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1/4분기 외부감리 시행계획

Ⅰ. 개요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등 건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공사감독원 절대부족으로 효율적인 건설관리를 위해 외부감리가 필요하며

‘07년 운영계획에 의거한 1/4분기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기술      관리법 등 관련법과 공사의 보유인력을 기준으로 부족인원에 해당되는 건설      사업량에 대해 1/4분기 외부감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07년 운영계획 미확정으로 지역본부 의견 및 현장별 여건을 감안하여      1/4분기 외부감리 시행계획을 수립.

※ 2007년 착공 : 129,922호, 준공 : 50,339호, 증 79,583호(1/4분기 착공:13,882호, 준공:8,559호)

Ⅱ. 시행계획

1. 외부감리 시행근거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o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책임감리

대상공사에 포함

o 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자체감독원이 감리업무수행 가능.

(시행령 제50조 제2항)

2) 기타 관련법 적용

o 건축,토목,기계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o 전기공사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o 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8조

o 소방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2. 시행절차

‘07년 1/4분기 외부감리시행은 운영계획 미확정으로 지역본부 의견 및         현장별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지구를 선정

① 지역본부 의견조사	⇒	② 지역본부 의견 및 현장별 여건 검토	⇒	③ 외부감리 시행지구 선정

3. 1/4분기 외부감리 대상지구 선정

1) 아파트 부문(책임감리)

‘07년 2,3월 착공예정 및 기착공중 지역본부 요청지구

지역본부	대 상 지 구				신청	선정	사 유	비고
	지 구	유형	세대수	착공월
경기본부	성남판교A18-1	국민	1,722	‘06.11	○	○	감독원 부족 (1개용역으로 발주)	기착공
	성남판교A25-1	공분	748	‘06.12
	성남판교A17-1	공임	870	‘07.02	×	×	공공임대(10년)로 감독원 관리가 효율적
	성남판교A22-2	공분	584	‘07.02	×	×	공공분양으로 감독원 관리가 효율적
	성남판교A27-1	공분	348	‘07.02	×	×	“	턴 키
	성남판교A17-2	국민	775	‘07.02	○	○	감독원 부족 (1개용역으로 발주)
	성남판교A18-2	국민	1,297
	성남판교A2-2	공분	256	‘07.02	×	×	공공분양 으로 감독원 관리가 효율적
	성남판교A8-1	공분	402
	시흥능곡	국민	2,954	‘07.03	×	×	차기사업과 연계하여 감독원 관리가 효율적	6개공구
부산본부	부산정관A-8	국민	1,301	‘07.03	○	○	감독원 부족
전북본부	전주효자4	공분	502	‘07.03	×	×	분양 및 연차착공지구로 감독원 관리가 효율적
전남본부	광주수완C18-2	국민	996	‘07.03	×	×	4개지구 준공에 따른 감독원 배치의 효율성
경북본부	경산진량	국민	458	‘07.02	×	×	감독원 배치의 효율성
	울진읍내	국민	280	‘07.02	○	×	추후 검토
파주신도시	파주운정1	국민	1,299	‘07.03	×	×	대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착공이월 예정
계	8개지구 21개공구 14,792호				2개지구 5개공구 5,843호

* 선정기준 : 1. 500호 미만, 턴키 및 주거환경(도시정비)지구 제외

2. 지역본부 의견 및 현장별 여건 감안하여 선정

2) 대지조성, 도로공사 부문(시공감리)

지역본부 요청

지역본부	대 상 지 구				신청	선정	사유	비 고
	지구	구분	면적	착공월
경기본부	광명역세권	대지	592천평	‘07.1	○	○	감독원 부족	기착공
인천본부	김포마송	대지	299천평	‘07.2	○	○	감독원 부족 (통합감리로 발주)	약 10㎞
	김포양곡	대지	254천평	‘07.3	○	○
	인천삼산	대지	53천평	‘07.2	×	×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충북본부	제천강저	대지	186천평	‘07.3	×	×	감독원 배치 효율성
계	5개 지구(대지5)				3개 지구(대지3)

※ 외부감리 발주시 유의사항

기착공지구의 외부감리 발주시 감리인월수 산정을 위한 공사비는             발주시점 예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현장에서는 감리원 배치시점               실행공정율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시행

Ⅲ. 향후 추진계획

o ‘07년 2/4분기 이후는 운영계획에 의거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과 공사의 보유인력을 기준으로 부족인원에     해당되는 건설사업량에 대하여 년간 및 분기별 감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외부감리를 시행하되,

o 지역본부 의견의 최대한 반영 및 각 현장별 여건을 감안하여 외부감리를     적정하게 시행하며,

o 외부감리 확대에 따른 감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감리제도의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