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임대차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6-36    호  2006. 7. 10.)

제1조(목적)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이 집행하는 임대차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임대차란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용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임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심사항목 및 배점 등) 임대차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별표에 의한다.

제4조(준용)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기준일,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 평가결과 소숫점 이하 처리, 기준비율, 수행능력 결격사유,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서류 제출 등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6년 7월 1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임대차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한다.

2. 조달청 공고 제307호 조달청임대차적격심사 세부기준(2001.11.30.)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관련)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당해 임대차 수행능력	1.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동일품목 또는 다른 품목 임대차 이행실적	20	※ <별표1-1>참조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0	※ <별표1-2>참조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6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 등	3	※ <별표1-3>참조
Ⅳ.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60 - 2 ×│( --- - -------- ) × 100 │. 단, 투찰율이 95.5% 초과시 45점 평점 100 예정가격 ㆍ ｌ ｌ는 절대값 표시임. ㆍ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 ◦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별표 1-1>

배점 세부내역(이행실적 관련)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점		비고
1. 이행실적	임대차 이행실적 [임대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가.동일품목 임대	20	A. 200%이상 : B. 140%이상～200%미만 : C. 80%이상～140%미만 : D. 20%이상～ 80%미만 :	20 16 12 8	임대실적(금액) = ∑(매건임대금액×임대일수)/90일
		나.다른품목임대	10	A. 200%이상 : B. 140%이상～200%미만 : C. 80%이상～140%미만 : D. 20%이상～ 80%미만 :	10 8 6 4

* 임대금액 산출 예시(45일간 임대실적 2억원 및 90일간 임대실적 1억원)

= [(2억원× 45일) +(1억원 × 90일)]/90일 = 2억원

* 임대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실적에 대하여는 상기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계약금액 만을 적용(공고서에 반영)

* “가”와 “나”항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

<별표 1-2>

배점 세부내역(신용평가등급 관련)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9.5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9.3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9.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7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8.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8.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7.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7.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5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1-3>

배점 세부내역(신인도 관련)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가.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3	A.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B.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1.5 0.5 0.5

※ [주]

-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A”의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중기업 중 높은 점수로 한번만 평가한다.

- “B"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적용례) “X"기업 : 중기업이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요건 충족

⇒ 중기업(1.5점) + 여성기업(0.5점) + 장애인기업(0.5점) =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