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 기술심사팀-9437호, 2006.11.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종류별 입찰적격자명부(이하 “공종별유자격자명부“라 한다)에 대한 등록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기술적 난이도, 발주빈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사 중 교량건설공사, 항만공사,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2.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사 중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경쟁”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동 기준상 1등급(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 신청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공사종류별(교량, 항만, 지하철, 터널)로 규모에 따라 등록하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등급별로 토목, 건축공사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3조(등록신청)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적격자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등록신청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2.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적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사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사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하 “정기등록”이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으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정기등록을 한 후 등록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이하 “수시등록“이라 한다.) 하도록 하되, 수시등록은 정기등록에 의한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이 완료된 날 후부터 신청하도록 한다.

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청서(별지 1) 및 첨부서류

2.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공고 시 요구한 서류

3. 제1호 내지 2호의 서류 중 사전심사세부기준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제4조(등록심사) ① 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을 위한 심사 시 심사기준일은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7월 31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제4조 내지 제5조를 준용하되,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출된 자료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③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시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확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가산평가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이하 “가산점수”라 한다)를 잠정 적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수를 받은 업체가 당해 입찰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확약서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가산점수를 제외한 후 입찰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당해 입찰의 공사현장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는 공동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계약확약서의 내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① 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요건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공종별․규모별로 사전심사세부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각각 충족한 자로 한다.

② 등록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등록명부(별지2)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공개(등록내용은 인증키를 이용하여 열람하며, 타인의 등록내용은 열람할 수 없음)하고 공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공종별로 유자격자를 명부에 등록하며, 2007년도 공종별유자격자명부가 등록될 때 까지는 2006년도 공종별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한다. 다만, 동 명부등록일 이후에 사전심사세부기준의 개정 등으로 공종별유자격명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 및 평가자료에 의하여 유자격자가 등록될 때까지 동 명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2007년도 명부작성을 위한 등록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1>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청서

○ 등록신청 대상 공사종류(등록 신청코자 하는 공사종류에 체크( √ ) 표시)

공사종류	교량[B] ( ), 교량[C] ( ), 교량[D] ( ), 항만[계류시설] ( ), 항만[외곽시설] ( ), 터널 ( ), 1등급 토목공사 ( ), 1등급 건축공사 ( )

위 공사에 대한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귀청에 등록된 자료 및 붙임자료를 기준으로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사전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 4) 1부

2.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사전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 8-1)

3. 시공평가결과 (사전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 12)

4. 신기술개발실적

5. 공동계약확약서 1부(별표 1)

6. 기타 평가서류 각1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2>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1. 교량(B등급)공사가 포함된 공사]

PQ공사규모 (추정가격)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추정가격)	공사규모별 일련번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단독	가산	종합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2. 교량(C등급)공사가 포함된 공사]

PQ공사 규모 (추정가격)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추정가격)	공사규모별 일련번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단독	가산	종합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3. 교량(D등급)공사가 포함된 공사]

PQ공사 규모 (추정가격)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추정가격)	공사규모별 일련번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단독	가산	종합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4. 항만(계류시설)공사가 포함된 공사]

PQ공사 규모 (추정가격)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추정가격)	공사규모별 일련번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단독	가산	종합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5. 항만(와곽시설)공사가 포함된 공사]

PQ공사 규모 (추정가격)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추정가격)	공사규모별 일련번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단독	가산	종합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6.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PQ공사 규모 (추정가격)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추정가격)	공사규모별 일련번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단독	가산	종합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나-1
	2,500억원 - 1,500억원	나-2
	1,500억원 - 1,000억원	나-3
	1,000억원 - 750억원	나-4
	750억원 - 500억원	나-5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다-1
	2,500억원 - 1,500억원	다-2
	1,500억원 - 1,000억원	다-3
	1,000억원 - 750억원	다-4
	750억원 - 500억원	다-5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라-1
	2,500억원 - 1,500억원	라-2
	1,500억원 - 1,000억원	라-3
	1,000억원 - 750억원	라-4
	750억원 - 500억원	라-5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7. 1등급 대상 토목공사]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추정가격)	공사규모별 일련번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단독	가산	종합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750억원	가-4
750억원 미만 1등급 토목공사	가-5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변경으로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가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규모의 등록명부는 효력이 없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8. 1등급 대상 건축공사]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추정가격)	공사규모별 일련번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평가점수
					단독	가산	종합
2,500억원 이상	가-1
2,500억원 - 1,500억원	가-2
1,500억원 - 1,000억원	가-3
1,000억원 - 750억원	가-4
750억원 - 500억원	가-5
500억원 미만 1등급 건축공사	가-6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변경으로 평가대상업종의 공사규모가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규모의 등록명부는 효력이 없다

[별표]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확약서

(제4조제3항 관련)

공사종류	<별지 2>의 공사종류별 일련번호	공사현장이 1개 지역인 경우의 지역업체 시공비율		공사현장이 2개 지역인 경우의 지역업체 시공비율
		국가기관 등 공사	지방자치단체 공사	국가기관 등 공사	지방자치단체 공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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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사현장이 2개 지역인 경우의 지역업체 시공비율은 각각의 지역에 참여시키는 시공비율을 명기하십시오.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확약서를 제출하오니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입찰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동계약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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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