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95. 8.16 제    정

'95.11.13 일부개정

'97. 1.14 일부개정

'97. 3.15 일부개정

'97. 8. 4 일부개정

'97.10.29 일부개정

'98. 4.13 일부개정

'99. 1. 4 일부개정

'99. 6.11 일부개정

'99. 9.16 일부개정

2000. 1.10 일부개정

2000. 6. 9 일부개정

2000. 9. 4 일부개정

2002.10.11 일부개정

2006. 5.26 일부개정

한국토지공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재무(계)3331-2929, 2006. 5.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토지공사가 집행하는

용역계약 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 담당부서)

①적격심사항목중 경영상태, 신인도 및 입찰가격은 발주주관부서의 장이 심사하고,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발주의뢰부서의 장이 심사한다.

②심사담당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을 지명․심사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담당부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수 있다.

제3조(평가기준)

①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해당 기간은 기준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함. 이하 같다)은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4조(공동도급시 평가방법)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각 구성원의 지분율을 산정한다.

제5조(적격심사 결격 및 감점)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화의개

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②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

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낙찰자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파산․해산․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참여비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는다.

③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주관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토지공사 "계약사무처리예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 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삭 제

제6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입찰

참가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였을 경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1인이하로

추정될 때에는 종합평점이 80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적격심사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한다.

제8조(재심처리)

①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 통보한다.

②재심사절차는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2조에 의한 적격심사절차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통보한다.

제9조(제출기간 등)

①발주주관부서장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하여금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에게

미리 제1항의 심사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조건등에 반영,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06년 6월 1일 이후 공고된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

심사항목	배점 한도	심사방법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ㅇ건기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70	ㅇ"설계등 용역업자선정 평가지침"에 의한 평점적용 - 다음 1), 2)의 점수합계 1)"사전자격심사"점수 × 30/100 2)"기술제안서평가"점수 × 40/100 ※ 1), 2)의 평가를 통합실시한 경우와 1)의 평가만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 득점(백분율환산점수) × 70/100
Ⅱ. 입찰가격	30	․평점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후 소숫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Ⅲ. 신인도 토공에서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하 거나 부실용역 수행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5	A:서면경고 1회 (-0.5) B:서면경고 2회 (-1.0) C:서면경고 3회이상 (-2.0) D:부실용역 수행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 감사지적등으로 감점을 요구한 경우 (-5)

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용역

심사항목	배점 한도	심사방법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ㅇ건기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50	ㅇ"설계등 용역업자선정 평가지침"에 의한 평점적용 - 다음 1), 2)의 점수합계 1)"사전자격심사"점수 × 20/100 2)"기술제안서평가"점수 × 30/100 ※ 1), 2)의 평가를 통합실시한 경우와 1)의 평가만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 득점(백분율환산점수) × 50/100
Ⅱ. 입찰가격	50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후 소숫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함
Ⅲ. 신인도 토공에서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하 거나 부실용역 수행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5	A:서면경고 1회 (-0.5) B:서면경고 2회 (-1.0) C:서면경고 3회이상 (-2.0) D:부실용역 수행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 감사지적등으로 감점을 요구한 경우 (-5)

나.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용역

심사항목	배점 한도	심사방법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ㅇ건기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30	ㅇ"설계등 용역업자선정 평가지침"에 의한 평점적용 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30/100
Ⅱ. 입찰가격	70	․평점 = 70 - 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후 소숫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Ⅲ. 신인도 토공에서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하 거나 부실용역 수행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5	A:서면경고 1회 (-0.5) B:서면경고 2회 (-1.0) C:서면경고 3회이상 (-2.0) D:부실용역 수행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 감사지적등으로 감점을 요구한 경우 (-5)

다. 추정가격 5억원미만 용역

심사항목	배점 한도	등급별 평점
		등 급	평 점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 관리용역 수행실적 2. 기술(경력)인력 보유현황	30 (15) (15)	【2-1 참조】
Ⅱ. 경영상태 1. 납입자본금 2.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0 (8) (6) (6)	【2-2 참조】
Ⅲ.입찰가격	50	․평점=5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후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함
Ⅳ. 신 인 도 ㅇ토공에서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하거 나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3 (-3)	A: 서면경고 1회 (-0.5점) B: 서면경고 2회이상 (-1.0점) C: 서면경고 3회이상 (-2.0점)

2. 시설관리․청소 및 경비용역

심사항목	배점 한도	등급별 평점
		등 급	평점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ㅇ당해용역 기준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준공실적누계액비율	20 (20)	ㅇ평점 = 실적계수× 20 (단, 평점상한은 20점) ㅇ실적계수 =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Ⅱ. 입찰가격	80	․평점=80-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후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100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Ⅲ. 신인도 ㅇ토공에서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하 거나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 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3 (-3)	A:서면경고 1회 (-0.5) B:서면경고 2회 (-1.0) C:서면경고 3회이상 (-2.0)

3. 기타 용역

심사항목	배점	등급별 평점	비고
1.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실적	15	ㅇ당해용역 규모대비 A : 70%이상 (15) B : 60%이상 ~ 70%미만 (14) C : 60%미만 (11)	ㅇ단일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
2.기술(경력) 인력 (입찰공고일 이후 채용 인원은 심 사대상에서 제외)	15	①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자격소지자 보유 A : 보유 충족 (8) B : 대상분야중 1개부문 미달 (6) C : 2개부문 미달 (4) D : 3개부문이상 미달 (2)	ㅇ시설관리용역에 적용 ㅇ기술자격 소지분야는 과업내용서 또는 현장설명서에 명시
		②주요설비 관리경력자 보유 ㉮당해건물 냉동용량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 ㉯당해건물 공조시스템 운전경력 1년이상 ㉰당해건물 도시가스 시설용량이상 관리경력 1년이상 ㉱당해건물 수전설비용량이상 관리경력 1년이상 ㉲당해건물 통신내선용량이상 관리경력 1년이상 A : 전부 충족 (7) B : 1개항 미달 (5) C : 2개항 미달 (3) D : 3개항이상 미달 (1)	ㅇ시설관리용역에 적용 ㅇ관련기술 자격증 소지자 로서 실제 운전경력자에 한함
		③관리책임자 경력 A : 5년이상 (7) B : 3년이상 5년미만 (5) C : 3년미만 (3)	ㅇ청소 및 경비용역에 적용 ㅇ실제투입인력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
		④과업수행의 투입계획인원 대비 A : 300%이상 (8) B : 200%이상 300%미만 (6) C : 200%미만 (4)	ㅇ청소 및 경비용역에 적용 (과업내용서상 인원기준)

2 - 1. 시설관리․청소 및 경비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30점)

※ 주1)시설관리와 청소 및 경비용역의 통합발주시 기술(경력)인력 배점기준 :

- ①항 : 4점 - 3점 - 2점 - 1점

- ②항 : 4점 - 3점 - 2점 - 1점

- ③항 : 3점 - 2점 - 1점

- ④항 : 4점 - 3점 - 2점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가. 납입자본금	8	ㅇ당해용역 추정가격대비 A: 50%이상 B: 40%이상 ~ 50%미만 C: 40%미만	8 6 4
나.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타인자본에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6	A: 100%미만 B: 100%이상 ~ 200%미만 C: 200%이상	6 5 4
다.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6	A: 150%이상 B: 100%이상 ~ 150%미만 C: 100%미만	6 5 4

2 - 2. 시설관리․청소 및 경비용역 경영상태 평가방법(20점)

※ 주1)심사항목별 평가는 세무사가 확인한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할 수 있음

다만,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도 확인가능함

2)직전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는 최근 사업년도 자료에 의함

<별첨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붙임 자료

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서류가 부정한 방법(변조․위조

․허위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

기준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0.   .   .

제 출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  임 : 관련서류 1식

한국토지공사 사장  귀하

<별첨양식 2>

용역준공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신청용
용역준공 실적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규모		공동도급시
								지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

1)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공동도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지분율과 이행실적(금액, 규모 등)을 기재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