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 적격심사세부기준

-  -

【제정 2006.3.16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 제심 - 364-3】

I.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부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이 외국으로 부터 조달하는 물품구매

국외조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내‧외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심사기준)①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②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세부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1] 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결격사유의 심사) ① 납품 이행능력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적격심사 위원

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② 본 적격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자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 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품 이행능력 결격 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심요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서류 제출) ①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격이하로서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에게 납품실적 증명서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간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간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② 해당 발주기간의 납품실적은 입찰참가 신청서상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명기함으로써 실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제7조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예외의 경우에는 목표가격)이하

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 작성예외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제외한 항목으로 심사하며, 종합

평점이 입찰가격을 제외한 배점한도의  100분의 85인 5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격(이하“동가”라 한다.)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 1항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예정가격 작성 예외의

경우 5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85점 이상(예정가격 작성 예외의 경우 59.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점수(예:80점 또는 57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할 수 있다.

제8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이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준용하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조건에 반영  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6. 3.20 부로 공고된 국외조달 대상 물품 및 용역 입찰부터 적용한다.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계약 이행 능력	소 계		70
	1)이행실적	관납 및 민수실적	35
	2)업체 신용도	신용 평가 점수	35
나.입찰가격		입찰가격	30
다.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② 하자발생 ③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업체 ④ 신용장 개설후 이행보증금 지연 설정 ⑤ 하자 보증기간중임에도 계약 이행 보증금 연장 설정 지연	-3 -4 +3 -4 -4
	2)계약질서 준수정도	부정당업자 제재	-5
라.결격사유	1)납품이행 결격여부	①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상사중재 또는 법원판결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	-16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별표1〉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주〉

A.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4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신용평가 점수	국제신용조사 평가 업체의 신용 평가서를 기준으로 한 점수	35	A(양호):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B(보통): 종합평점이 70점이상~ 85점 미만 C(취약): 종합평점이 60점이상~ 70점 미만 D(불량): 종합평점이 50점이상~ 60점 미만 E(불량): 종합평점이 40점이상~ 50점 미만 F(불량): 종합평점이 40점 미만 또는 확인불가 업체	35 32 29 26 23 0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관납 및 민수 실적	납품실적 비율 (총납품실적÷ 조달지시가)×100	35	A. 100%이상 B. 80%이상 ~ 100%미만 C. 60%이상 ~ 80%미만 D. 60%미만	35 33 31 29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계약이행 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35점

2) 업체신용도 : 배점한도 35점

※〈주〉

A. 점수 부여는 국제신용조사 평가회사인 DUN & BRADSTREET(D & B)사     의 업체신용평가서의 평점을 기준으로 해당 발주기관에서 부여한 점수 적용

(신용조사 점수분류 기준 : 별지 #1 참조)

※〈주〉

A. 관납실적은 최근 3년내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 납품실적 증명서에 의한다.

B. 외국정부 및 민수 납품실적은 해당업체 또는 해당기관이 확인한 납품실적     증명서에 의하되, 최근 3년내 납품한 실적이어야 하며, 외국실적은 공증을     필한 것에 한한다.

C. 납품실적은 동종 또는 유사품의 관납 및 민수실적 모두를 100%인정 평가

하되, 방위사업청 계약실적에 대해서는 계약번호를 기준으로, 알파벳으로 명기     된 기능 및 품목코드 2자리가 일치되는 계약건에 대해서만 납품실적으로 인정      평가한다. 다만 주장비의 제작자가주장비의 부품을 납품한 경우로서 기능     구분코드가 동일한 경우 납품실적으로 인정 평가한다. .

D. 통화간 환율계산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일)을 적용한다.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3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낙 찰 율	30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 ─── -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숫점 5자리수에서 반올림 함.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인도

1)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급	평점
납품지연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총지체상금액÷총계약금액) ×100	-2	A. 5% 이상	-3
			B. 3% 이상 5% 미만	-2
			C. 3% 미만	-1

① 납품지연

※ 〈주〉

A. 최근 1년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건 이상 납품이 지연된 건이 발생시 기간 내 부과한 지체상금 총액을 지체상금

발생 해당 계약 건 전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② 하자발생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하자발생	하자발생비율 (총하자금액÷ 총계약금액)×100 및 이행여부	-3	A. 15%이상 발생/ 미구상 B. 10%이상 15% 미만 발생 / 미구상 C 6%이상 10% 미만 발생 / 미구상 C. 6% 미만 발생 / 미구상	-4 -3 -2 -1

※ 〈주〉

A. 최근 1년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건 이상 하자 발생시 기간 내 하자 발생금액 총액을 하자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C. 계약업체에 하자구상을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수요군 하자 종결 공문 미접수시는 미구상으로 간주한다.

③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업체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	최근 3년내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계약 이행에 관련 하여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받은 자	+3	A. 최우수업체 B. 우수업체	+3 +1

※ 〈주〉

A. 최근 3년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무역대리점 및 국내업체가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후 직접 입찰에 참여시 상기 등급의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

B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대리점이 국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상기 등급의 가점을 부여하되 DPAMIS 상에서 국외업체의 등급이 녹색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C.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시 우수업체 가점 부여 적용일은 표창일로부터 적용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이행 보증금 설정 여부	신용장 개설 후 계약 조건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보증금을 설정했는지 여부	-4	A.3개월 이상 B.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C.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D.1개월 미만	-4 -3 -2 -1

④ 신용장 개설 후 계약이행 보증금 지연 설정

※ 〈주〉

A. 계약이 종결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건 이상 계약이행보증금 미설정시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하자 보증 기간중 이행 보증금 설정 여부	하자 보증기간 중 하자 발생시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연장 또는 추가 설정 했는지 여부	-4	A.3개월 이상 B.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C.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D.1개월 미만	-4 -3 -2 -1

⑤ 하자 보증기간 중임에도 계약이행 보증금 연장 설정 지연

※ 〈주〉

A. 계약이 종결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건 이상 계약이행보증금 연장 설정 지연시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제재 기간	-5	A.1년 이상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6개월 미만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5 -3 -2

2) 계약질서 준수정도

※ 주

A. 모든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B.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제재기간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C. 2회 이상 제재받은 업체의 제재기간은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 별지 #1 〉

신용등급 분류기준

□ 평가요소

1. Financial Strength    (재정능력)  : 20점

2. Credit Appraisal      (신용분석)  : 10점

3. Employee             (고용인)    : 10점

4. History               (업체연혁)  : 10점

5. Financial Condition    (재무상태)  : 40점

6. Profit & Loss       (손익계산서)  :  5점

7. Trend                 (영업추세)  :  5점

※ TOTAL (총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