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승인

제정 재정13300-337(2001.10.10)

개정 재정정책팀-348(2005.4.16)

경상북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0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집행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은 낙찰적격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대상자는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    심사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부도․    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    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제출서류 등) ①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 30억    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각 1 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호서식)

3. 해당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서식)

4. 재무재표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재표(다만, 외감법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다.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서식)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     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     심사자료 요구, 재심사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세부기준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세부기준의 시행일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 적격심사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계			100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70
	1.이행능력 소 계	당해용역규모(금액) 대비 최근3년간 당해용역 규모 이행실적 비율	50
		A. 100%이상	(50)
		B. 75%이상 ～ 100%미만	(45)
		C. 50%이상 ～ 75%미만	(40)
		D. 25%이상 ～ 50%미만	(35)
		E. 0%이상 ～ 25%미만	(30)
	2.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0
		A. 기준비율의 100%이상	(10)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9)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8)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7)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6)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
		A. 기준비율의 100%이상	(10)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9)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8)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7)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6)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Ⅲ.신인도	1. 신인도	가. 부적정 처리 가능성(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1)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7조 위반) 2) 영업정지 1월이상 또는 2천만원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2 △1
Ⅳ.결격사유	1. 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재개일로 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30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 규모를 말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계			100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50
	1.이행능력 소 계	당해용역규모(금액) 대비 최근3년간 당해용역 규모 이행실적 비율	30
		A. 100%이상	(30)
		B. 75%이상 ～ 100%미만	(27)
		C. 50%이상 ～ 75%미만	(24)
		D. 25%이상 ～ 50%미만	(21)
		E. 0%이상 ～ 25%미만	(18)
	2.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0
		A. 기준비율의 100%이상	(10)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9)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8)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7)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6)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
		A. 기준비율의 100%이상	(10)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9)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8)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7)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6)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Ⅲ.신인도	1. 신인도	가. 부적정 처리 가능성(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1)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7조 위반) 2) 영업정지 1월이상 또는 2천만원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2 △1
Ⅳ.결격사유	1. 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법정관리 또는 회의 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재개일로 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50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 규모를 말한다.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계			100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30
	1.이행능력 소 계	당해용역규모(금액) 대비 최근3년간 당해용역 규모 이행실적 비율	20
		A. 100%이상	(20)
		B. 75%이상 ～ 100%미만	(18)
		C. 50%이상 ～ 75%미만	(16)
		D. 25%이상 ～ 50%미만	(14)
		E. 0%이상 ～ 25%미만	(12)
	2.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3.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3)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3.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3)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Ⅲ.신인도	1. 신인도	가. 부적정 처리 가능성(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1)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7조 위반) 2) 영업정지 1월이상 또는 2천만원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2 △1
Ⅳ.결격사유	1. 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재개일로 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70 － 4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 규모를 말한다.

4.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계			100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10
	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3.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3)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3.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3)
	특별신인도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Ⅲ.결격사유	1. 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재개일로 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90 － 20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 규모를 말한다. ※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5. 기 타

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1) 당해용역 이행 실적평가는 당해용역 평가기준(금액)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 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종 등의 폐기물처리업종을 의미하며, 적격심사시 해당업        종에 대한 수행실적만을 지분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관할 행정관청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     에 평가하며, 당해 용역 범위 및 기준(금액)은 입찰공고시 별도 제시한다.

다.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경영상태평가방법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 및 업종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별지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О 입찰 등록 번호 :

О 입찰대상용역명 :

О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기준 안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경상북도 (분임)경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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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상북도 (분임)경리관

[별지 2]

각          서

용 역 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О 최근 1년간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     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О 부정당 제재기간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부정당     제재기간중인 자 포함)

О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     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인 경우 제외)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 (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 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 종 구 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 화 번 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심 사 평 점
계
당해 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재무상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여 부

[별지 4]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주)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5]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 인 도 결격사유	1 2 3 4 5 6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 실적증명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①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②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 행정처분내용 등 부실수행, 재무위험 내용 등	신청자 신청자 관련협회 및 발주처 공인회계사 확인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관련 협회 등 ○ 처분청 허가관서, 관련기관	별지 1 참조 별지 3 참조 별지 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