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연기교육청 공고 제2006-1호

수의계약 운용기준 공고

1. 목적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2005.12.30.)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음.

○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도 수의계약 운용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자함.

○  지방화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운용기준                                        (기준금액 : 추정가격)

구 분	수의계약법적기준	소액수의계약 공고기준금액	공개경쟁찰
공 사	일반건설업 : 1억원 이하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상
	전문건설업 :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
용 역	3천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상
물 품 제조․구매 : 3천만원 이하

○ 수의계약 대상 사업은 공통적으로 수행능력 평가는 하지 않음.

3.소액수의 견적입찰 참가업체 지역제한

구분	현 행	개 정	권 역
공사	▶연기군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업체 업체수가 7개이상인 경우 연기군	▶연기군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업체 업체수가 3개이상인 경우 연기군	천안시,공주시
용역		상 동	상 동
물품		충청남도	충청남도

★ 당해공사의 면허업체수는 공고일 현재 조달청 조달업체정보에 등록된 업체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시설공사 및 용역 : 천안시, 공주시에 해당 영업소가 없을 시 충청남도로 한다.

4. 적용시기 : 2006.  1.  26. 발주분 부터 적용함.

충청남도연기교육청 수의계약 운용기준(공사․용역)

제정 : 2000.03.29.

개정 : 2001.02.12.

개정 : 2006.01.26.

제 1조(목적) 이 수의계약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 한다)은 우리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사업(공사ㆍ용역)에 대하여 회계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운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사업 중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 시설공사 : 추정가격 기준 1건당 금액이 1천만원 초과

○ 용역 : 추정가격 기준 1건당 금액이 5백만원 초과

제 3조(참가자격) ① 참가자격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연기군내에 있는 업체로서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해당자격을 갖추고 연기군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3개 이상일 경우 연기군으로 제한하고, 면허업체가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천안시, 공주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적용하며, 권역을 적용하여도 면허업체가 없을 경우 충청남도 내에 있는 면허업체로 한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당해공사의 면허업체수는 공고일 현재 조달청 조달업체정보에 등록된   업체수를 기준으로 함)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라도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다.

제 4조(수의계약 시행방법 및 내용) ① 제2조에 의한 금액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문(견적공고문)에 게시하여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자에게 견적 참가 기회를 부여한다.

② 견적공고 방법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지정․정보처리장치(G2B)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견적공고 기간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행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은 일반경쟁입찰 공고에 준하여 작성하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리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내용의 일부를 조정∙생략 할 수 있다.

제 5조(견적서 제출방법)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공고문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며, 공고문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 및 제출한 견적서는 당연 무효 처리 된다.

제 6조(복수예비가의 작성)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90호, 2005.12.30.)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 +3% 범위내에서 7개, 0% ~ -3%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제 7조(복수예비가격의 추첨 방법) ① 복수예비가격의 추첨은 제6조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개찰 후 입찰참가자에게 15개의 복수예비가격과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으로 한다.

제 8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의 결정은 제7조에 의하여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한다.

제 9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대비 87.745%(10억미만의 공사입찰시 낙찰 하한율 적용. 단,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은 90%)상당액 이상의 금액 중에서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낙찰예정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계약을 추진한다.

제 10조(부정당업자 제재)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한 부정당한제재 사유에 해당되거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통보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한 기간(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무효 및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 충청남도연기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대상 시설사업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의 계산은 문서가 송달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 11조(예외규정) 제2조에서 정한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사업 중 경리관이 판단하여 성질상 공개견적에 의한 집행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본 규정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2조(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회계예규, 전자입찰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6년 1월 26일 발주분 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집행기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연기교육청 관리81450-404(2000.03.29.)      및 관리81450-212(2001.02.12.)호 관련「수의계약 운용기준」은 폐지한다.

③ 시설공사.용역.물품계약특수조건은 연기교육청 수의계약 운용기준일로 한다.

④ 청령계약제 시행계획 공고(충청남도연기교육청 공고 제2004-2호, 2004.2.4.)는     유효함.

충청남도연기교육청 수의계약 운용기준(물품)

제정 : 2000.03.29.

개정 : 2006.01.26.

제 1조(목적) 이 수의계약운용기준(이하‘운용기준’이라 한다)은 우리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하여 회계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운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사업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 물품제조∙구매 : 추정가격 기준 1건당 금액이 5백만원 초과

제 3조(참가자격) ① 참가자격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내 있는 업체로서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해당자격을 갖추고 충청남도내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요건을 갖춘 자라도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다.

제 4조(수의계약 시행방법 및 내용) ① 제2조에 의한 금액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문(견적공고문)에 게시하여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자에게 견적 참가 기회를 부여한다.

② 견적공고 방법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견적공고 기간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행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은 일반경쟁입찰 공고에 준하여 작성하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리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내용의 일부를 조정∙생략 할 수 있다.

제 5조(견적서 제출방법)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공고문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며, 공고문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 및 제출한 견적서는 당연 무효 처리된다.

제 6조(복수예비가의 작성)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90호, 2005.12.30.)’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 +3% 범위내에서 7개, 0% ~ -3%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제 7조(복수예비가격의 추첨 방법) ① 복수예비가격의 추첨은 제6조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개찰 후 입찰참가자에게 15개의 복수예비가격과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으로 한다.

제 8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의 결정은 제7조에 의하여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한다.

제 9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예정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계약을 추진한다.

제 10조(부정당업자 제재)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한 부정당한제재 사유에 해당되거나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어 통보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의한 기간(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 및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향후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연기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대상 물품제조∙구매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② 제 1항에 의한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의 계산은 문서가 송달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 11조(예외규정) 제2조에서 정한 추정가격 5백만원 초과 사업 중 경리관이 판단하여 성질상 공개견적에 의한 집행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본 규정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2조(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 회계예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6년 1월 26일 발주분 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집행기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연기교육청 관리81450-404(2000.03.29.)      및 관리81450-212(2001.02.12.)호 관련「수의계약 운용기준」은 폐지한다.

③ 시설공사.용역.물품계약특수조건은 연기교육청 수의계약 운용기준일로 한다.

④ 청령계약제 시행계획 공고(충청남도연기교육청 공고 제2004-2호, 2004.2.4.)는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