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낙 찰 적 격 심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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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낙 찰 적 격 심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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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팀-7948. 2006.10.18)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적용하는 공단 계약규정(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 제59조,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적격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금액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 별표  1 ]

2. 설계금액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 별표 2 ]

3.  설계금액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은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  [ 별표 3 ]

4. 설계금액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 별표 4 ]

5.  설계금액 3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   [ 별표 5 ]

6. 설계금액 1,000억원이상인 일괄․대안입찰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    [ 별표 6 ]

7.  설계금액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인 일괄․대안입찰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   [ 별표 7 ]

8.  설계금액 500억원미만 일괄․대안입찰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    [ 별표 8 ]

②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일전일을 기준으로 한다.(대안입찰공사에 있어서 대안이 없는 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제1호의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당해공사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경영상태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시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종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년도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업종별 심사항목에 대한 평균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당해공사 현장소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공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부문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다만, 지역제한 경쟁으로 입찰공고된 공사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평가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평점 산정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사전심사를 시행하여 집행하는 집행하는 공사의 당해공사 수행능력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평점을 [별표]에 의한 배점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된 공사가 아닌 경우의 당해공사 수행능력평가는 사전심사기준상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항목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별표]에 의한 배점을 적용한다.

③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의거 집행된 공사인 경우 설계점수는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를 적용하며, 당해공사 수행능력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심사세부기준)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 시공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설계금액 100억원이상인 공사는 90점,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3점 이상으로 추정될 때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4명을 선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작성등) 제출로 적격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 유포, 진정등 으로 계약관련업무 지연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1회(건) 발생시 마다 우리공단이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공사를 포함하여 2년간 적격심사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며, 감점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출서류등) ① 일반공사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 시공실적증명서 (필요시)

3. 최근 결산년도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필요시)

4. 신인도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5.  현장관리조직표

6.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의 인적사항 및 경력증명서

7. 공정관리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공사관리계획서, 하도급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보전계획서등

② 적격심사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술자가 다른 공사현장과 중복 배치 또는 자격미달로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중복배치된 기술인력일 경우 기존공사의 잔여공기(적격심사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등을 감안할 때 당해공사 착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보완된 것으로 본다.

③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공사인 경우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서류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한다.  다만, 대안입찰공사에 원안으로만 입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미비되 거나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후에도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게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90점 이상

2.  설계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 93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종합평점이 동항 각호의 해당 점수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계약규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계약규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설계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설계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설계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0점, 설계금액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85점이상인 경우에는 공단 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당해 공사의 시장성,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적격심사 제외)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 구성원만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며,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사유 해당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④ 계약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심사요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⑥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부정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규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공사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도 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심사 포기내용이 포함된 공문의 제출로 심사서류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① 공사등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일괄입찰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비율 산정시 공사설계금액은 당해공사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공종별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시공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0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  한다.

③  이 기준에 의한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1.  설계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7년 7월 1일

2. 설계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 2008년 7월 1일

④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 08321113, 2005. 08. 31)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