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3조 (입찰적격자 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이행업체를 구성한 경우(단, 마감일로부터 3일이내에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3.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PQ심사 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 4.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에서 대표수급체 이외의 잔존구성원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③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법정관리 또는 화의 등이 확정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 그 공동수급체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PQ심사세부기준은 2006년 7월 13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2.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한다.	제13조 (입찰적격자 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공동수급체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공동이행업체 구성원이 부도 등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기타 관계법령- - - ②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이행업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PQ심사 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 ③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공동이행업체 구성원이 법정관리 또는 화의 등이 확정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 그 공동수급체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PQ심사세부기준은 2007년 1월 18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2.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한다.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2조 (평가기준)

① 일반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 2. (생략)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지 3-1>

나. 평가세부기준                    : <별지 3-2>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일반건설공사) : <별지 4>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1억원이상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은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 : <별지 5>

6.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은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7천만원미만) : <별지 6>

제4조 (제출서류 등)

①～④ (생 략)

⑤ 일괄입찰공사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최대)을 적격심사대상자로 한다.

⑥～⑨ (생 략)

부       칙

① 이 적격심사세부기준은 2006년 12월 28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단, <별지 2-5>, <별지 3-1>, <별지 3-2>, <별지 4>의 개정내용은 2008년 1월 1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별지 2-5>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평 가 세 부 기 준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1. PQ 심사분야

가. 경영상태 평가

① “②”의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 12/19”로 평가하되 기타사항은 PQ기준 준용

② 경영상태 평가표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별 부채비율 /건설업 평균 부채비율	7	A:30%미만 B:60%미만 C:90%미만 D:120%미만 E:120%이상	7.0 6.2 5.4 4.6 3.9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별 유동비율 /건설업 평균유동비율	7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50%이상 E:50%미만	7.0 6.2 5.4 4.6 3.9
다)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당기순이익 /매출액)	3)업체별 매출액 순이익율/건설업 평균 매출액 순이익율	3	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3.0 2.6 2.3 1.9 1.6
라)영업기간		2	A:5년이상 B:5년미만 3년이상 C:3년미만	2.0 1.8 1.5
배점한도		19

<별지 3-1>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관련)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이하 생략)

<별지 3-2>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련)

평 가 세 부 기 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1. 경영상태

가.～아. (생략)

자. 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며,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함.

차～카. (생략)

2. 시공경험

가.～마. (생략)

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한 최저평점은 9점으로 함.

사. 실적계수

① 실적계수

공사규모(추정가격)	실 적 계 수	비 고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누계액 /(당해공사예정금액×2)	※주 참조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누계액 /(당해공사예정금액×1)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1억원이상

(이하 생략)

<별지 5> (제2조 제1항 제5호 관련)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추정가격 3억원미만 1억원이상 공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은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

(이하 생략)

<별지 6> (제2조 제1항 제6호 관련)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추정가격 1억원미만 공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은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7천만원미만)

(이하 생략)

제2조 (평가기준)

① 일반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 및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가.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 공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 <별지 5>

6.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

<별지 6>

제4조 (제출서류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일괄입찰공사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명(최대)을 적격심사대상자로 한다.

⑥～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적격심사세부기준은 2007년 1월 18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단, <별지 2-5>, <별지 3-1>, <별지 3-2>, <별지 4> 의 시공경험중 “주공의 시공품질평가 결과”부문의 평가시 2007.12.31이전 공고분에 대하여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2-5>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평 가 세 부 기 준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1. PQ 심사분야

가. 경영상태 평가

① - - - - - - - - - - - - - - - - -12/16 - - - - - - - - -

② 경영상태 평가표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별 부채비율 /건설업 평균 부채비율	7	A:30%미만 B:60%미만 C:90%미만 D:120%미만 E:120%이상	7.0 6.2 5.4 4.6 3.9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별 유동비율 /건설업 평균유동비율	7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50%이상 E:50%미만	7.0 6.2 5.4 4.6 3.9
< 삭 제 >
다)영업기간		2	A:5년이상 B:5년미만 3년이상 C:3년미만	2.0 1.8 1.5
배점한도		16

<별지 3-1>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관련)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 및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3-2>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련)

평 가 세 부 기 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 및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경영상태

가.～아. (현행과 같음)

자. 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며,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및 전문공사에 적용함.

차～카. (현행과 같음)

2. 시공경험

가.～마. (생략)

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및 전문공사에 대한 최저평점은 9점으로 함.

사. 실적계수

① 실적계수

공사규모(추정가격)	실 적 계 수	비 고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누계액 /(당해공사예정금액×2)	※주 참조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누계액 /(당해공사예정금액×1)	<삭 제>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5> (제2조 제1항 제5호 관련)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 공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6> (제2조 제1항 제6호 관련)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추정가격 2억원미만 공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이하 현행과 같음)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40조 (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한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공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신 설> 부 칙 1.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06년 7월 13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개정된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4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및 공사정지기간 초과시 지연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및 공사정지기간 초과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제21조제5항의 규정은 이 공사 계약일반조건 개정 후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0조 (준공대가의 지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 - - - - - - - - - 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주공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07년 1월 18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부터 시행한다. 2.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 2.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단,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내역서를 개찰일의 주공 근무시간 종료전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에 의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1.～11. (생 략) 부 칙 1.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06년 7월 13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2. 이 공사입찰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입찰유의서[재무처-8389(2005.9.21)]는 폐지하되, 동 기준 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체결일- - - - - - - - - - -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주공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주공은 입찰공고 등에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찰의 무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조항 삭제> 1.～11. (현행과 같음) 부 칙 1.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07년 1월 18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2.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의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유의서 시행이후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입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2)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①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을 대상으로 주공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한다. ②～④ (생 략) 제19조 (설계비보상) 기본설계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4명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2)는 2006년 7월 13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19조 (설계비보상) - - - - - - - - - - - -6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2)는 2007년 1월 18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1조 (산출내역서 제출) ①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ebid"에서 제공하는 내역서 작성 프로그램(현장설명 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생성된 파일 전부를 개찰시간 이후 개찰일의 주공 근무시간 종료 전(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일시)까지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부 칙 1. 이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2006년 7월 13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2. 이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종전 특별유의서[재무처-1442('04.2.17)]는 폐지한다.	제11조 (산출내역서 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2007년 1월 18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21조 (생 략)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생 략) ② 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23조 ～ 제31조 (생 략)	제1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부 칙 ① (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06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동조 제2항 제외)은 이 일반조건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제11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 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주공은 개정 전 규정에 의 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07년 1월 18일부터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일반조건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생 략) ②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7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공사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건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프트웨어사업 용역조건 적용례) 제4장은 이 조건 시행 후 입찰공고된 계약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체결된 계약 및 이 조건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하는 계약건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되면 이 예규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 - - - - - - - - - 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 - - - - - - - 제5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 - - - - 제5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제5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건은 200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에서 집행하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공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가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공사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

<신 설>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①공사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②공사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의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사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⑦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공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공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공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공사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공사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가격의 협상) 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제13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공사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공사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평가위원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사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사, 업무관련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공사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세부기준의 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 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제1조(목적)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입찰공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 7. (현행과 같음)

8. - - - - - - - - - - -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현행과 같음)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②공사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 - - - - - - -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공사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⑦공사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공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현행과 같음)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 - - - - - - - - - - - - - - - .

제10조(협상절차)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행일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가격의 협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협상기간) (현행과 같음)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 - - - - - -.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기준은 2007년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 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