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 배 경

○ 2006년 궤도협회 민원 관련한 감사실 처분 요구서 반영

○ 재경부 심사 기준 추가 반영 및 변경 내용 반영

○ 철도안전법 충족을 위한 장비 성능 및 기술자 자격 반영

□ 주요내용

1.기술능력평가 방법 및 절차 개정

○기술자 보유상황 및 면허 소지의 증명은 건설협회 뿐만 아니라 관련협회, 건교부 지정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증명서를 포함(3조 2항 5호, 붙임2 주3)

○철도안전법에 의한 자격자의 자격증 발급 기관 지정 전 동등한 자격자와 경력기술자(임의 신고자)를 인정(붙임2-1-주1-가)

2.용접기술자에 한하여 기지․현장용접 기술자 중복 평가 허용 명시

○붙임2의 1. 주-4. 단서조항 추가

3.재경부 심사 기준 내용 및 기준 개정 반영

○계약담당자가 적격검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 추가 요구시 1차에 한해 보완서류 제출 가능(5조3항 추가)

○경영상태 평가시 매출액 순이익률은 100억 이상의 공사에 한해 평가.(붙임2. 경영상태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 뿐 만 아니라 또는 일부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에 있을 경우도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봄.(제7조)

4.기술자를 철도안전법에 의거한 면허 및 자격자로 제한.

: 단, 궤도공사 분소장급 경력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제외

(붙임2-1-주1)

5.시공 장비의 성능시험 및 정밀 진단 추가

○철도안전법에 의한 차량안전기준 적용일 이전 공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사용가능 실사를 받아 합격하여 등록되지 않은 장비는 법에 의한 성능 시험 의무화(붙임2의1호 주2-나)

○계약 만료일 이전 내구연한 도래시 법에 의한 정밀진단 의무화

6.기 타

○‘관련협회’의 명칭이 중복되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칭할 때 ‘관련협회’를 ‘건설협회’로 변경

○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의 평가시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궤도 공사업 등록기준에 정해진 보유 기술자 및 보유 장비 미달시 각 각 5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