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개정(안)

(조달청 고시 제2006 - 4호, 2006. 4 . 1.)

제1조(목적)이 약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ꡒ시스템ꡓ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조달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조달업체”라 함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4.“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6.“시중상품몰”이라 함은 조달업체가 홍보,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사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용기관이 그 상품정보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요청, 구매하는 등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개설된 쇼핑몰을 말합니다.

7.“G2B목록번호”라 함은 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8자리의 대․중․소․세 분류번호와 8자리의 식별(또는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8.“물품목록번호”라 함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1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4자리의 군급분류번호, 3자리의 품명번호 및 4자리의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9.“문서함”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10.“무선전자입찰”이라 함은 이동개인정보 단말기(이하 “PDA”라 한다)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입찰서 전송 등 제한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입찰을 말합니다.

11.“비축물자이용업체”라 함은 제2호에서 정의한 조달업체 중 조달청비축사업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2.“비축물자배정신청"이라 함은 조달청비축사업운영규정 제19조에 의하여 공고한 판매가격 및 조건으로 비축물자이용업체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입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3.“비축물자배정통지서”라 함은 비축물자이용업체가 배정신청한 물자를 조달청이 판매하기로 결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운영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달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①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자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①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시중상품몰 상품등록, 견적서 제출, 판매 등

4.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② 비축물자이용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비축물자 판매공고 등 판매정보의 입수

2.비축물자배정신청 및 진행상황 조회

3.비축물자배정통지서 및 고지서 조회

4.기타 운영자가 지정하는 부가 서비스 이용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①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 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운영자는 입찰정보, 상품,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의 장이 직접 공고한 입찰공고의 내용, 전자적인 조달업무 수행 등에 대한 책임은 각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1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①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조달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또는 동 규정을 준용한 각 이용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 등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업체정보나 상품정보 등 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기재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수정하여야 합니다.

④조달업체는 제17조제2항 단서조항의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시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두 개 이상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⑤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조달업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⑦무선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도 입찰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⑧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증의 교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11조의2(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2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①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항 신설)

제14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①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시중상품몰의 이용에 관한 사항)①조달업체는 시중상품몰에 자사 상품정보를 등록하여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판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시중상품몰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중상품몰운영규정에 따로 정합니다.

제16조(물품분류 및 식별)①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는 G2B목록번호와 물품목록번호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G2B목록번호 및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입력화면에서 목록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시스템은 물품분류를 위하여 물품목록번호의 군․급․품명 번호 7자리를 G2B목록번호의  대․중․소․세분류 번호 8자리와 일대일 또는 다대일로 호환시키고, 물품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 11자리를 G2B목록번호 16자리와 일대일로 호환시킵니다. 조달업체는 물품목록번호 와 G2B목록번호 중  선택하여 물품검색, 시중상품몰에 상품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해당 물품의 물품목록번호와 G2B목록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고 물품목록번호 및 G2B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17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무선전자입찰 참가와 관련된 장애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장애는 위 장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③제2항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 연기된 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이용약관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입찰집행관이 추가 연장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PQ심사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비축물자 이용에 관한 사항)①비축물자배정신청을 하였더라도 비축물자판매 한도량이 초과하였거나 조건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 신청된 비축물자배정요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②비축물자이용업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등록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 기재

2. 사업자등록증 등 타인정보 도용

③이 약관에서 제10조제3항과 제4항,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등 명백히 입찰이나 시중상품몰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조달업체”는 “비축물자이용업체”로 본다.

④기타 비축물자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비축사업운영규정에 따로 정합니다.

제20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