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공포일자 : 2006. 12. 29

2. 시행령 주요내용(대통령령 제19805호)

o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별표1 및 부칙 제3조)

- 초급에 한하여 학력․경력기술자 배출 허용하되,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의 학력․경력기술자 배출 폐지

※ 2007. 3. 1일부터 시행

- 기 인정된 학력․경력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인정하되 자동 승급 불허하고 특급기술자는 기술사 취득자만 승급

※ 2007. 3. 1일부터 시행

- 2007. 8.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현행 기술등급 인정

-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상위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학력․경력기술자는 2008. 2.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상위 기술등급 인정

o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 중앙기술심의위원회(300인이내→500인이내), 지방기술심의위원회(120인이내→250인이내)

o 설계자문위원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폐지(제21조제5항제3호)

o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화(제54조의10제4항 신설)

- 부실공사 방지 및 성실 감리 유도를 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금 납입 의무화

※ 시행후 최초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 등의 용역부터 적용

3. 시행규칙 주요내용(건설교통부령 제545호)

o 감리원 교체 요건 강화(제32조제5항 신설)

- 질병 등의 이유로 배치된 감리원 철수시, 3개월 이내에 다른 감리용역 배치 금지

o 신기술 적용 및 표창 등으로 인한 부실벌점 경감 제도 폐지(별표8제5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