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제19805호(2006-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의결주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 방지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고자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며, 학력.경력에 따른 건설기술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10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1) 급증하는 안건의 원활한 처리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300인 이내에서 500인 이내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함.

(3) 건설기술 관련 전문가 및 우수한 여성기술인력 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의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폐지(현행 제21조제5항제3호 삭제)

(1) 발주청에 설치되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경우에 일괄․대안입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의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하여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대형공사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일괄․대안입찰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게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화(안 제54조의10제4항 신설)

(1) 감리는 공사와 달리 준공 후 하자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2) 감리에 대한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함.

(3)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성실한 감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및 부칙 제3조)

(1) 일정한 학력 및 경력만 있으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운영으로 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특급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2) 앞으로는 기술사만이 특급건설기술자가 되도록 하고,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력․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력.경력기술자는 건설기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승급은 불허함.

4.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1조제1항제15호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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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6. 12. . (제 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용 섭 (건설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6. 12.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 방지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고자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며, 학력․경력에 따른 건설기술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10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1) 급증하는 안건의 원활한 처리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300인 이내에서 500인 이내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함.

(3) 건설기술 관련 전문가 및 우수한 여성기술인력 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의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폐지(현행 제21조제5항제3호 삭제)

(1) 발주청에 설치되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경우에 일괄․대안입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의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하여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대형공사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일괄․대안입찰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게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화(안 제54조의10제4항 신설)

(1) 감리는 공사와 달리 준공 후 하자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2) 감리에 대한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함.

(3)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성실한 감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및 부칙 제3조)

(1) 일정한 학력 및 경력만 있으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운영으로 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특급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2) 앞으로는 기술사만이 특급건설기술자가 되도록 하고,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력․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력․경력기술자는 건설기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승급은 불허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4. 10 ～ 5.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 규제신설 : 1건

대통령령  제 19805 호(2006.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중 “학력․경력요건”을 “경력요건”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 및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로 하고,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300인”을 “500인”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를 “250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3․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의2) 및 제1호의4(종전의 제1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21조제5항제2호중 “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을 “제85조제6항”으로,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을 “일괄입찰․대안입찰”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연구․개발사업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를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건설기술연구․개발비용을”을 “기술개발비를”로 한다.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의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제2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개발비”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공모 및 접수”를 “공모․접수 및 선정을 위한 평가”로 하며, 동조제4호중 “연구성과”를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성과”로 한다.

제5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 보유 기술인력

②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사업으로서 제36조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2. 설계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등 용역의 준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설계등 용역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3항중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를 “기술평가기준 등에”로 한다.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발주청”을 “법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청”으로, “제38조의19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의19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5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의6제3항중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8조의7에 따른”으로,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의9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의11제2항중 “발주청은 2이상”을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 이상”으로 한다.

제38조의1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15제2항중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10의 제목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을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내의 기간

2.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동항제9호 본문중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으로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제2항에 따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에 제1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3. 제35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및 발주청이 통보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유지․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별표 1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동표 제3호 기계 직무분야의 산업기사란중 “생산기계”를 “컴퓨터응용가공”으로 하며, 동호 전자 직무분야의 기술사란중 “공업계측제어”를 “산업계측제어”로 하고, 동분야의 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중 “공업계측제어”를 각각 삭제하며, 동호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중 “지하수”를 각각 삭제하고, 동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중 “소방설비”를 각각 “소방설비(기계분야)”로 하며, 그 다음에 “소방설비(전기분야)”를 각각 신설하고, 동호 산업응용 직무분야의 기술사란중 “공정관리”를 “공장관리”로 하며, 동분야의 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중 “공정관리”를 각각 삭제하고, 동란중 “품질관리”를 각각 “품질경영”으로 하며, 동호 화공․세라믹 직무분야의 기술사란 및 산업기사란에 “화공”을 각각 신설하고, 동호 섬유 직무분야의 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중 “방직”을 각각 “섬유물리”로 하며, 동란에 “섬유화학”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1조제1항제15호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다음 표에 의한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동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④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표에 의한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기술등급	경력자
중급기술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초급기술자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본다.

⑤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1.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 술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기술사
고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  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라.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술자 가. (생 략)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생 략) ④․⑤ (생 략)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10. (생 략) 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⑧ (생 략) 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② (생 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신 설>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1의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4. (생 략) 2. (생 략) ③․④ (생 략)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② (생 략)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④ (생 략)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생 략)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⑥ (생 략)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신 설> 7.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9조의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생 략)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요원의 인건비 2.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요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 등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향상,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기술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및 접수 2.․3. (생 략) 4. 연구성과의 이용․관리 5. (생 략) <신 설>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② (생 략) ③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당해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② (생 략) ③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38조의11(실시설계) ① (생 략) ②발주청은 2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8조의15(공사의 관리) ① (생 략)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 (생 략)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1.․2. (생 략)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⑧ (생 략) 제54조의10(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① (생 략)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 8의2. (생 략)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10. (생 략) ③․④ (생 략)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 15의2. (생 략) <신 설> 16. ～ 18. (생 략)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고시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다음 각 호------------------------------------------. 1. -------- 가. (현행과 같음) 나. --------------------------경력요건-----------------------------------------------------------------------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제5조에 따른--------------------------------------------------다음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 및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500인--------------------.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250인 이내------------------------------------. ②-----------------------------------. 1. (현행과 같음)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5. (현행 제1호의4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 1.․2. (현행과 같음)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 (현행과 같음) 2. -----------------------------------------------------------제85조제6항---------------------------------------------------------------------------------------------------------------------------------일괄입찰․대안입찰------------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1. ～ 4. (현행과 같음) 5. ---------------------------------법인---------------------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의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현행과 같음) ②---------------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③-----------------제2항에 따라-------------------------------------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기술개발비를----------------------------------------------------------------.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연구․개발비----------------------------------------------------------------------.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따라---------------------------------------------30일 이내---------------------------------------------------------------------------------------------------------------------------------------연구·개발비---------------------------------------------------------------------------------------------------------------------. 제29조의5(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다음 각 호------------. 1. ---------------------공모․접수 및 선정을 위한 평가 2.․3. (현행과 같음) 4.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성과----------------- 5.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 보유 기술인력 ②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사업으로서 제36조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2. 설계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 (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등 용역의 준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설계등 용역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에 따른--------------------------기술평가기준 등에--------------------------------------------------. 제38조의4(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법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청-----------------------------------제38조의19에 따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현행과 같음)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8조의7에 따른----------------------제38조의9에 따른--------------------------------------------------------.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1(실시설계) ① (현행과 같음) ②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 이상------------------------------------------------------------------------------------------------------------------------------------------------------------------------------------------.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15(공사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제9조에 따라-------------------------------------------------------------------. 1.․2. (현행과 같음) ③------------------------------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제2조제3호에 따른----------------------------------------------------------.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의10(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내의 기간 2.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제60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1. ～ 8의2. (현행과 같음) 9.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따른-------------------------------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건설기술자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 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업무의 위탁) ①------------------제39조제2항에 따라---------------------------------------제3항에 따라-----------------------------------. 1. ～ 15의2. (현행과 같음) 15의3. 제35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및 발주청이 통보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유지․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16. ～ 1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1. ～ 5. (현행과 같음) 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④․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기술정책팀
연 락 처	(02) 2110-8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