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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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06 - 29호, 2006. 5. 25)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5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사대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재정경제부 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이행능력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행능력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3호)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한다.)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참조)

②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 4 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1], [별표 4-2]에 의한다.

②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 5 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6 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2]에 의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1], [별표 4-2]에 의한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배점한도 (＋3～－2)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단,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 7 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의한다(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 8 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 10 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 11 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회계예규 적격 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기타사항)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06년 6월 8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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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별표3]참조)
Ⅲ 신인도	1. 중소기업 등	가. 중소기업 등	＋3～－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Ⅳ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5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9.3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7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8.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7.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Ⅱ. 입찰가격

[별표 3]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ㅇ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별표 4-1] 중소기업 등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가.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3	A. 기술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지정받은 자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 소상공인 - 소기업 B.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C.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 ․ 3개 이상 업체 ․ 2개 업체	1.5 1.5 1.25 1 0.5 0.5 1 0.5

[별표4-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2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 [주]

① [별표 4-1] 관련

- “A" 및 ”B", "C“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A"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 높은 점수로 한번만 평가한다.

- “B"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적용례) “X"기업 : 소기업이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요건 충족

⇒ 소기업(1점) + 여성기업(0.5점) + 장애인기업(0.5점) = 2점

- “C"의 공동수급체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별표 4-2] 계약이행성실도 “가”항의 납품지연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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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으로 등급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조 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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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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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입 찰 일 시
품 명
수 량
입 찰 금 액
추 정 가 격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업태구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 인 도	+3 ～ -2
결격사유	-30

[별지 제3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4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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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이행능력심사신청서 이행능력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기업 등	신청자 -〃- -〃-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3호] 참조

※ 【주】 ① 연번 4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