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208호 2006.5.10)

◈ 이 기준은 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 으로서

◈ 그동안 자치단체간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였거나 기준 및 절차가 불분명하여 집행에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한 것 입니다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1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5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11

Ⅳ. 신용카드 사용요령··························· 38

Ⅴ. 시행시기········································ 50

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

▣ 세출예산집행 10대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원칙에 따라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1		국가정책 또는 시책에 반하는 경비 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反하여 사업비, 민간지원경비, 경상경비는 일체 집행할 수 없음

- 이 경우, 국가정책(시책)이라 함은 중앙정부가 법령·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정책·시책사업  일체를 말함

2		당해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 금지 (지방재정법시행령제32조)

○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 및 교육경비를 지출 할 수 없음

3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지방재정법 제47조)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관·항 사이에 상호 移用할 수 없음

※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사업비로 임으로 집행 금지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 예외 : 예산의 이월, 지난회계연도 지출등

5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지방재정법 제15조)

○ 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다른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예외 :수입대체경비)

6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기부금, 보조금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이 제한됨

	허용범위
▪개별법령에 기부 또는 보조의 근거가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공공기관 :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레로 정해진 공공 기관

7		출자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으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없음

	예 외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에 출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 ※ 공익법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제화교류재단 등

8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

○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음

-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정액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대학자녀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집행

-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 금지

9		정당한 채주 이외에 예산집행 금지 (지방재정법 제71조)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10		예산 집행절차 준수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 하여 예산을 집행

	관련 법령에서
지방재정법령, 지방계약법령, 물품및공유재산관련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기타 개별 법령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Ⅲ.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		예산배정의 탄력적 운영

○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장(기획관리실장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경우 당초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음

① 예산 편성시 제시 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③ 지방비 부담 또는 민간부담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④ 집행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재정 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은 조정할 수 있음

- 당초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당겨 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2		예산 절감 노력

○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별로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함

○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시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해야 함

○ 연말 예산집행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

3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재원 없이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이월된 사업의 물량이 증가하여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사고 이월된 예산이라도 다음연도 2월말 까지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감안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수 있음

4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우수사례 : 충남금산군 다락원 건립)

	예 시
다목적 회관 건립,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의 통합발주 ,동일한 장소에서 부서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

○ 통합발주시 에는 예산의 재배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계약의 위임·위탁(지방계약법 제7조)방법을 적극 활용 할 수 있음

○ 통합 발주시 국고보조금(또는시도비보조금)이 부처(부서)별로 교부되는 경우 관계부처(부서)와 협의후 시행해야 함

5		지출절약 및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

○ 각 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이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업무성과는 종전과 같거나 그 이상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으로 성과금을 적극 지급

6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 세출예산은 배정받은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그 요건이 충족될 때 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음

① 상급기관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는 경우

②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 해당수입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집행  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7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

○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아래의 경비는 직접사용이 가능함

-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

- 시·군·구의 보건소 운영경비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8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 아래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부서와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 단계에서 사전 협의하여 집행해야 함

①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 (건당 50 만원 이상)

②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100 만원 이상)

③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출장여비, 포상금

④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⑤ 행사관련 경비

⑥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 회계부서에서는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경비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음

9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 지출원은 소관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2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

○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 감사부서에 서면 통지해야 함

○ 경리관은 회계담당자의 교체 및 인수인계시 출납원 소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1		인 건 비(101목)

ꡔ지방공무원보수규정ꡕ, 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ꡕ 및 ꡔ지방공무원봉급업무처리치침ꡕ, ꡔ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ꡕ 등에 의해 집행

1-1. 기본급(101-01)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으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006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1-2. 연가보상비(101-07)

○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사항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지출부서에 지급의뢰 하여야 한다.

1-3. 일용인부임(101-09)

○ 일용인부임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일용인부임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경비외에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 일용인부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산재 보험료등 사회 보험료를 1/4 분기내에 일괄 납부 할수 있다

○ 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일시사역인부임(101-10)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일시사역인부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 특정사업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 완료후 사역을 중단해야함

○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에서 충당함

2		일반운영비(201목)

2-1. 일반운영비(201-01)

1. 일반수용비

○ 각급 기관에서는 종이류 구입 및 인쇄·유인물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노트북 회의 등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 수임변호사보수규정(법무부 훈령) 등

2. 위탁교육비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 단, 필요에 따라 입교시 집행 가능

○ 민간위탁교육기관의선정 및 계약의이행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시에는 해당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3. 공공요금 및 제세

○ 전화는 행정자치부의 ꡔ전국단일망(행정망)ꡕ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함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함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 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4.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 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화상회의 등 사이버회의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나. 심사수당 및 자문료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수당 등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변호사, 회계사,감정평가사,건축사,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으로 자문료 지급이 가능함

다. 일·숙직비

○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숙직근무시 일정시간(예:오후 9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재택근무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숙직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공무원 교육강사료

○ 강사료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되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 자신이 속한 기관이란 본청(의회포함)과 사업소, 읍․면․동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마. 직원능력개발비

○ 자치단체에 정한 지급대상, 지급금액(연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직원능력개발비 지급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자체실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며

- 직원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수강료납부영수증 및 출결사항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5.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은 불가

○ 소속 공무원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음

6. 급량비

가. 야간근무자 등 특근 매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5000원 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단,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는 병급가능

○ 을지연습등 비상훈련 참가자에게도 특근매식비에서 급식을 제공할수 있다

나. 휴일근무자 급식비

○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서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급식대상 에서 제외 한다

7.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단, 청소비 등은 실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하도록 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시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지급 가능

- 선금지급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음

○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형태로 집행이 가능

8. 연료비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냉·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의 용역비로 한다.

○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가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유지비 : 일반운영비(201목)에 포함되며 주로 운영적 측면에서 시설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책걸상 등 소규모 수리비로 비교적 내용연수가 짧고 사용용도에 중점을 두어 소모성 경비)

○ 시 설 비 : 자본적지출(400목)에 포함되는 세목으로 과목설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남으로 자본적 경비)

10. 차량·선박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한다.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2-2. 행사 운영비(201-02)

○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수용비와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으로 집행 하며 부서연찬회 경비는 집행 할 수 없다

○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여 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

○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 국내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 특정인에게 다른 직원의 여비 지급 및 여행사 등에 지급 금지

○ 기타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ꡔ공무원여비규정ꡕ에 의한다.

3-2. 월액여비(202-02)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정한 대상부서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기타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ꡔ공무원여비규정ꡕ에 의한다.

3-3. 국외여비(202-03)

○ 국외여비 지급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출장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 노선별·종류별 할인율표를 적용 하여 지급한다.

※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 특정인에게 다른 직원의 여비 지급 및 여행사 등에 지급 금지

○ 단체장·부단체장을 제외하고 3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 할 수 없다.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금지하여야 한다.

※ 예시 :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지역(나라) 출장 금지

○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시 국외여비에서 집행 금지(민간인 해외여비과목에서 집행)

○ 지방의회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집행    할 수 없다.

○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

4		업무추진비(203목)

◎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 해야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원이하로 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 하여서는 안된다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정부의 ꡔ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ꡕ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되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여야 한다.

○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 언론, 방송사등의 보도사례비 지급금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부 소속구성원에게도 집행가능

○ 동문회비나 학위취득, 축하연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금지

4-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4-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

○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축·조의금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금지

○ 사적인 용도로 사용금지

○  하계휴가비, 개인축하선물비 등 선심성 경비로 사용금지

○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 언론, 방송사 등의 보도사례비 지급 금지

○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 금지

4-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

□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실과가 없는 사업소 ,의회 전문 위원실등 도 지급

○ 부서운영 공통경비 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 과운영비

․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과 인원수	5인이하	15인 이하	30인이하	비고
월 지급액	1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정원31인 이상1인 초과시 월 5천원추가

․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5		의회비(205목)

5-1. 의정활동비(205-01)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5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5-2. 월정수당(205-02)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5-3. 국내여비(205-03)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지급대상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 지급 금지)

○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집행한다.

5-4. 국외여비(205-04)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8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

5-5. 업무추진비(205-05, 205-06)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  개산급 으로 전달자 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현금 전달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로 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207목)

○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임상연구용역 : 실소요경비

- 학술연구용역등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 계약방법,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7		일반보상금(301목)

◎ 일반보상금 공통

○ ꡔ일반보상금ꡕ은 세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장단활동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운영경비

-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

7-1. 통·리장·반장수당 및 활동비(301-05)

○ ꡔ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행자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리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리장 변경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예) 통․리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1. 19일 변경됐을 경우

┎전임자 : 200,000원 ÷ 31(12.21～1.20)일 × 19(12.21～1.18)일 = 187,100원

┕후임자 : 200,000원 ÷ 31(12.21～1.20)일 × 2(1.19, 1.20)일 =  12,900원

7-2. 민간인 국외여비(301-07)

○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내에서 집행

○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은 금지

7-3. 외빈초청여비(301-08)

○ 외빈초청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자치단체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 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자치단체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1인)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자를 의미함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7-4. 행사실비보상금(301-10)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현금지급하고 영수증 징구

- 단체급식 및 다과시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결재 원칙

○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

○ 국가단위 행사참석 여비,산업시찰,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한다

8		포상금(303목)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공로연수비

-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집행

-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

○ 예산성과금

-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불가

- 예산성과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 따라 집행

○ 선택적 복지 관련경비는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9		민간이전(307)

9-1.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 집행 및 정산절차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자금송금 → 정산(정산잔액 반납)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 당해연도에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정산시 증빙서류

○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9-2. 민간행사 보조(307-04)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단체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정산요구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직접 집행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민간의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 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ꡔ기부금품 모집규제법ꡕ 준수 철저

9-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10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0-1. 시설비(401-01)

○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가능

- 동일 세목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 또는 세목을 달리하여 사용 할수 있으나 이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후 집행

예) 건축공사 낙찰차액으로 건축물의 조경․안전시설공사 등 실시

※ 이외의 신규사업의 사용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2.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관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의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 도 지급 가능함.

○ 시설부대비는 당해시설공사의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등 당해 공사 이행과 직접 관련된 공사 경비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

11		민간자본이전(402목)

11-1. 민간자본보조(402-01)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11-2. 민간대행사업비(402-02)

○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 민간수탁자선정,계약이행등은 지방자치법령,지방계약법령 등을 준수하여 야 한다.

12		자산취득비(405목)

12.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자산취득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요물품정수 책정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한다.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집행할 수 없다.

Ⅳ. 신용카드 사용요령

Ⅳ. 신용카드 사용요령

1		신용카드 사용대상

일반운영비(201)	: 급량비는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임의 적용

가. 일반운영비(201-01)

○ 물품구매,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수수료, 임차료, 연료비, 직원능력개발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제작비

○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 지급대상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 자 또는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참가자,직장교육 참가자중 단체 급식을 요하는 경우

※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지급단가 : 5,000원/식․1인 이내로 함

나. 행사운영비(201-02)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여 비(202)

가. 국내여비(202-01) 또는 국외여비

○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지급 기준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함

업무추진비(203,205)	: 의무적적용,다만 100만원이상 물품구입은 임의적용

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

재 료 비(206)	: 임의 적용

○ 재료비(206)

-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연구개발비(207)	: 임의 적용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보상금(301)	: 임의 적용

1. 외빈초청여비(301-08) :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카드로 집행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행사 경비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카드로 지급하되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집행이 가능

2. 행사실비보상금(301-10) : 식비를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의무적 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

3. 기타보상금(301-12) : 임의 적용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시설비및부대비(401)	: 임의 적용

○ 시설부대비(401-03)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405)	: 임의 적용

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

○ 공관 및 관사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나. 도서구입비(405-02)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 자 상 거 래	: 임의 적용

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시 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12조ꡕ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5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시 가능

-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  검사․검수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후)

- 물품제조·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제출 ⇒ ④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⑤납품(택배 등) ⇒

⑥  검수․검수 ⇒  ⑦ 카드대금지출(1개월후)

	<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2		신용카드 발급절차

○ 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ꡕ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ꡔ클린카드(Clean Card)ꡕ를 공용카드로 발급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 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 신용카드발급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실과 주무담당이 개설

-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2개카드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3개이상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발급사용가능(이 경우에도 1개 계좌개설원칙 적용)

○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신용카드발급상황을 종합관리

3		신용카드 사용절차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가능

-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집행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다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④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용도로 사용한다.

○ 신용카드 사용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공채의 매출대상이 되는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카드대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채권대금만큼 공제 처리할 수 있음

4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사용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받아 사용(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 통보)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

※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경리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 이상 카드사용내역은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해야 함

【 별표 제1호 서식 】

신용카드 발급대장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통 장 계좌번호			계	담당	실과장

Ⅴ. 시 행 시 기

○ 이 예규는 2006. 5. 15 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 지는 세출예산 집행 부터 적용한다

○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예규 제 146 호(신용카드 사용·관리 요령)는 폐지한다.

○ 이 예규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 의하며 ,규칙을 이에 맞게  개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