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정 1999.  3. 27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81호

개정 1999. 10. 2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2001.  1.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7호

2002.  4. 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72호

2002.  9.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07호

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3호

2005.  1.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23호

2005.  7.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1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4조, 영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이하 “주택건설공사”라 한다)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감리자에 소속되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소관 분야별로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당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자를 말한다.

6.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감리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7. “신규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감리사보 자격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경력이 3년([부표] 제2호나목 감리원중 보조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감리자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자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10. “예정가격”이라 함은 심사대상 감리자 결정 및 감리자 적격심사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당해 용역기술능력을 평가한 후 제9호의 복수예비가격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11.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이하 “감리비지급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감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대가를 정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제2장 감리자의 지정방법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①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②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공사의 감리원(이하“다른 공사의 감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한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3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감리를 할 수 없다고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해당하는 자중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자

가. 토목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나. 건축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다만,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는 제외한다.

다. 기타 설비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분야, 건축분야 중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설비, 전기분야 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 소방, 소방설비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다만, 전기․통신 또는 소방분야 중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①감리자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감리자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7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접수기간․낙찰자 결정방법․사업내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2.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감리자 지정신청 접수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감리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4.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복수예비가격(복수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5.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추첨일시 및 장소(추첨일시는 당해 용역 기술능력을 평가한 후로 정하며, 추첨일에는 지정신청을 한 감리자가 참석하도록 한다)

6.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및 착공예정일

9. 전체 건설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10. 사업주체가 당해 공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철골구조․연약지반․암반공사 등 특수공종에 대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의 요건

11. 기타 감리자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④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 모집공고시 모집공고문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⑤감리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건설감리협회장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자지정신청 등) ①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중 감리자의 행정제재․설계용역수행․감리원 배치계획 및 작업기법․업무중첩도․교체빈도․공동도급협정체결서(공동도급의 경우에 한함)와 감리원의 경력증명서․행정제재 및 확인서(제4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감리자지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감리자의 소속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도급) ①감리자지정권자는 2 이상의 감리자를 공동으로 입찰에 응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소재 감리자와의 공동응모 등을 조건으로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응모한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감리자의 평가항목 중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감리업무수행실적․행정제재․설계용역수행․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교체빈도․지역가산 및 부정행위에 대한 평가는 각 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에 공동응모자 각각의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업무중첩도․교체빈도 및 설계용역 책임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응모참여 감리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감리원(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다)의 등급․경력 및 실적․교육가산․행정제재 및 교체감점에 대한 평가는 응모참여 감리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제3장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제8조(적격심사)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찰가격이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사업주체의 감리자평가 등) ①사업주체는 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감리자 및 감리원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회에서는 통보 받은 내용을 관리하고, 감리자지정권자의 자료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자의 지정)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추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이 경우 평가점수는 부표 제1호 총괄 가목의 최고평가점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총괄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이 많은 자. 이 경우 경력 및 실적산정은 일단위까지 산정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

③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된자가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감리원 배치계획 통보 등)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 내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감리자지정현황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등을 감리자․사업주체․한국건설감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자지정권자는 지정된 감리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한국건설감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각 협회”라 한다)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2.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제출. 이 경우 최초 배치계획서는 감리자지정일부터 3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협회는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사실확인) ①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지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기간 중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자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및 점수

2. 참여감리원의 소속․직책․성명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4. 기타 감리자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감리자지정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감리원의 배치) ①감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다른 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②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될 당시의 감리원과 동등이상([부표]감리원 평가항목 중 “등급”과 “경력 및 실적”이 동등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등급․경력 및 실적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3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2. 감리원이 입대․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이 경우 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요양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3.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감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주체로부터 교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당해 감리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건축자재의 확인 및 공정확인 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3회 이상의 서면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2. 감리계약내용에 위반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3. 사업주체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때

제14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등)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감리자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 자는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된 감리원을 당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 또는 감리자지정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각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3. 감리비 입찰서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적발된 경우.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각 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각 협회의 장은 감리자지정권자가 부정행위 감리자 또는 감리자지정신청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로 확인되어 각 협회에 통보된 감리자 및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자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부당한 감리자의 교체) ①사업주체는 감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당해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소속 감리원이 제13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감리원 교체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감리원을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교체요구를 받아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호, 2005. 1.26>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자 교체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당시 최초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12, 2005. 7. 8>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개발실적 및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당시 최초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  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총  괄

구 분	3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1천세대이상
당해용역 기술능력	40점	50점	60점	70점
입찰가격	60점	50점	40점	30점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당해용역 기술능력	40점	◦ 평점 =	평가점수	× 4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60- 5×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당해용역 기술능력	50점	◦ 평점 =	평가점수	× 5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50- 3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당해용역 기술능력	60점	◦ 평점 =	평가점수	× 6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4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40-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라.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당해용역 기술능력	70점	◦ 평점 =	평가점수	× 7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3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비고 : 당해 용역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부표와 같다.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나항 및 다항의 감리원별 평가점수가 각 배점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각 배점의 최고점수로 한다)

※ 감리자(50점), 총괄감리원(21점), 분야별감리원(24점, 각각 8점), 비상주감리원(5점)

나.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참 고 사 항
소 계	5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 재무상태건실도	6	∘감리자의 재무상태
나. 감리업무수행실적	10	∘감리업무 수행한 연면적의 합계
다. 행정제재	7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여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여부
마. 감리원배치계획 등	5	∘감리원 배치계획 등 적합 여부
바. 업무중첩도	9	∘업무중첩에 따라 감점
사. 신규감리원 배치	5	∘신규감리원 배치여부
아. 교체빈도	5	∘교체빈도에 따라 감점
자. 가점	(4)	가산배점
- 감리업무수행결과가산	(1)	∘가산 배점
- 지역가산	(2)	∘가산 배점
- 설계용역수행가산	(1)	∘가산 배점

다. 감리원

항 목	배점	참 고 사 항
소 계	50
1. 총괄감리원	21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 등급	6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나. 경력 및 실적	15	∘경력 및 실적
다. 교육가산	(1)	∘가산 배점
라. 감점	(-5)
- 행정제재	(-2.5)	∘감점배점
- 교체빈도	(-2.5)	∘감점배점
2. 보조감리원(3명)	24	∘감리원 1인당 각 8점,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 등급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나. 경력 및 실적	6	∘경력 및 실적
다. 교육가산	(0.5)	∘가산 배점
라. 감점 - 행정제재 - 교체빈도	(-3) (-1) (-2)	∘감점 배점 ∘감점 배점
3. 비상주감리원	5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 등급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나. 경력 및 실적	3	∘경력 및 실적
다. 교육가산	(0.5)	∘가산 배점
라. 감점	(-3)
- 행정제재	(-1)	∘감점 배점
- 교체빈도	(-2)	∘감점 배점

2. 분야별 평가방법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1. 감리자

5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재무상태 건 실 도

6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의 건실도는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자산비율을 평가하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재무상태 건실도	=	감리자의 유동비율(자본비율)	× 100(%)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 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

- 재무상태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 합병․분할․사업양도를 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산서에 의한다.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사업양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사업양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평가 : 감리자의 유동비율/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 × 100(%)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기준 적용(3점)

- 배점기준

기 준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배 점	3	2.5	2.0	1.5	1.0

●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평가 : (감리자의 자본비율/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 100(%)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기준 적용(3점)

- 배점기준

기 준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배 점	3	2.5	2.0	1.5	1.0

나.감리업무수행실적

10

○ 평가 및 산정방법

- 최근 3년간 주택법․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주택건설공사이외의 건축공사는 80%인정)를 준공 또는 착공수행중(전체 감리기간중 감리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

∘주택건설공사의 실적 : 전체 감리기간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실제감리를 수행한 개월수로 산정하여 인정

예) 공고일이 2004.12.1이고, 공사기간이 4년이며,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인 주택건설공사를 '01.12.1(착공)부터 2004. 11.30까지 수행중인 경우 실적인정 방법

36개월/48개월×1만㎡=7,500㎡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다.

∘공사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

- 배점기준                                        (단위 : ㎡)

공사규모	기준 및 배점
1천세대 이상	150만 이상	150만 미만 100만 이상			100만 미만 60만 이상		60만 미만 30만 이상			30만 미만
	10	9			8		7			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70만 이상		70만미만 45만이상			45만미만 15만이상			15만 미만
	10		9			8			7
300세대 미만	20만 이상			20만미만 5만이상				5만 미만
	10			9				8

다.행정제재

7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예) 7 × 0.1 = 0.7점(감점)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 : 1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 : 2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3점 감점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기술개발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1.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위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구 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1.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1.5	1.2	0.9	0.6	0.3

● 정보화투자실적(0.5점) : 최근 1년간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

- 감리자지정신청자가 최근 1년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 및 제10호①․②의 규정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해당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1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구분	10% 이상	10% 미만 7% 이상	7% 미만 4% 이상	4% 미만 1% 이상
배점	0.5	0.4	0.3	0.2

마.감 리 원 배치계획     및 작업기법

5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원 배치계획 및 작업기법은 감리원배치계획과 작업기법을 평가함

● 감리원 배치계획(3점)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공정계획서에 따라 감리원배치계획서 제출

〔적정 : 3, 부적정 : 1.5, 미제출 : 0.0〕

● 작업기법(2점) :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착안사항에 대한 계획서 제출

〔적정 : 2, 부적정 : 1.0, 미제출 : 0.0〕

※ 감리원배치계획은 감리자모집 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평가대상)을 배치한 감리인․월수가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공사의 감리인․월수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감리인․월수 만큼 보조감리원(비평가대상)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대상 및 신규감리원 포함)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바.업무중첩도

9

○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 또는 보조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총괄․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되어있는 경우(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 : 실격

※ 다만, 보조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감리자지정권자는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분야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비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총괄․책임․보조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되어있는 경우(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원포함) : 실격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5개이상 중복배치시 1건당 0.5점씩 배점범위 내에서 감점한다.

예) 5개 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을 당해 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배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9 - 0.5 = 8.5점

사.신규감리원배치

5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소속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당해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평가방법                                    (단위 : 천세대)

구분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1천5백세대 미만	1천5백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0명	5.0점	0점	0점	0점	0점
1명	5.0점	5.0점	2.5점	2.0점	1.5점
2명	5.0점	5.0점	5.0점	2.5점	2.0점
3명	5.0점	5.0점	5.0점	5.0점	2.5점
4명이상	5.0점	5.0점	5.0점	5.0점	5.0점

※ 보조감리원(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비평가대상 보조감리원을 포함한다)을  신규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이를 신규감리원의 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아.교체빈도

5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건수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 한다.

- 배점기준

∘교체빈도 평점 = 5점 - 교체감점

∘교체감점 = 교체빈도 × 5

• 교체빈도 =	최근1년간 교체건수
	최근1년간 배치감리원수

- 교체빈도가 50%이상인 경우 교체감점은 2.5점으로 한다.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의 교체는 상주현장 1개소당 1건으로 산정한다.

∘비상주감리원의 교체는 비상주현장 1개소당 0.2건으로 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상주감리원의 배치는 상주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한다.

∘비상주감리원의 배치는 비상주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한다.

※ 교체빈도(%) 및 교체감점은 소수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교체빈도 평점은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자.가점

(4)

(1)

감리업무수행결과가산

○ 평가 및 산정방법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전년도 “감리업무 수행결과”의 평정결과 중 “만족”비율에 따라 평가한다.(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배점기준

비율(%)	90%이상	9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배점	1.0	0.75	0.5

※ 전년도 감리업무수행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점(0.5)으로 평가한다.

(2)

지역

가산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  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 배점기준

배점	주택건설지역
2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1)

설계용역수행가산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나. 감리원 나-1. 총괄감리원 -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시 차순위 점수로 평가하되, 차순위 점수가 없는 경우는 해당점수로 한다.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계	21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등급	6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준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1천세대 이상은 수석감리사 이상 : 5.9점 ∘1천세대 미만은 감리사 이상 : 5.9점 - 자격배점기준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0.1점을 가산
나.경력 및 실적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며, 주택법․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1천세대 이상	15년 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 미만
배점	15	13		11		9		7
1천세대 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배점	15		13		11		9

다.교육가산

(1)

가점

○ 평가 및 산정방법

- 최근 2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0일 이상 받은 경우 점수부여 : 1점

- 최근 2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5일 이상 받은 경우 : 0.5점

라.감점

(-5)

(-2.5)

행정

제재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전 이상 15점 미만	: 1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 2.5점 감점

(-2.5)

교체

빈도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나-2. 보조감리원

- 3명(건축․토목․기타설비분야)을 각각 심사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감리원은 2명(토목, 설비)만 심사하고, 등급․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는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에 대하여는 배점기준으로 평점

-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시 차순위 점수로 평가하되 차순위 점수가 없는 경우는 해당점수로 한다.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계

8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준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1.95점)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1.95	1.8		1.7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감리사 이상		감리사보
	1.95		1.8
300세대 미만	감리사보
	1.95

- 자격배점기준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0.05점을 가산

나.경력 및 실적

6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건축분야 보조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설계․시공업무,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보조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설계․시공업무,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업무, 토목공사에서 도로(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택지조성공사의 토목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설계․시공업무, 토목공사에서 도로(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택지조성공사의 토목분야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설비분야 보조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설계․시공업무,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설계․시공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며, 주택법․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6	5.4		4.8			4.2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6		5.4			4.8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6				5.4

다.교육가산

(0.5)

가점

○ 평가 및 산정방법

- 최근 2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0일 이상 받은 경우  : 0.5점

- 최근 2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5일 이상 받은 경우 : 0.3점

라.감점

(-3)

(-1) 행정

제재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2) 교체 빈도	- 감리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나-3. 비상주감리원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계

5

∙가점은 별도

가.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준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1점, 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수석감리사 이상 : 1.95점

∘감리사 이상     : 1.5점

- 자격배점기준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0.05점을 가산

나.경력 및     실적

3

○ 평가 및 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다.

- 배점기준

경 력	10년 이상	10년미만～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3점	1.5점	0점

다.교육가산

(0.5)

가점

○ 평가 및 산정방법

- 최근 2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0일 이상 받은 경우  : 0.5점

		- 최근 2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5일 이상 받은 경우 : 0.3점
라.감점	(-3)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2) 교체 빈도	- 감리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나-4.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괄
보조
보조
보조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일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구비서류 : 뒷면
210㎜×297㎜ (보존용지 2종 70g/㎡

(뒷  면)

구비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주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 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 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 치계획및 작업기법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및 작업기법
	⑦업무중첩 도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도(보조감리원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⑩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리 원	⑪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⑫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⑬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⑭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⑮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별지 제2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297㎜ (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 번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 비율(%)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 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선율						기술개발 투자실적			총매출액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210㎜×297㎜ (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상 착공이 지연된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공사의 ○○감리원 ○○○(생년월일 :    )는 당해 공사의 착공이      사유로 현재 ○개월간 지연되고 있어,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인)

확  인  서

<3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공사의 ○○감리원 ○○○(주민번호 :    )는 당해 공사가      사유로 현재 ○개월간 중지되어,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인)

210㎜×297㎜

(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우 편 번 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http//www.oo.oo ◦◦국 ◦◦과 과장 ◦ ◦ ◦ 담당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 협회장 발 신 : (인) 제 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현황 통보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제2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최초, □변경, □기성, □준공)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ㅇ사업규모 :
시 공 자	(회사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2. 감리현황
감리종류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명) (대표자)					계약상대자
선정방식	□수행능력평가방식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지명경쟁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방식 □기타
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원도급/공동계약 □기타 (낙찰율 : %) (감리이행비율 : %)
계약방식	□총액계약 □기타
계약 및 이행내용	구 분		금액 (천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 고
	1차수행분 2차수행분 금차수행분 계약잔여분				. . ～ . . . . ～ . . . . ～ . . . . ～ . .
	총 괄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 경 전						변 경 후
※ 작성요령 1. “사업개요”란의 “사업내용” 기재 예시 - 공동주택 : ( )세대, 연면적 ( )㎡, 층수 ( )층 2. “계약형태”란의 “감리이행비율”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은 공동계약 또는 감리자변경 등의 경우 각 회사별로 이행지분을 기재함, 3. 공정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금액과 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금차수행분”란은 전체계약중 금차수행한 공정에 대한 계약내용을 기재함. “총괄”란은 “계약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함 4. “계약변경내용”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내용만 기재하고, “변경후”란의 내용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이 일치하여야 함 5. “완공” 통보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중 “총괄”란을 반드시 기재함. 6. “기간등”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우 편 번 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http//www.oo.oo ◦◦국 ◦◦과 과장 ◦ ◦ ◦ 담당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 협회장 발 신 : (인) 제 목 : 감리원 배치계획 및 변경계획서 통보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배치한 감리원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치확인
사업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배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직무분야		근무형태 (상주/비상주)			직 책 (총괄/보조/신규)			공사 종류	비고
. .					-
. .					-
. .					-
. .					-
2. 배치계획
서 명	주민등록번호					분야			배 치 계 획
									1차			2차			3차			4차			․․․
	-
	-
	-
	-
3. 철수확인
사업명																사업기간			. . ～ . .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철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철수사유 (교체/완료)						비 고
. .							-
. .							-
. .							-
. .							-
4. 정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항 목			당 초						정 정 내 용
		-									( 이미 통보한 내용 )						( 변경통보할 내용 )
		-									“						“
		-									“						“
※ 작성요령 1. “감리구분”은 공동주택․단독주택으로 구분 2. “직무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 3 비고”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중 당해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선별 기재 3. “공사종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를 선별 기재 4.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 다만,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에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완료” 통보할 것) 5.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확인 사항의 각 항목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사항을 정정통보할 경우에 기재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가서

				평 가 일
용 역 명			감리전문회사			사업주체
용역기간			대 표 자			시 공 사
감 리 비			연 락 처			공사기간
총괄감리원			업 종			공사금액
구 분			평가 항목		평 정
					만족		불만족
감리자			조직상태
			감리업무지원 시스템
			감리원 기술교육
감리원	총괄감리원		근무성실도
			기술능력
			감리원 통솔능력
	보조감리원		근무성실도
			기술능력
			검측 및 확인업무의 적정성
	비상주감리원		근무성실도
			기술능력
□ 총평 : (만족 ․ 불만족) ㅇ ㅇ ※ 만족․불만족인지의 여부를 우선 기재하고, 전체적인 평가를 약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년 ○월 ○일부로 완료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감리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 및 평가자 : ○○사  대표이사

○○○ (인)

○○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