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06. 7

산 업 자 원 부

전력산업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 69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7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2조제8항․제14조의2, 영 제27조의4 및 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용역에 대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라 함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를 말한다.

2. “모집공고”라 함은 시․도지사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접수기간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시․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감리용역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5. “예정가격”이라 함은 심사대상 감리업자 결정 및 감리업자 적격심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복수예비가격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세부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평가방법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과 가점 및 감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1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2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3

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  별표 4

제4조(평가기준의 배부․공람 등) ①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모집공고 또는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가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후 해당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업자․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감리업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협회는 설계업자․감리업자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하 “전력기술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는 규칙 제21조의2의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시․도지사 및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이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에 의하여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는 그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부실벌점의 부과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등은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 및 협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규칙 제27조의2제5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설계업자․감리업자 및 전력기술인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①참여전력기술인 및 참여감리원(이하 “참여전력기술인 등”이라 한다)의 자격․등급․경력 및 실적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참여전력기술인력 등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설계․공사감리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3. 그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발주자는 PQ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PQ평가결과 선정된 설계․감리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 등)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감리업자선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①시․도지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기준은 별표 3 부표 3-2와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당해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2. 제1호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이 많은 자. 이 경우 경력산정은 일단위까지 산정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의 산정 등)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평가방법) ①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때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②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제13조(참여전력기술인 등의 의무)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전력기술인 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전력기술인 등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발주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보완․적용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전력

기술인

⑴책임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50

〔30〕

(5)

(10)

(15)

ㅇ 자격의 종류에 따라 평가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⑵참여기술자

㈎등급

㈏경력

㈐실적

〔20]

(5)

(5)

(10)

ㅇ 자격․등급의 종류 및 참여인력에 따라 평가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설계

업체

실적

[15]

(15)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당해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예 시〉

구 분	점 수
250%이상	15
200%이상 250%미만	13.5
150%이상 200%미만	12
100%이상 150%미만	10.5
100%미만	9

다.

신

용

도

⑴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설계

업체

㈏참여전력기술인

[10]

(7)

(4)

(3)

ㅇ 설계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ㅇ 당해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예 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ㅇ 당해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예 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

실적

⑶정보화실적

[15]

(4)

(8)

(3)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  <(예 시>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ㅇ 최근 1개년간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정보화투자액/기술개발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10%이상	1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점 수	3	2.2	1.4	0.6

마.

업무

중첩도

⑴책임기술자

⑵참여기술자

[10]

(6)

(4)

ㅇ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상 훈	ㅇ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설계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이상의 표창[감사장(패), 공로장(패)은 제외]을 받은 경우 2점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참여업체 또는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표창에 대하여만 가점 ․ 발주자․시․도지사 : 0.5점 ․ 장관․감사원장․국무총리 : 1점 ․ 대통령 및 훈․포장 : 1.5점
	(2)교육 훈련	ㅇ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
감점	부실 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1-1]과 같다.

[부표 1-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영 제3조 별표 1의 전력기술인의 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나.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 등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전력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가능),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참여전력기술인이 발주자․감독기관에서 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업무를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1)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설계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설계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을 말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다. 정보화실적 평가

(1) “정보화실적”이라 함은 설계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제2호다목 및 제10호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1개년간 정보화투자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5.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6.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상훈의 가점은 참여업체 및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전기설계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설계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한다.

나. 교육훈련의 가점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설계관련 교육훈련에 대하여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한다.

다.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한다.

7. 발주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별표 1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

감리원

㈎등급

㈏해당분야담당경력

㈐참여분야직무실적

50

[25]

(-)

(10)

(15)

ㅇ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10	9	8	7	6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5		14		13		12		11

⑵보조감리원

㈎등급

㈏해당분야담당경력

㈐참여분야직무실적

[15]

(-)

(6)

(9)

ㅇ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6.0	5.5	5.0	4.5	4.0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9.0	8.5	8.0	7.5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해당분야담당경력

[10]

(3)

(7)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 <예 시>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6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7.0	6.5	6.0	5.5	5.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당해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예 시>

구 분	점 수
250%이상	10
200%이상 250%미만	9
	8
150%이상 200%미만
	7
100%이상 150%미만
	6
100%미만

다.

신

용

도

⑴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ㅇ 감리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예 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예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실적

⑶정보화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 : <예 시>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ㅇ 최근 1개년간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정보화투자액/기술개발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 <예 시>

구 분	10%이상	1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점 수	2	1.5	1.0	0.5

마.

업무

중첩

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예 시>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예 시>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예 시>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교체빈도는 2006년 9월 1일 이후 감리원 배치(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만점 처리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수행계획

⑵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상 훈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감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장 이상의 표창[감사장(패), 공로장(패)은 제외]을 받은 경우 2점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참여업체 또는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표창에 대하여만 가점 ․ 발주자․시․도지사 : 0.5점 ․ 장관․감사원장․국무총리 : 1점 ․ 대통령 및 훈․포장 : 1.5점
	(2)교 육 훈 련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
	(3)책임 감리원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 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2-1]과 같다.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해당분야 담당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라. 참여분야직무 실적평가

“참여분야직무실적”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대한 감독․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1) 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책임․보조․비상주감리원 등)로 기재된 실적

마.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및 직무실적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감리용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1)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을 말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다. 정보화실적 평가

(1) “정보화실적”이라 함은 감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제2호다목 및 제10호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1개년간 정보화투자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5. “업무중첩도”는 참여감리원이 현재 수행중인 공사감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부상․입원(1월이상), 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상훈의 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한다.

나. 교육훈련의 가점은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에 대하여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한다.

다.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 발주자는 당해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한다.

9. 발주자는 당해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별표 2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⑴책임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50

[25]

(-)

(25)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9년이상	9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200세대이상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⑵보조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14]

(-)

(14)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보조감리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배점을 감리원수만큼 나누어 평가한후 합산하며, 배점차이는 2점으로 한다.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11]

(2)

(9)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10)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준공 또는 착공수행중(전체 공사감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빌딩․건물․공동주택이외에 전기사업용 등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10	9	8	7	6

다.

신

용

도

⑴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ㅇ 감리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⑴개발

실적

⑵기술개발투자실적

⑶정보화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ㅇ 최근 1개년간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정보화투자액/기술개발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10%이상	1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점 수	2	1.5	1.0	0.5

마.

업무

중첩

도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예 시>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바.

교체

빈도

⑴감리

업체

⑵참여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교체빈도는 2006년 9월 1일 이후 감리원 배치(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만점 처리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⑴과업수행계획

⑵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 역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상 훈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장 이상의 표창[감사장(패), 공로장(패)은 제외]을 받은 경우 1.5점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참여업체 또는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표창에 대하여만 가점 ․ 발주자․시․도지사 : 0.5점 ․ 장관․감사원장․국무총리 : 0.7점 ․ 대통령 및 훈․포장 : 1.0점
	(3)교육 훈련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2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
	(4)책임 감리원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 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3-1]과 같으며, 적격심사기준은 [부표 3-2]와 같다.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에 주거시설 등으로 기재된 경력을 인정하며, 빌딩․건물․공동주택이외에 전기사업용 등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경력과 전기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경력과 다른 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빌딩․건물․공동주택
코드	내용
20 21 22 23 24	공공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빌딩․건물․공동주택
코드	내용
25 26 27 28 29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기타건축시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나.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연면적 산정방법〔㎡〕:	전체 공사감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연면적(㎡)
	전력시설물공사기간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빌딩․건물․공동주택이외에 전기사업용 등으로 구분․기재된 실적과 전기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 다른 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하며,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발실적 평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보화실적 평가

: 감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제2호다목 및 제10호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1개년간 정보화투자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중첩도는 참여감리원이 현재 수행중인 공사감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부상․입원(1월이상), 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부표 3-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3제2항관련)

1. 총  괄

구 분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50점	70점
입찰가격	70점	50점	30점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 평점 =	평가점수	× 3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50점	◦ 평점 =	평가점수	× 5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5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1,200세대 이상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70점	◦ 평점 =	평가점수	× 7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별표 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설계용역의 참여전력기술인 및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4-1 및 부표 4-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4-1 및 부표 4-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3년간의 누계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4-1 및 부표 4-2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표 4-1]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1.1 1.2 1.3 1.4 1.5	ㅇ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ㅇ 수량산출의 소홀 - 설계수량 산출의 소홀로 인하여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ㅇ 기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 소홀로 인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2 1 2 1 3 2 1 3 1 3 1

[부표 4-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 2.2 2.3 2.4 2.5 2.6	ㅇ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ㅇ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후 총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3 2 1 3 2 1 3 2 1 3 2 1 2 1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ㅇ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ㅇ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50%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번이상 교체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ㅇ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3 2 1 3 1 3 2 1 2 1 2 1 2 1 2 1 2 1

[별지 제1호서식]

측 정 기 관
우 / 주 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부실벌점 총괄내역 통보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
업체명 (등록번호)	① 설계 또는 감리용역명	② 점검 일자	③ 점검 종류	④ 부실내용 (번호 또는 내용)	⑤ 부실벌점점수	⑥ 누계부실벌점
전력기술인 (주민번호)	① 설계 또는 감리용역명	② 점검 일자	③ 점검 종류	④ 부실내용 (번호 또는 내용)	⑤ 부실벌점점수	⑥ 누계부실벌점
※ 작성요령 1. “③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2. “④부실내용(번호 또는 내용) 및 ⑤부실벌점점수”는 부표 3-1 또는 부표 3-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기재합니다. 3. “⑥누계부실벌점”은 업체 및 전력기술인 각각의 부실벌점에 대한 합계점수를 기재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설계업	현황신고서(협회 제출용)
□설계감리자
□감리업

1. 신고인

등록/확인번호

법인(사업)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회계연도/

결산기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총계

자산총계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율(%)

3. 상훈내역

년 월 일

종  류

상훈기관

근    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제내역

제재기간

종  류

제재기관

근    거

제재사유

5. 용역 수행현황

구  분

용  역  명

참여분야[코드]

용역비(천원)

발  주 자

비 고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설계․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직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귀하

※ 작성요령 및 항목별 첨부서류는 뒤쪽 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제출인은 각 항목별(2~4)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 수행현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구분”은 완료된 용역과 진행중인 용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진행중인 용역중 기성실적은 비고란에 “기성”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용역명 및 용역비”는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여분야”는 아래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용역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코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분야 분류표】
	전기사업용		빌딩․건물․공동주택		공공시설		에너지․환경		산업시설
	코드	내 용	코드	내 용	코드	내 용	코드	내 용	코드	내 용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원자력 화력 수력․소수력 열병합 풍력 -- 송전(T/L) 변전(S/S) 배전(D/L) 기타전력시설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공공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기타건축시설	30 31 32 33 34 34 36 37 39	도로 교량 터널 댐 항만 공항 전기철도 철도신호 기타공공시설	40 41 42 43 44 45 49	에너지공급시설 쓰레기소각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상․하수도․정수시설 공원시설 위험물시설 기타에너지․환경시설	50 60	산업시설(제조업) 산업시설(비제조업)
▣ 항목별 첨부서류 1. 재정실태 :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확인원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1부 2. 상훈내역 : 상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발주자 이상의 상훈사항으로 표창장 사본 등을 말하며 감사장(패), 공로장(패)는 제외됩니다) 각 1부 3. 제재내역 : 제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당해 업체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각 1부 4. 용역 수행현황 가. 설계․설계감리용역수행현황(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발주 받은 설계․설계감리용역에 한합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설계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해당 설계․설계감리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및 설계․설계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각 1부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공급자 보관용)사본(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나.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발주 받은 공사감리용역에 한합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해당 공사감리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및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각 1부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공급자 보관용)사본(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설 계 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설계감리
발주자	회 사 명				법인(사업)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
	소 재 지
설계업체	회 사 명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
	소 재 지
용역수행사실내용	①구 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실시설계 □기타( ) □신설공사 □보수공사
	②용 역 명
	③현장주소	(전화번호 : )
	④용역개요	◦전기설비 : 수전( ㎾, V), 기타 심야전력등( ㎾, V) 발전(상용)( ㎾, V), (비상용)( ㎾, V) ◦내용 : 연면적( ㎡), 지상/지하층수( / 층), 공동주택( 세대, 동), 선로길이( ㎞) ◦기타개요 :
	⑤계약내용	◦형태 : □단독, □공동․승계(이행비율: %) (공동․승계업체 업등록번호 및 업체명 : ) ◦용역비 : 천원, ◦기간 : ～
	⑥계약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 고
		기 성 분
		계약잔여분
		총 괄
	⑦참여전력기술인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용역기간	비 고
				-
				-
				-
발주자 확 인		위와 같이 설계․설계감리용역수행사실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명 : (인) 발급확인부서(연락처) : ( ) 담당자명 : (인)
※ 작성요령은 뒤쪽 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원 발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수행사실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①구분”은 해당 용역의 형태를 각각 선택하여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②용역명”은 해당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③현장주소”는 해당 용역의 공사현장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④용역개요”는 해당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 “⑤계약내용”은 해당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⑥계약이행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기성분 : 기성분을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잔여분 : 기성분을 제외한 계약잔여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총괄 : 기성분과 계약잔여분 모두를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⑦참여전력기술인”은 설계용역인 경우 책임기술자(기술사) 또는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설계감리용역인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가. 소방․정보통신 등 타 분야 용역과 통합발주의 경우에는 타분야 용역을 제외한 전기분야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승계계약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또는 설계감리자의 지분금액 및 비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도 등으로 용역수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 신규회사로 구분하여 해당 용역수행자가 수행한 용역기간, 용역금액, 용역이행비율 등을 각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 확인용)
발주자	회 사 명				법인(사업)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
	소 재 지
감리업체	회 사 명				업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
	소 재 지
용역수행사실내용	①구 분	□신설공사 □보수공사
	②용 역 명
	③현장주소	(전화번호 : )
	④용역개요	◦전기설비 : 수전( ㎾, V), 기타 심야전력등( ㎾, V) 발전(상용)( ㎾, V), (비상용)( ㎾, V) ◦내용 : 연면적( ㎡), 지상/지하층수( / 층), 공동주택( 세대, 동), 선로길이( ㎞) ◦기타개요 :
	⑤계약내용	◦형태 : □단독감리 □통합감리 □연차감리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 (공동․승계업체 업등록번호 및 업체명 : ) ◦용역비 : 천원, ◦기간 : ～
	⑥계약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 고
		기 성 분
		계약잔여분
		총 괄
	⑦참여리원	직 무	등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감리배치기간(일수)
						-		～ ( )
						-		～ ( )
						-		～ ( )
발주자 확 인		위와 같이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명 : (인) 발급확인부서(연락처) : ( ) 담당자명 : (인)
※ 작성요령은 뒤쪽 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발주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원 발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수행사실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①구분”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형태를 선택하여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②용역명”은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③현장주소”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공사현장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④용역개요”는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 “⑤계약내용”은 해당 공사감리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⑥계약이행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기성분 : 기성분을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잔여분 : 기성분을 제외한 계약잔여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총괄 : 기성분과 계약잔여분 모두를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⑦참여감리원”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구분 :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급 :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감리배치기간(일수) : 완료된 공사감리용역일 경우에는 배치감리원의 감리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를 기재하고, 진행중인 용역일 경우에는 배치계획서상의 배치기간과 배치일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가. 소방․정보통신 등 타 분야 공사감리용역과 통합발주의 경우에는 타분야 용역을 제외한 전기분야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지분금액 및 비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감리업체(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감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 신규회사로 구분하여 해당업체가 수행한 감리기간, 감리금액, 감리이행비율 등을 각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설계 □설계감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전력기술인 □감리원)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발급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업체

업 체 명

업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구분

확인서 종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

신청부수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설계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전력기술인)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전력기술인)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개인별(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확인서) 발급신청 내역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신청부수

비고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계․설계감리, 공사감리,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및 부실벌점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귀하

※ 참고사항

1.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ㅇ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확인서 발급

- “완료된 용역”은 확인기간, “진행중인 용역”은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

-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 현황, “부실벌점”은 기준일자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3년간 현황

ㅇ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를 모두 발급

2.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ㅇ 기준일자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확인서 발급

- “업무중첩도”는 기준일자부터 참여(배치)현황

-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의 현황(감리원)

- “부실벌점”은 기준일자 2개월 이전까지의 회근 3년간 현황

ㅇ 기준일자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를 모두 발급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발급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급

업체명

등록번호

1. 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구 분

상 주

비상주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2. 업무중첩도(진행중인용역)

연번

구 분

용 역 명

발주자

참여(배치)기간

비 고

3. 부실벌점

연번

점검

일자

점검종류

용 역 명

부실내용

부실

벌점

누계

부실벌점

기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및 부실벌점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계업자			대표자		상 호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 업자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등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등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 투자실적 확인서
	⑤작업계획및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⑧상 훈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감리원	①등급/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⑤교육 및 상훈	감리원경력확인서
	⑥부실벌점	감리원부실벌점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