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요약)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훈령)

◦ 조달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제9조)

-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을 모집공고(신설)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업체가 신청

- 모집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검토 후 구매공고(신설)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 내에 상시 조달수요 조회시스템 마련 예정

- 연중 수시 접수 및 계약을 위한 규정 개선 (개정)

(현행)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공고 ⇒ (개정) 연중 1회 공고로 수시접수

◦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청에 물품선택을 의뢰한 경우에는 법적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물품을 고려하여 권장․조언하도록 함(제22조)

(현행) 계약단가가 낮은 순으로 선택․공급

(개정) 법적 의무구매대상․우선구매대상 물품을 고려하여 권장․조언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

◦ 적격성평가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화(제3조)

(현행)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개정) 나라장터 또는 우편 제출 규정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제출 생략(온라인조회 시스템에서 조회)

◦ 적격성평가자료 평가기준일 확대(제5조)

(현행) 입찰공고일  ⇒   (개정) 적격성평가자료 제출일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 최고우대가격조건 설정 (제11조)

-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게 수요기관에 공급한 경우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고 납품단가 이하로 계약단가를 인하

- 할인행사 등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쇼핑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보(신설)

- 이를 위반시에는 Penalty(신설) : 쇼핑몰 거래정지(1개월～12개월)

◦ 명확한 쇼핑몰 아웃(Out : 차기계약배제)규정 마련(제23조)

(현행) 납품한 실적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해당 규격(모델)의 납품실적이 계약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 품질관리 강화(제27조, 제28조 신설)

- 리콜제 실시 : A/S실시이후에도 하자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 수시 또는 정기 품질검사에서 불량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추가특수조건을 설정함

- 필요시 생산시설 및 공정점검, A/S상황 점검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도점검

<향후 추진계획>

◦ 기획홍보(국정홍보처 제출 : 3.28)

◦ 본부장 브리핑 실시 (4월 1주 : 4.3(월) 예정)

◦ 홍보 브로슈어 제작 (4월 1주)

◦ 조달업체 설명회 실시(4월 2주: 4.10～14)

- 종합쇼핑몰팀에서 지방청별로 실시

<참고>

◦ 개정안 팀 토론  :  8회 (2. 20 ～ 3. 20)

◦ 의견수렴 : 본청 및 지방청, 조달업체, 공공기관(3.3～3.15)

◦ 변호사 자문 : 3회(우리청 변호사)

◦ 재경부(회계제도과) 협의(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