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규제개혁 전략과제인 『신기술․신제품 규제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발주 용역의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제출요구를 완화하는 한편, 용역적격심사의 배점한도에 대한 조정범위를 한정하고 가격입찰참가 적격요건을 갖추도록 명확히 하는 등 그 동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적격심사의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의 배점한도를 ±20%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그 조정범위를 한정함(제4조제3항 후단 신설).

나.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가격입찰참가 적격요건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함(제4조제4항 신설).

다. 감리용역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도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수탁기관을 통하여 기술용역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4항).

건설교통부훈령  제651호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중개정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평가기준”을 “평가기준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20%범위(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내지 별표7에서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범위에 의한다)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참가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제5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중 “감리용역의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한다.

별표 2 주)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평가기준) ①․② (생 략) ③정밀안전진단, 지도작성의 용역수행능력평가기준은 용역의 규모 및 당해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제5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용역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용역의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을 통하여 기술용역이행실적을 확인(인터넷망 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4조(평가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경우 배점한도는 ±20%범위(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내지 별표7에서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범위에 의한다)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참가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제5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수탁기관 -------------- ----------------------------------------------------------------------------------------.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