심사,	○ 협상계약 ○ 2단계 경쟁입찰 ○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 ○ 품질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희망수량 경쟁입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226개 품목) ※ 적격심사		○ 2인이상 제출대상 ○ 1인견적 제출대상
	추정가격 1.9억원
		○ 최저가 입찰 ○ 87.745% ○ 90%
	추정가격 3천만원
					○ 2인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사업자 선정 ※ 예외적으로 수기견적 가능
	1천만원
	추정가격 5백만원
					○ 1인 견적 계약	○ 1인견적 제출

4		계약의 집행기관

구분	조달청 의뢰(의무)조달청 의뢰(의무)	자 체 계 약
물품	▪조달청장이 조달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요물자 ※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① 천재·지변·긴급한 행사의 물자구매 ②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는 경우 ③ 소액인 경우로서 1억원(내자), 100,000$ (외자) 미만 ④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직접구매토록 한 경우 ⑤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Ⅱ. 경쟁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경쟁형태별

가. 일반경쟁입찰

○ 일반경쟁입찰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든지 참가 가능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그 자격

-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건에 대한 적합판정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납세번호 부여자

나. 제한경쟁입찰

○ 제한의 유형 및 형태

제한의 종류	제 한 요 건	비 고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	당해계약 목적물의 1배이내
기술의 보유 상황으로 제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예규 제188호) 별표1 ①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 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③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의 제조
지역제한	▪시·도 발주 :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시군구 발주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물품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설비로 제한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납품능력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 이상의 능력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한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의 상태가 있는자의 배제

※ 지역제한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소재지를 말함

○ 제한의 기본원칙

-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 결정

- 중복제한 금지 : 동일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지역제한, 설비, 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재무상태

○ 제한기준일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투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 지역제한 이외 : 입찰일(투찰일 전일)

○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 당해 계약이행능력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 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다. 지명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의 대상

- 계약의 성질 도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 보유자가 아니면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의한 규격표시 인증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품질경영 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지명기준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지명하여야 함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

-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

○ 지명 및 통지절차

-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 함

- 지명경쟁참가 적격자에게는 통지를 하고 입찰참가승낙서를 받아 참가여부를 확인

- 지명기준을 명백히 하고 대상자로부터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비치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는 제조·구매·수리·가공·보수·복구·공급·사용·임차·매매계약 등

추정가격 산정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최근 1년간 계약총액을 조정한 금액
예정가격 결정		단가(1품목일때), 총액단가(여러 품목일때)
입 찰 공 고		규격서, 납품방법․납품조건등 명시
입 찰		단일품목입찰은 단가로 표시, 복수품목입찰은 총액1식단가로 표시
낙찰자 결정		경쟁입찰⇨추정가격 1.9억원이하 최저가낙찰제, 추정가격 1.9억원이상 적격심사낙찰제, 2단계입찰 ⇨ 최저가낙찰제, 협상계약 ⇨ 협상입찰단가 중소기업간경쟁계약 ⇨ 적격심사낙찰제
계 약 체 결		총액단가입찰의 경우 품목별 산출내역서 제출, 계약시 과다․과소단가 조정
납 품 ․ 검 수		계약업체 납품 및 수요부서 납품이행량 검수
대 가 지 급		계약업체 청구에 의해 기납대가 지급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시·도 관할구역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가공계약 등

① 시․도는 산하 수요기관에 제3자단가 수요물품 조사

② 市․道와 계약자간 제3자단가 계약체결 및 수요기관 통보

③ 수요기관에서 계약자에게 직접 납품요구 및 검수, 대가지급

④ 계약자는 수요기관에 물품납품 및 검수 완료후 대금청구

예) 지방세 고지서, 일반진료의약품, 정기발행 홍보물․책자․구보 등 수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

제3자단가계약 물품납품 흐름도

계 약 자

② 단가계약체결              ③         ④  물품납품

납품요구        (대금청구)

(대금지급)

시 ․도                                      수요기관

① 수요조사

2		낙찰자 결정방법별 구분

가. 적격심사

○ 배점기준 및 통과점수

심 사 항 목		물 품 규 모 별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1.9억원이상
계		100점	100점
납품 이행능력		70	50
	납품실적 평가	30	25
	기술능력 평가	10	-
	경영상태 평가	30	25
입 찰 가 격		30	50
※ 낙찰가능 입찰가격 하한선		예정가격의 80.495%이상	예정가격의 80.495%이상
종 합 평 점		85점이상	85점이상

※ 물품 적격심사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납품실적평가 부분입니다.

- 이유는 10억원미만~1.9억원이상 적격심사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은 25점 유사물품은 15점으로 되어 있어 실적인정범위를 공고문에 사전에 명확히 명시를 하지않으면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

	※입찰가격 평점 산식
	○ 10억원 이상	평점(점)=30-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10억원미만~3.2억원이상	평점(점)=50-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나.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사업 계약체결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지표 (계량화)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주관적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60	▪심사위원이 평가
입찰가격 평 가			20	※평점산식 : 아래

※ 각 분야(항목)별 10% 이내에서 가감조정 가능

	<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심사위원 구성 : 3배수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계약담당자가 미리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위원이 심사위원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계약 체결시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시행

다. 2단계 경쟁입찰 : 1단계로 규격(또는 기술) 입찰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서를 제출케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2개의 봉투에 각각 넣어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적격자가 1인뿐인라도 낙찰자 결정 가능)

마. 유사물품의 복수 경쟁입찰 :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부칠 수 있는 경쟁방법으로서 유사물품별로 별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자를 낙찰자로 결정

바. 희망수량 경쟁입찰 :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사. 최저가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1.9억원 미만)

제 5 장  수의계약

순 서
	Ⅰ. 소액수의계약 /267
	1. 소액 수의계약의 구분 /267 2. 소액 수의계약 요령 /267 3.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271

Ⅰ. 소액수의계약

1		소액 수의계약의 구분

구 분		공 사			용역·물품·기타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 기타공사
가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 1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

※ 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소액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2		소액 수의계약 요령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을 말함)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수의 견적제출은 지역제한이 아닌 일반(전국)지역을 대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의 특수성, 접근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이며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음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소재지가 안양시에 있을 경우에는 안양시로 지역제한

♧ 공사의 현장이 옹진군(인천광역시내)에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내의 자치구를     제외하고 옹진군으로 지역제한

♧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옹진군(인천광역시내)에 납품소재지가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로 지역제한

㉯ 광역시 내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 공사의 현장이 계양구(인천광역시내)에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내의 옹진군을 제외   하고 자치구만으로 지역제한

♧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양구(인천광역시내)에서 발주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로      지역제한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시군(인접시군 중 일부 인접시군만 제한 가능)

♧ 고양시에 공사의 현장이 있거나 납품소재지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구역상 인접한         파주시, 양주시, 김포시를 포함하여 지역제한 (일부 선택하여 적용가능)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자치구)

♧ 과천시에 공사의 현장이 있거나 납품소재지가 있을 경우 행정구역상 인접한 서울특별시의   관악구,서초구를 포함하여 지역제한(일부 선택하여 적용가능)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시·도(인접시·도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공사의 현장이 있거나 납품소재지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로       지역제한이

♧ 경기도 화성시에 공사의 현장이 있거나 납품소재지가 있을 경우 행정구역상 인접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를 포함하여 지역제한(일부 선택하여 적용 가능)

♧  광주광역시 북구에 공사의 현장이 있거나 납품소재지가 있을 경우 행정구역상 인접한   전라남도를 포함하여 지역제한

3)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이하 “안내공고일”이라 한다)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내에서 당해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각 호의 제한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음

㉮ 시공실적

㉯ 규격

㉰ 재질 또는 품질

㉱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5) 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 소액수의 계약대상금액 중에 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기견적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담당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음

6)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에 의한다.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기초금액을 입력 후 ± 3%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설정하도록 주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시 ± 2%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이 작성되어 견적입찰 무효 등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음)

7) 제①의 소액수의계약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의 소액수의계약대상 공사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8)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관할 시·도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공고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 관할 시·도지역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공고한 경우를 포함

9)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체결 후 [별지 1]에 의한 각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와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처리

10)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선순위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대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1년간 견적서제출 결격 사유자로 조치하여야 하고 새로운 수의견적안내공고를 실시하여야 함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액은 차순위   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으로 함.

♧ 3) 또는 4)에 의한 제한사항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제한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적격자에 해당 됨

⇒ 기술사 보유현황으로 견적자격을 제한한 경우 1,2,3순위자가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았을 때 부적격자로 판명     하고 4순위자가 기술사를 보유할 경우 4순위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체결, 이 경우 1,2,3순위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자로 조치할 수 없음

	결 격 사 유
o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o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o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o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o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o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o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o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o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3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견적서를 제출받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가격이 거래실례 가격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계약금액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계약 할 수 있음

2) 아래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❶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❷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❸ 견적서 제출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당해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❹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3) 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서식을 준용하여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 6 장  계약의 체결 이행에 따른 대가지급

순 서
	Ⅰ. 계 약 /275
	Ⅱ. 계약보증금 /276
	Ⅲ. 계약의 이행 /277
	Ⅳ. 선 금 /278
	Ⅴ. 대가의 지급 /280
	Ⅵ. 하자보수보증제도 /281
	Ⅶ. 사업비의 이월 /283

Ⅰ. 계    약

1		계약의 체결

1)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 체결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자치단체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공사 낙찰금액 부기

2		계약 문서

1) 계약문서의 효력

-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계약문서의 종류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물품매각, 공공기관과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1억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가 있는 경우 과업지시서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Ⅱ.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보 증 방 법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시
	1 차 적	2 차 적
① 계약보증금납부 +시공연대보증인 입보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 시공	▪보증시공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② 계약금액의 20% 납부 *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음	▪곧바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
③ 계약금액의 40%상당 이행보증서 제출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책임시공 불이행시 보증서상의 금액을 지자체에 귀속

2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50%이상 출연법인, 각종 협동조합 등

2) 3천만원이하의 계약 및 일반적 관습상 보증금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등

3		계약보증금의 귀속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제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TIP :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부분 미지급금액과 상계가능 여부

⇒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할 계약보증금중에서 동 미지급금액을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됨(예산총계주의)

Ⅲ. 계약의 이행

1		공사의 착공

1) 착공신고서류

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전 현장사진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 제출

2		용역의 착수

1) 착수신고서 서류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기타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시 변경하여 제출

Ⅳ. 선    금

1		지급대상

1)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 지급

3) 지급범위

선금의무지급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20%이상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30%이상	100억원~20억원	10억원 ~ 3억원
계약금액의 50%이상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2)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선금을 지급전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

나) 이월사업의 선금은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지급

※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인정

2		선금채권의 확보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2)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반환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TIP :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가 아닌 자에게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 예) 공동이행시 정산방법 >
○ 계약금액 : 10억원 ○ 구성원별 출자비율 : A사 60%(6억원), B사 40%(4억원) ○ 선금지급(5억원) : A사 3억원, B사 2억원 ○ 기성신청금액(2억원) : A사 1.2억원, B사 0.8억원 ○ 선금정산금액(1억원이상) - A사(0.6억원) = 3억원 × 1.2억원 / 6억원 - B사(0.4억원) = 2억원 × 0.8억원 / 4억원

	< 예) 분담이행시 정산방법 >
○ 계약금액 : 30억원 ○ 구성원별 공사금액 - A사 토목공사(20억원), B사 오수공사(10억원) ○ 선금지급(9억원) : A사 6억원, B사 3억원 ○ 기성신청금액(10억원) : A사 5억원, B사 5억원 ○ 선금정산금액(3억원이상) - A사(1.5억원) = 6억원 × 5억원 / 20억원 - B사(1.5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Ⅴ. 대가의 지급

1		지급요건

1)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지급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3)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

4)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2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2)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지급

3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2)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3)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4)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5) 3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1억원 이상(전문 7천만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7)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8)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Ⅵ. 하자보수보증제도

1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1) 하자보수보증금율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납부

나)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

2)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가)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준용

2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토목사업 및 기타소규모사업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TIP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자체에 납입

⇒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세입세출현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토록 보증기관에 통보

3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괘도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

4		지급보증서의 제출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조치

TIP : 공사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나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처리방법은

예) 선금정산후 준공대가 1억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예정금액 2억원

⇒ 준공대가에서 우선 1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 계약이행보증서를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

5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

2)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정함

※ 개별법령에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담보기간 설정 예시) 문화재공사(문화재보호법), 소방공사(소방법)

6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1)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

2)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3)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징수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또는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7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계약보증금의 반환 참조

Ⅶ. 사업비의 이월

1		명시이월

1)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3)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후 10일 이내) 확정

2		사고이월

1)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은 불가능

2) 당해연도(12월 말일까지)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함.

3)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요구는 40일 이내) 확정

3		계속비이월

1)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이내(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이며, 명시이월은 불가(단,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3)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 : 10일 이내) 확정

TIP : 감사지적사례

-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계약이행완료를 전제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 절대공기부족 등 사유로 연도 내에 계약이행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됨에도 회계부서에서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발주 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은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자주 묻는 질문 FAQ

	1. 졸업앨범제작 계약방법에 관한 질의
졸업앨범 제작을 입찰할 경우 지계법 제18조에 의하여 입찰전에 학교자체 내에서 심사기준을 정하여 일정점수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2단계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규격·기술입찰서 작성지침(제안요청서)을 작성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참가자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을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동 시행령 제43조·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 기술제안서 심사후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 평가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협상우선순위자로 결정하는 방법인 바, 제안서 평가항목은 제작실적·디자인(창의성)·편집수준·촬영수준·인쇄수준·제본수준·피사체수정여부·디지털채택여부·표지품질 등으로 적정하게 설정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계약방법은 2단계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모두 가능하나 대체로 기술·규격은 협상계약이 유리하고 가격은 2단계 입찰이 유리하므로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계약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결정방법에 관한 질의
건설공사 계약을 함에 있어서 한 건의 공사에 여러 가지 전문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이 있는 경우 어떤 방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포장공종이 90%이고 조경이 10%이면 포장공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포장 50% 조경 50% 또는 포장 30% 조경 30% 도장 30%...등등이 있는 경우 어떤 공사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참가하여야 하는 바, 건설공사의 발주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로 구분하여 계약목적을 직접 달성하는데 필요한 공종이 주된 공사가 되고 주된 공사를 하기 위하여 또는 주된 공사를 함으로써 필요하게 되는 공사 또는 2종이상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이고 주된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이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는 부대공사에 해당하여 주된 공사가 속하는 업종으로 발주할 수 있으나, 2종 이상의 공사(주공종 포함)나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공동도급으로 발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공사예정금액 2억원미만 공사에 있어서 하나의 공종이 전체의 50%이상인 때에는 당해 공종의 공사업종으로 발주할 수 있으나,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구분에 따라 발주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하수도공사의 경우 토공(터파기·되메우기) 60%, 포장공(아스콘) 20%, 하수도공(철콘) 20%라 하더라도 계약목적은 하수도공사이므로 하수도공종이 주된 공사가 되고, 주된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공(터파기)과 주된 공사를 함으로써 필요하게 되는 토공(되메우기), 포장공(아스콘)은 부대공사에 해당하여 주공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입찰 유·무효 판단에 관한 질의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고 개찰결과 9개업체가 참가하였으나 6개업체가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참가하여 개찰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4순위업체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하여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차순위업체(낙찰하한선 미달)에서 무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동 개찰건의 무효를 요구하며 재입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바, 당해 공사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참가코드가 없어서 공란으로 하고 공고문에 참가자격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공고하였는데 이 입찰건이 유효한 지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만큼 중차대한 사항인지 여부 ? < 답 변 > ○ 적격심사를 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는 바, 이는 예정가격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였다 하여 전체 입찰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관한 질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재입찰을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을 경우 당초 입찰자 외에는 재입찰의 참가가 불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입찰유의서에 의하면 당초 입찰참가자 외에도 참여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개찰결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동일장소에서 시간만 달리하여 입찰을 다시 부치는 것을 재입찰이라 하고, 입찰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 함은 당초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가 1차입찰을 포기하고 2차에 입찰하거나 1차입찰은 하고 2차입찰을 포기하는 등 재입찰시마다 입찰자 수에 제한을 받지 않음을 말하며,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낙찰될 때까지 계속하여 재입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문을 다시 공고하는 경우는 재공고입찰이라 하며, 이 경우 기 입찰참가자와 관계없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

	5. 소액수의계약에서 입찰무효인 경우 낙찰자결정에 대하여
경쟁입찰에서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입찰무효사유 또는 결격사유가 있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차순위자와 수의계약하거나 새로운 입찰로 가능한지 여부?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소액수의공사에 대하여도 상기와 같은 경우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체결후 입찰무효 또는 결격사유를 발견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새로운 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이행이 상당히 진행되어 하자불분명 등으로 사실상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이 경우 반드시 차순위자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자가 법령 및 회계예규에 따라 당해 잔여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소액수의계약대상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였으나 계약체결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잔여계약분에 대하여 차순위자순으로 최초 낙찰자의 낙찰율로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6. 소액수의계약대상 결격사유 판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고, 2006.9.18. 개찰결과 낙찰업체가 2006.9.1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4월(2006.9.19~2007.1.18)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판정됨에 따라 위 업체가 수의계약대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대상 결격사유 중 견적서제출일 현재 영업정지등이 확정된 경우라 함은 견적서제출일 현재 영업정지등이 확정된 경우로서, 견적서제출일(투찰일)을 경과하여 영업정지등이 확정된 때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계약체결 전에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영업정지기간동안 건설업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 계약체결·입찰·견적제출 등을 하지 못할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중에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말소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7. 원청사 부도로 인한 연대보증사 시공여부
원청사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원청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진행도 거의 미비한 상태에서 만약 연대보증사와 지자체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공기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준공기한은 2006.8.31.이고 공사진행율은 20%정도이며 현재는 공사중지중입니다.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계약이행 책임이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대보증인과는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에 이어서 보증시공을 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설계서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사기간의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동 조건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8. 준공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준공기한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되어 있어 준공계를 월요일에 접수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달일로부터 발생하고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발생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일로 만료되나, 토요일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어 준공기한이 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평일)까지 준공계를 제출하면 될 것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준공기한을 그 익일(근무일)로 변경하여 지체일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각 공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도급액이 62백만원인 건물증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 명시하지 않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이라고 명기하였으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하자보증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시공사는 건산법 제28조제1항·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내역서의 공종별(철콘·방수·토공·조적·기타부분 등)로 구분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청이 일괄 5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되, 2개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에 있어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바, 전문공사는 공종별로 분리시공이 가능하여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2개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단일구조물로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원도급자의 하자보수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00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발주하여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4.12.24. 준공하였으나, 금년도에 건물주변 포장이 침하되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부득이 연대보증사인 B사에게 보증시공을 요구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된 상태이고 A사는 2006.4.4.부터 현재까지 부도상태인 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제2호 사목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준공이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도 포함이 되는지요?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제재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원도급자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사목을 적용 받는지 여부 ? 부도상태에서 하자보수 요청이 가능한지와 부도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A사가 부정당업자 제제사유에 해당되어 연대보증사인 B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등 행정적 제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의서를 발주청에 제출했을 경우 발주청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A사는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2006.7.3.부터 2007.1.2.까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던 중에 금번 8.15. 특별사면조치로 해제가 된 상태인 바, 다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부과할 경우 종료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기간의 2배까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은 계약체결시부터 하자보수 이행까지를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나 연대보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청문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하자발생시 1차적인 하자보수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어 당해 사업체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더라도 회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자보수요구는 하여야 하며 부도 등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연대보증인의 의견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나 정상참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감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8.15.특별사면으로 제재사유가 해제된 경우는 가중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1. 소액수의계약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연간소방관리용역계약(1,500백만원)을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당해 업체가 사업분할로 중도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 바, 수의계약인 경우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 결격자로만 관리한다는 근거규정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은 입찰 계약에만 해당되는지? 수의계약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권리의무의 양도] "을"이 계약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새로 지정된 소방시설관리업자와 업무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로 계약했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A사(소방시설관리업, 건축기술서비스업)와 계약체결후 업종을 A사(건축서비스)와 B사(소방관리업)로 나누어 B사는 소방서에서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받았으나 법인 및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하였는데 당초 계약자의 승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위 양도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승계로 볼 수 있는지?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것은 전자견적서를 제출받는 의미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곤란하나, 수의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체결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은 각호의 내용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쟁입찰 이외에 계약이행과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처분통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을 받습니다.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하고 계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며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할,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하면서 면허 또는 전체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한 때에는 계약승계가 가능하므로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한 때에는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12.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질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과 관련하여 신인도 <별표1-5> 마항 기타 여성기업등은 배점이 2점인데 평점은 A 1점 B 1점, C 1점으로 되어 있어 점수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여성으로만 되어 있으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는지?? 문제는 대표자가 비상근으로 명의만 대표자로 되어 있어도 발급이 가능한지요?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5] Ⅲ-1-마항의 신인도중 기타 심사항목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성기업 등은 가점을 주고 있으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가 2점이므로 2점한도내에서 가점을 적용하는 바, 여성기업등의 가점항목 3개가 모두 해당하더라도 배점한도인 2점까지만 배점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13. 정당한 채주에 관한 질의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자(정당한 청구권) 외에는 집행할 수 없는데 정당한 채권이나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의 범위에 위임을 받은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개인․단체등이 보조금 수령을 본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위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수령을 수임받은 자에게 직접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농림지원사업 등 동일한 보조사업자(농업인)가 대표자를 선임하여 1인이 일괄수령하거나 각종 인부를 사역하고 그 인부임을 대표자 1인에게 위임하여 수령토록 할 수 있는지?.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법원명령등 법령상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본인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도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출담당자는 동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수령용,위임용등)등을 징구하고 송금하면 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수인의 대금수령을 위임하는 것은 사고위험등이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