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2006-12-29)

1. 개정이유

발주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평가할 때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감리전문회사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리원의 교체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감리를 예방하고, 발주청이 신기술 적용이나 표창 수여 등을 사유로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 등의 부실벌점 경감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부실벌점 경감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발주시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명확화 및 기술력 중심의 평가기준 마련(안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 및 별표 5 제2호)

(1)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입찰에 참가할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주청이 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도 기술력 위주로 객관화되지 못하여 기술경쟁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반드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할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공사를 특수교량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서의 기술평가항목 비중을 상향조정함.

(3) 발주청이 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실감리 예방을 위한 감리원 교체요건 강화(안 제32조제5항 신설)

(1)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용역 입찰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위하여 이미 다른 감리용역에 투입된 감리원을 질병 등의 사유로 교체하여 신규 감리용역 입찰의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에 있어 해당 감리원을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선정평가를 받는 등 입찰질서 문란 및 감리 부실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감리전문회사가 질병 등을 이유로 감리용역에 배치된 감리원을 철수시킨 경우에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입찰에서 해당 감리전문회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그 감리원을 참여감리원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함.

(3) 질병 등의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등의 감리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감리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기준  개선(안 별표 8 제5호라목)

(1) 발주청이 신기술 적용이나 표창 수여 등을 사유로 한 부실벌점 경감제도를 남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부실벌점 제도의 목적달성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측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 등의 부실벌점을 경감하는 제도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법무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4. 10 ～ 5.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1건

건설교통부령  제 545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등의 통보서와 동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설계등 용역수행실적 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서 : 별지 제23호서식

2. 설계등 용역의 계약성립, 계약변경 또는 준공 통보서 : 별지 제24호서식

3. 설계등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 별지 제25호서식

②영 제61조제1항제15호의3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설계등 용역업자의 용역수행현황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용역현황관리수탁기관은 영 제35조의2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제15호의3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발주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중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②발주청은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특수교량, 댐, 공항, 항만,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의 공사

2. 건축공사 : 대경간(大徑間)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복합 역사공사

3. 플랜트공사 :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 공사,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공사, 하수․폐수처리 공사, 폐기물소각시설 공사, 열병합․화력발전설비 공사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기술․가격분리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당초 감리용역에 배치된 감리원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철수시킨 경우에는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에 있어 해당 감리원을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의제3항에 따라”로,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3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를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로 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때

별표 4 제1호의 해당법조문란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5중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란 제3호중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을 “유사용역 등”으로 하고, 동란중 제6호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7의 제목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제4호관련)”을  “공공건축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3조의2관련)”으로 한다.

별표 8중 제5호라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 비고란중 “학력․경력인정방법”을 “경력인정방법”으로 한다.

별표 19중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제4호 단서중 “완료로 기재”를 “완료로 기재(비고란에는 교체 또는 완료사유 기재)”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 기술개요” 다음에 “○ 기술범위”를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제1호”로 하고, “신고번호”를 “면허 또는 신고번호”로 하며, “법인신고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중 신고번호란을 삭제하고, “전문분야”를 “소재지”로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 제13조제3항(삭제되는 제3항을 말한다)․제4항․제6항,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별표 5 제2호 및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을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철수시키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상반기의 부실벌점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5〕

2. 평가기준(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30	- 제1호의 평가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 하여 적용
나. 작업계획 및 기법	- 수행계획 - 수행방법 - 신기술․ 신공법 등 도입 -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기술 향상 - 기타	70 (20) (25) (8) (12) (5)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 방안 -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 현장조사, 관련 계획조사 및 관련 계획 간의 연계의 적정성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건설 폐자재 활용정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 보유장비 - 3차원 시뮬레이션, 경관 디자인 설계, 3차원 설계기법 도입 등 설계개선방안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 기술제안서 발표내용

비  고

1.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6.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7.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발주청의 직원, 관련 공무원, 관계 기관 임직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자체 기술능력을 보유한 발주청은 그 직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 발주청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9. 발주청은 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8〕

라. 부실벌점경감기준

(1)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및 표창 등에 대한 부실벌점의 경감은 해당 반기 또는 다음 반기중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표창은 1개로 적용한다.

(2) 4.1사례는 해당 현장에 대하여 경감하고, 4.2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며, 4.3사례 및 4.4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한다.

(3) 5.1사례 및 5.3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고, 5.2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한다.

(4) 6.1사례 및 6.2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고, 6.3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한다.

번 호	주 요 경 감 사 례	경감점수
4 4.1 4.2 4.3 4.4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현장인 경우 - 시공능력 평가결과 해당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인 경우 -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경우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 을 받은 경우 ※ 4.1사례는 현장대리인에게만 적용하고, 4.2사례 및 4.3사례는 건설기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4.2사례 및 4.3사례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4.2사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3 2

5 5.1 5.2 5.3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감리수행능력평가결과 해당 업체 또는 감리원의 평 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 또는 감리원 - 우수감리전문회사 또는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경우 ※ 5.1사례는 감리원이 받은 경우 감리원에게만 적용한다.	2 1 3
6 6.1 6.2 6.3	○ 설계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된 경우 -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용역능력평가결과 해당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 이 상인 업체인 경우 ※ 6.1사례는 용역기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6.2사례는 용역기술자가 받은 경우 용역기술자에게만 적용한다.	3 2 1

[별표 19]

3. 공장인증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3호 관련)

구  분

금    액

가. 기본수수료

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 등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공장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다음과 같다.

등급	소요인원		소요기간
	특급기술자 (5급 상당)	고급기술자 (6급․7급 상당)
1급	1인	2인	4일
2급			3일
3급			2일
4급			2일

․공장심사원의 수당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인증심의위원

수당

공장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수당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비  고

1.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인원은 1개 분야 소요인원으로 하고, 기간은 상위등급 소요기간에 1일을 추가한다.

2. 인증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심사의 경우 사후관리심사수수료는 위 표의 나목을 준용하며, 소요인원은 특급기술자 1인과 고급기술자 1인으로 하고, 소요기간은 1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발     신     기     관     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0 0 과      과장 0 0 0      담당 0 0 0

이 메 일

문서번호 :

받    음 :                 0 0 0 협회장

시행일자 :

발 신 :	직인

제   목 : 설계등 용역(□ 계약성립, □ 계약변경, □ 준공) 통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1. 용  역  명

공동도급의  경우

2. 수주업체명

주 계약업체 :                          (대표자        )

지분율

%

공동계약업체 :                          (대표자        )

지분율

%

3. 사 업 개 요

* 기재 예시(도로의 경우) : 기점 □ 종점, 폭 □ 길이, 주행속도, 터널 □ 교량의 방식     및 규모 등

4. 계 약 금 액

총    액 :                  원

준공금액

원

해당연도 :                  원

(차수 :   차)

5.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6. 계 약 형 태

및

용 역 업 자

선 정 방 식

계약형태

용역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 사업수행능력(PQ) 평가방식

□ 지명경쟁

□ 공개경쟁

□ 기술제안서(TP) 평가방식

□ 수의계약

7. 참여 기술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등급

사업참여기간

회사명

책임기술자

~

분

야별

책

임기술자

~

~

~

~

~

~

8.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9. 기타 사항 :

※작성요령 :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일자까지 기재하여                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부실벌점총괄표(건설관련업자․설계등 용역업자 등) (기관명 : ) ( 년도 반기)
① 업체명 (대표자)	② 법인 (주민) 등록 번호	③ 업무 영역	④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⑤ 총 공사비 (백만원)	⑥ 공사기간	⑦ 점검일자	⑧ 점검종류	⑨ 부실내용 (번호) 또는 경감내용 (번호)	⑩ 부실벌점 또는 경감점수	⑪ 부과일자 또는 경감일자	⑫ 벌점합계	⑬ 평균 부실 벌점
※ 작성요령 1. “②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 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③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감리업, 건축사업, 측량업, 설계등 용역업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3. “⑧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4. “⑨부실내용(번호) 또는 경감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경감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⑫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의 부실벌점 합계에서 경감점수(｢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라목의 4.1사례를 적용)를 뺀 벌점을 기재합니다. 6. “⑬평균부실벌점”은 공사(용역)별 벌점합계를 최종 집계한 후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눈 부실벌점에서 경감점수(｢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라목의 4.2, 5.2, 6.3사례를 적용)를 감하여 산정(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9호서식]
부실벌점총괄표(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기관명 : ) ( 년도 반기)
① 성명 (주민 등록 번호)	② 업무 영역	③ 업체명 [법인 (주민) 등록 번호]	④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⑤ 점검 일자	⑥ 점검 종류	⑦ 부실내용 (번호) 또는 경감내용 (번호)	⑧ 부실벌점 또는 경감점수	⑨ 부과일자 또는 경감일자	⑩ 벌점합계	⑪ 평균 부실 벌점
※ 작성요령 1. “②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감리업, 건축사업, 측량업, 설계등 용역업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 “③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⑥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4. “⑦부실내용(번호) 또는 경감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경감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⑩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의 부실벌점 합계에서 경감점수(｢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라목의 4.1사례를 적용)의 합계를 뺀 벌점을 기재합니다. 6. “⑪평균부실벌점”은 공사(용역)별 건설기술자 등의 벌점합계를 최종 집계한 후 경감점수(｢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라목의 4.2, 5.2, 6.3사례를 적용)를 감하여 산정(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 시험․검사종목	(* )
② 시 료 명
③ 시 료 량	(④채취일: . . . )
⑤ 시료 채취장소	(회사명: )
⑥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 입 회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 시험 및 시방기준
⑨ 성과 이용목적
⑩ 공 사 명
⑪ 발 주 자
⑫ 시 공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인) (전화: ) 주 소 :
절 취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성 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의2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 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 공 사 명 :
⑤ 발 주 자 :
⑥ 시 공 자 :
⑦ 의 뢰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 과 결 과
연번	시험․검사종목		시험․검사방법	시험․검사결과	책임기술자	비고
이 시험․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 ○ ○ (인) 주소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설계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이 경우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등에 심의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3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되거나 당해 설계등 용역이 준공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계약변경일을 포함한다) 및 준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용역현황관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설계등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4. 설계비가 5억원 이상인 건축설계의 경우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5.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와 입찰금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시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3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⑤․⑥ (생 략) 제38조의4(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 승계) ①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생 략) 2. (생 략) 3.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 ② (생 략)	제12조의5(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등의 통보서와 동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설계등 용역수행실적 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서 : 별지 제23호서식 2. 설계등 용역의 계약성립, 계약변경 또는 준공 통보서 : 별지 제24호서식 3. 설계등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 별지 제25호서식 ②영 제61조제1항제15호의3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설계등 용역업자의 용역수행현황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용역현황관리수탁기관은 영 제35조의2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제15호의3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영 제38조제1항에 따른-------------------------------------다음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발주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중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가.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발주청은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특수교량, 댐, 공항, 항만,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의 공사 2. 건축공사 : 대경간(大徑間)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복합 역사공사 3. 플랜트공사 :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 공사,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공사, 하수․폐수처리 공사, 폐기물소각시설 공사, 열병합․화력발전설비 공사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의3(기술․가격분리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당초 감리용역에 배치된 감리원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철수시킨 경우에는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에 있어 해당 감리원을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38조의4(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 승계) ①------------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제38조의3에 따라-------------------------------------------------------------------------------.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때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3.-----------------------------------------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