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예규 제1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1. 1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 개정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 및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에 대한 적격심사(이하“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찰자결정방법등의 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은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 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 방법

3. 기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이어야 한다.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너지절약 용역사업에 대한 적격심사의 분야별,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심사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30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추정가격이 30억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입찰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는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또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심사기준 등) ①이 예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과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예규 제11호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2003. 1. 6)은 폐지한다.

3.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1. 사업효과	ㅇ에너지절감율 ㅇ투자비회수기간 ㅇ상환기간 ㅇ상환금액(월별)	ㅇ절감율(%), 투자비회수 및 상환기간(월), 상환금액(월)	35
2.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가. 사업 경험	ㅇ투자실적	(14)
	나. 기술능력	ㅇ진단수행 기술인력 ㅇ진단수행 기술장비	(8)
	다. 경영상태	ㅇ부채비율 ㅇ매출액 순 이익율	(4)
	라. 신인도	ㅇISO국제품질 인증을 받은자 ㅇ사업시행 형태	(4)
3. 사후관리	ㅇ사후관리 기간 ㅇ사후관리 범위		5
4.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30
5. 결격여부 및 우수 ESCO 인증	ㅇ당해 용역 수행능력 결격 ㅇ 우수ESCO인증	ㅇ최근 1년이내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ㅇ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ㅇESCO등록이후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ㅇ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ESCO인증을 받은 경우	△40 △40 -1 +1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ㅇ 평점 = 30 - ︳ (■■■■■■■■■■ - ■■■■■■■■■■■■■■■■■■■■■■) × 100 ︳

100      예정가격

ㅇ ︳︳는 절대값 표시임

ㅇ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1. 사업효과	ㅇ에너지절감율 ㅇ투자비회수기간 ㅇ상환기간 ㅇ상환금액(월별)	ㅇ절감율(%), 투자비회수 및 상환기간(월), 상환금액(월)	24
2. 당해용역 수행능력			22
	가. 사업 경험	ㅇ투자실적	(10)
	나. 기술능력	ㅇ진단수행 기술인력 ㅇ진단수행 기술장비	(6)
	다. 경영상태	ㅇ부채비율 ㅇ매출액 순 이익율	(4)
	라. 신인도	ㅇISO국제품질 인증을 받은자 ㅇ사업시행 형태	(2)
3. 사후관리	ㅇ사후관리 기간 ㅇ사후관리 범위		4
4.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50
5. 결격여부 및 우수 ESCO 인증	ㅇ당해 용역 수행능력 결격 ㅇ 우수ESCO인증	ㅇ최근 1년이내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ㅇ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ㅇESCO등록이후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ㅇ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ESCO인증을 받은 경우	△40 △40 -1 +1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ㅇ 평점 = 50 -2 × ︳ (■■■■■■■■■■ - ■■■■■■■■■■■■■■■■■■■■■■) × 100 ︳

100      예정가격

ㅇ ︳︳는 절대값 표시임

ㅇ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0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1. 사업효과	ㅇ에너지절감율 ㅇ투자비회수기간 ㅇ상환기간 ㅇ상환금액(월별)	ㅇ절감율(%), 투자비회수 및 상환기간(월), 상환금액(월)	15
2. 당해용역 수행능력			12
	가. 사업 경험	ㅇ투자실적	(5)
	나. 기술능력	ㅇ진단수행 기술인력 ㅇ진단수행 기술장비	(3)
	다. 경영상태	ㅇ부채비율 ㅇ매출액 순 이익율	(2)
	라. 신인도	ㅇISO국제품질 인증을 받은자 ㅇ사업시행 형태	(2)
3. 사후관리	ㅇ사후관리 기간 ㅇ사후관리 범위		3
4.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70
5. 결격여부 및 우수 ESCO 인증	ㅇ당해 용역 수행능력 결격 ㅇ 우수ESCO인증	ㅇ최근 1년이내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ㅇ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ㅇESCO등록이후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ㅇ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ESCO인증을 받은 경우	△40 △40 -1 +1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ㅇ 평점 = 70 - 4 × ︳ (■■■■■■■■■■ - ■■■■■■■■■■■■■■■■■■■■■■) × 100 ︳

100      예정가격

ㅇ ︳︳는 절대값 표시임

ㅇ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1. 사업효과	ㅇ에너지절감율 ㅇ투자비회수기간 ㅇ상환기간 ㅇ상환금액(월별)	ㅇ절감율(%), 투자비회수 및 상환기간(월), 상환금액(월)	10
2. 당해용역 수행능력			8
	가. 사업 경험	ㅇ투자실적	(3)
	나. 기술능력	ㅇ진단수행 기술인력 ㅇ진단수행 기술장비	(2)
	다. 경영상태	ㅇ부채비율 ㅇ매출액 순 이익율	(1.5)
	라. 신인도	ㅇISO국제품질 인증을 받은자 ㅇ사업시행 형태	(1.5)
3. 사후관리	ㅇ사후관리 기간 ㅇ사후관리 범위		2
4.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80
5. 결격여부 및 우수 ESCO 인증	ㅇ당해 용역 수행능력 결격 ㅇ 우수ESCO인증	ㅇ최근 1년이내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ㅇ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ㅇESCO등록이후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ㅇ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ESCO인증을 받은 경우	△40 △40 -1 +1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ㅇ 평점 = 80 - 20× ︳ (■■■■■■■■■■ - ■■■■■■■■■■■■■■■■■■■■■■) × 100 ︳

100      예정가격

ㅇ ︳︳는 절대값 표시임

ㅇ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조명시설 개체사업의 경우 3억원 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10
	가. 사업 경험	ㅇ투자실적	(4)
	나. 경영상태	ㅇ부채비율 ㅇ매출액 순이익율	(3) (3)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90
3. 결격여부 및 우수 ESCO 인증	ㅇ당해 용역 수행 능력 결격 ㅇ 우수ESCO인증	ㅇ최근 1년이내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ㅇ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ㅇESCO등록이후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ㅇ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ESCO인증을 받은 경우	△40 △40 -1 +1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ㅇ 평점 = 90 - 20 × ︳(  ■■■■  -  ■■■■■■■■■■■■■■■■■■    ) × 100 ︳

100      예정가격

ㅇ ︳︳는 절대값 표시임

ㅇ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