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1. 개정 사유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로 분리

○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함

○ 환경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토록 협조

○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및 (사)한국순환골재협회에서 건의

2. 개정 요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기준 신설

현 행		변 경		비 고
구 분	종합평점	구 분	종합평점
폐기물치리	85점	폐기물처리	85점	현행 유지
		건설폐기물처리	85점～95점	신설(환경부)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85점, 100억원미만 30억원 90점, 30억원미만 95점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신설

추 정 가 격	심사분야 배점한도				비 고
	이행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소계
10억원이상	50	20	30	100
10억원미만～5억원이상	35	15	50	100
5억원미만～2억원이상	30	10	60	100
2억원미만	20	10	70	100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설(20점, 15점)

- 현행 : 학술ㆍ정보통신 등(30점), 폐기물(10점)

- 변경 : 건설폐기물(20점 : 10억이상, 15점 : 10억미만 5억이상)

□   기타 사항

○ 신기술통합인증요령에 의거 NET로 통합된 규정 개정

- 폐기물ㆍ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기술능력의 기술보유상황 심사항목

* KT, NT, EM, EEC(현행)  ⇒  NET(변경)

○ 폐기물처리용역의 신인도 감점(행정처분 등)내용 시행

-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 △2.0점

* 별도로 시행일을 공고한 이후 입찰공고분터 적용(현행) : 삭제(변경)

○ 실효성 없는 심사기준(배점한도 세부내역) 내용 삭제

- 육상운송용역 : 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토록 함(현행) ⇒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함(변경)

○ 비상기획위원회의 전시동원 중점관리대상업체 신인도 가점 신설

- 비상대비 업체 지원을 위해 신인도 가산점 부여(0.25점)

* 비상기획위원회의 건의사항 수용

3. 재경부 협의 결과

□  우리청 개정내용에 이견 없음(‘06. 7. 31)

□ 참고 사항

○ 신용평가등급 신설 내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 점(점)				비 고
		배점한도별
		30점(기존)	20점	15점	10점(기존)
AAA	-	30.0	20.0	15.0	10.0
AA+, AA0, AA-	A1	29.9	19.9	14.9	9.9
A+	A2+	29.8	19.8	14.8	9.8
A0	A20	29.7	19.7	14.7	9.7
A-	A2-	29.6	19.6	14.6	9.6
BBB+	A3+	29.5	19.5	14.5	9.5
BBB0	A30	29.4	19.4	14.4	9.4
BBB-	A3-	29.3	19.3	14.3	9.3
BB+, BB0	B+	29.0	19.0	14.0	9.0
BB-	B0	28.7	18.7	13.7	8.7
B+, B0, B-	B-	28.5	18.5	13.5	8.5
CCC+ 이하	C 이하	25.0	15.0	12.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