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221호 (2006. 10. 27)

제1조～제9조 ( 생략 )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6년 1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한 물품구매·제조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5호, ‘05.12.30)은 이를 폐지하되,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효하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229호 (2007. 1. 12)

제1조～제9조 ( 현행과 같음 )

부     칙

① -------------2007년 1월 15일 이후-------------------------------------------

② -----------------------------------------------------------------------제221호, 2006.10.27--------------------------------------------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별표 1-5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2.1억원이상인 물품 공통]

Ⅲ. 신인도 : +10～-14점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품질보증	품질, 규격등에 대한 인증	2	A. EM, GQ,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B. KS, CE, UL,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건”자 마크, 100PPM, K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자	2 2 1
나. 기술보유	기술인증	2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KT, NT, I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B. 특허, GD인증 보유자 C.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보유자	2 2 1
다.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2	A. GR, 환경표지의 인증(E마크) 보유자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또는 환경설비품질인증(EEC) 보유자	2 1
라.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2	A. 정부로부터 A/S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B. 당해물품의 사후관리(A/S)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A/S망 또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2 2
마. 기 타	여성기업등	2	A. 여성이 대표인 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확인해 준 경우에만 인정) B. 여성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C. 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 1 1

< 별표 1-5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1.9억원이상인 물품 공통]

Ⅲ. 신인도 : +10～-14점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상금	-2	A. 최근 1년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2
나. 품질하자	검사불합격 및 불량품발생	-2	A.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자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자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규격과는 상이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물품으로 감가조건부로 납품한 사실이 있는 자	-2

3. 계약질서 준수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부정당업자	최근 2년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10	A. 1년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D. 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6 -4 -2

※ [주]

① ～ ⑥ ( 생  략 )

2. 계약이행성실도 : (현행과 같음)

3. 계약질서 준수정도 : (현행과 같음)

※ [주]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별표 2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1억원 이상인 물품]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관련)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이행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25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Ⅱ.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별표 2-1>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2. 계약이행 성실도 3. 계약질서 준수정도	가. 품질보증 나. 기술보유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 마. 기 타 가. 납품지연 나. 품질저하 가. 부정당업자	+10～-14
Ⅳ.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가. 발주관서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40

< 별표 2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9억원 이상인 물품]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관련)

(단위 : 점)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별표 2-1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2.1억원이상인 물품]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25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25 19 13 6
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15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15 12 9 4

주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입찰 대상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항목 가와 나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적용하되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붙임 서식 3)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붙임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실적은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시 명시된 금액이상으로 한다.

< 별표 2-1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9억원이상인 물품]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별표 2-1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2.1억원이상인 물품]

2. 경영상태 : 배점한도 25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4.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4.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4.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4.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3.7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3.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3.3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2.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1.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1.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0

※ [주]

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과 결과가 2개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별표 2-1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9억원이상인 물품]

2. 경영상태 : 배점한도 25점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