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기타 계약업무 취급요령

제1절 적격심사기준

제68조(적용범위) 계약담당은 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이하 이 절에서 “적격심사”라 한다)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적격심사에 따른 입찰공고) 계약담당은 세칙 제34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칙 제29조 제8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어야 한다.

제71조(심사자료 요구) ① 계약담당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72조(세부심사기준) 세칙 제3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총괄담당이 정하는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추정가격이 3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3>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심사기준은 계약담당이 재정경제부의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조달청의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적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3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72조 <별표 1> 및 <별표 2>의 분야별 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시공경험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이 절에서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74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은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 1천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0점이상, 추정가격이 1천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71조 내지 제73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담당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7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젹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7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세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기타 사항) 계약담당은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절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절차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 1>

세   부   심   사   기   준

[추정가격이 3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Ⅰ.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점 4.4점 3.8점 3.3점 2.7점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점 4.4점 3.8점 3.3점 2.7점

주) 1.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심사항목별 업종별 평균비율 적용은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조달청 PQ심사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최저평점은 E 등급으로 평가

ㅇ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 보유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별표 2>

계약절차

계약절차

세   부   심   사   기   준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Ⅰ. 수행능력 평가(20점)

1.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실적평가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 10.0점 B : 60%이상 : 8.8점 C : 45%이상 : 7.7점 D : 30%이상 : 6.6점 E : 30%미만 : 5.5점	-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 대상공사(종)의 단위 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평가기준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10점)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 공사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경영상태 (10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주) 1.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심사항목별 업종별 평균비율 적용은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조달청 PQ심사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4. 최저평점은 E 등급으로 평가

Ⅱ.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점수

- ︳ ︳는 절대값 표시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별표 3>

192-1

계약절차

세   부   심   사   기   준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Ⅰ. 수행능력 평가(30점)

1.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실적평가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 15.0점 B : 60%이상 : 13.3점 C : 45%이상 : 11.6점 D : 30%이상 : 9.9점 E : 30%미만 : 8.2점	-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함.(평가기준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 공사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함(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 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15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   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조달 청 PQ심사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업종 평균부채(유동)비율은 조달청(공고)의 ｢업종별 경영상태 가중평균비율」을 적용

3)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에 적용

4)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5)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 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70점)

192-2

계약절차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Ⅲ.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 보유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Ⅳ. 기 타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1호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 ｢경영상태｣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등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자료(기업어음신용평가서 또는 기업회사채신용평가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당해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공경험｣은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시공실적증명을 확인받아 제출함

3.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