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적격심사세부기준

【제정 2006.3.16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 제심 - 364-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물품 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사기준)  ①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②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무상태 평가방법) ① 재무상태 평가는 입찰당해 물품의 추정가격이 10

억원 미만일 경우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중 업체에서 요청한 방법을 적용하며, 10억원 이상일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결산서에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평가한다.

2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표명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의견”

또는“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업체의 재무상태를 0점 처리한다. 다만,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한정부분에 대한 수정재무제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3.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는 【별표3】“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어도 공인회계사의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외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행실적중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기술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3. 신인도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감정대상업체가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이행비율을 입찰등록시까지 확정토록 하여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제1항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이행비율”로 한다). 이 때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 예정업체는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2. 납품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3.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한 결산서를

제출하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제5조3항) 적용시 신용평가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한다.

4.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기업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수정재무제표는 평가기준일 이후 작성을 인정한다.

제8조(적격심사 생략)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면제조건 비해당자로서 저가입찰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 점수 포함)을 적용하여도 95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업체에게 부적격된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점수(예: 90점 또는 85점 등)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의 규정은 구체적인 기준점수를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이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2조(생산능력의 확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며, 생산능력판단 세부기준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세칙) 이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6. 3. 20 이후의 적격심사대상인 물품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1) 제 조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 계				55
	1)이 행 실 적		①납품실적 ②매출액 평균실적		10
	2)기 술 능 력		①기계장치비율 ②기술인력보유		15
	3)재 무 상 태	재무비율	수익성 비 율	①매출액순이익율	30
			안전성 비 율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활동성 비율	①총자산 회전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나)입찰가격					45	평점산식참조
(다)신 인 도	1)물품 품질정도		①품질관리 ②기술보유 ③환경관리		+4.25 ～ -3
	2)계약이행 성실도		①하자발생 ②납품지연 ③노사협력관계 ④품질관리우수업체 ⑤부정당업자 제재
(라)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①현재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10

※ [주]  “(라)의 ②”항은 입찰공고조건에 명시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생산능력판단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최근 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10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30%이상～ 50%미만 D 1%이상～ 30%미만	10 9.5 9 8.5
	수 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②최근 2년간 매출액 평균실적	금 액 (매출액평균 /예정가격)	8	A. 200%이상 B. 100%이상 - 200%미만 C. 20%이상 - 100%미만 D. 20%미만	8 7.5 7 6.5

※ [주]

ㄱ.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같거나 이상인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ㄴ. ①항의 납품실적은 시판, 관납 등 모든 실적을 100% 인정하되, 금액 또는 수량(물품의 성질상 동일물품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을 각각 평가하여 이 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한다.

ㄷ. 납품실적의 증명은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품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ㄹ. 국외소재 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 업체에 준하여 동등 평가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ㅁ. ②”항은 최근년도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상의 2년간 매출액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경영상태평가를 재무비율에 의할 경우에는 경영상태평가시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평가하되,  외감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별표2>에 따라 작  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업체에게 재무비율 평가시 필요한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없다.

ㅂ. “②”항 평가시 새로이 설립된 업체와 합병․분할된 업체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에는 별표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어도 공인회계사의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 외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업체로서 2개년의 평균실적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일년도 재무제표 매출액을 적용한다

ㅅ “①”항 및 “②”항은 각각 평가하여 이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심사항목 1개만을 평가 적용하되, “①”항 및 “②”항의 실적이 없는 경우 ②항의 최저점을 적용한다.

ㅇ. ①, ②항의 예정가격은 단가제의 경우 입찰수량×예정가격의 총액으로 한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최근년도 기계장치 비율(기계장치비/ 매출액)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기계장치 비율	11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11 10.5 10 9
② 기술인력보유	기술인력보유정도	4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C. 1인 이상의 기능사 보유 D. 미보유	4 3.75 3.5 3

(단위 : 점)

※ [주]

ㄱ.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5자리숫자)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세분류가 없는 경우 분류가 되어있는 최직근 상위 분류를 차례대로 적용한다.

ㄴ. ①항의 업종평균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상의 해당업종 세분류(내자리숫자) 자료를 적용하되 세분류 자료가 없는 경우 최직근 상위 분류를 차례대로 적용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편 자료를 적용한다.

ㄷ. 적격심사대상자가 단일기업내 여러가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한 최근년도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기계장치비는 대차대조표상의 잔액 금액을 적용한다.

ㄹ. ①항의 심사항목 평가시 경영상태평가를 재무비율에 의할 경우에는 경영상태평가시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평가하되, 외감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별표2>에 따라 작  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업체에게 재무비율 평가시 필요한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없다.

ㅁ. ②항의 심사항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한다.)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3) 재무상태 : 배점한도 30점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1) 수익성 비율	①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10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10 9.5 9 8.5
(2) 안정성 비율	①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부채비율	8	A. 80%미만 B. 80%이상～100%미만 C.100%이상～120%미만 D. 120%이상	8 7.5 7 6.5
	②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유동비율	8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8 7.5 7 6.5
(3) 활동성 비율	①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자산총계)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총자산 회전율	4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4 3.5 3 2.5

※ [주]

ㄱ.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5자리숫자)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세분류가 없는 경우 분류가 되어있는 최직근 상위 분류를 차례대로 적용한다.

ㄴ.  “(1)” 내지 “(3)”항의 업종평균율은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으로 명시된 업종에 해당하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상의 업종평균율을 적용한다.

ㄷ. “제(1)내지 ”제(3)항의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단일기업내 여러 가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한 최근년도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항목은 기말잔액을 적용한다.

다만 총자산회전율 산출시의 자산은 기초와 기말자산의 평균치로 하되 다음에 따른다

ㄱ) 직전회계연도중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업체는 최초결산서(개시재무제표)등을 제출받아 자산평균액을 산출하며 평균액산출이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기말잔액을 적용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업체가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ㄴ) 당해 회계연도중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업체는 〔별표 3〕“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업체가 제출한 결산서상의 자료를 적용한다

ㄹ. 총자산회전율 산출시 결산서상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의 매출액은 연간 의제매출액으로 한다.

ㅁ.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이고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이고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백분율로 계산(분자분모 상호전환)하여 평가한다.

ㅂ. 심사항목별 평가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최근년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결산서에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국내 회계기준과 상이한 국외소재업체의 재무제표의 경우는 심사대상자가 심사항목에 대한 국제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ㅅ.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업종평균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상의 손익 및 자산ㆍ자본의 관계비율, 자산ㆍ자본의 회전율에 나타난 업종평균율을 우선 적용하며 업종평균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ㅇ. 한국은행 발간‘기업경영분석’과 관련한 업체의 재무상태 평가연도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ㄱ) 당해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법정신고 개시일 이전

ㆍ 전전회계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ㄴ) 당해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법정 신고가 진행중인 기간

ㆍ 미신고업체 : 전전 회계연도 / 신고업체 : 직전 회계연도기준 재무제표

ㄷ) 당해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법정신고 종료일 이후

ㆍ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 점
			10억 이상	10억 미만
AAA		AAA	30.0	25.0
AA+, AA0, AA-	A1	AA+, AA0, AA-	29.7	24.7
A+	A2+	A+	29.5	24.5
A0	A20	A0	29.3	24.3
A-	A2-	A-	29	24
BBB+	A3+	BBB+	28.7	23.7
BBB0	A30	BBB0	28.5	23.5
BBB-	A3-	BBB-	28.3	23.3
BB+, BB0	B+	BB+, BB0	28	23
BB-	B0	BB-	27.7	22.7
B+, B0, B-	B-	B+, B0, B-	27.5	22.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20

※ 【주】

ㄱ.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평가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지정평가기관 및 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등급, 평가일자 및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확인서 첨부 유효기간 미명시시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내 평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ㄴ.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4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입찰가격	낙찰율	45	※ 평점산식 : 아래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45 - │( ──  -  ─────  ) × 100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 인 도 :  배점한도 +4.25 ～ -3점

1) 물품 품질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품질관리	품질보증을 받은 자	1.0	A. 국방품질시스템 인증, KS 표시허가, 신제품(NEP)통합인증, GQ인증, 단체표준우수단체인증, 해외비정부기구인증 ,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중 1개를 받은 자 또는 HACCP 지정업소 ※ 단 급식분야 HACCP 인증은 '07년 이후 1.5점 B. Q, K 또는HS 마크를 받은 자,	1.0 0.5
②기술보유	기술인증을 받은 자	1	A. 신기술(NET) 통합 인증을 받은 자	1
	환경오염억제 와 자원절약 기여자	0.5	A. 환경마크 또는 GR마크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0.5
③환경관리

※ [주]

ㄱ. “①～③”항의 평가는 당해입찰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만 평가하며, 취득한 자격이나 인증이 당해입찰 대상물품의 일부 구성품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고, 계약품목중 일부 품목에만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입찰 대상물품의 금액비율만큼 적용한다. 이 때, 물품품질정도를 인증하는 각 인증서는 반드시 유효기간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ㄴ. “①”항의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인증하는 대상품목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2)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품질하자	하자발생유․무	-0.5	A. 해당 발주기관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계약금액의 0.5%이상 하자발생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해당 발주기관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 하자발생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0.25
②납품지연	지체상금	-0.5	A. 해당 발주기관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계약금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B. 해당 발주기관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0.5 -0.25
③노사협력 관 계	노사협력 우량기업	0.5	A. 신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유효기간 내에 한함) ※단 급식분야는 0.25점	0.5
④품질관리 우수업체	최근 3년 이내 표창 (감사장) 수여	0.5	A. 방위사업청장 으로부터 품질, 납품 등 우수업체 선정/표창 (감사장)을 받은 업체 및 국방품질상을 수상한 업체.	0.5
⑤부정당 업자제재	최근3년이 내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A. 1년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사실이 있는자 B. 6개월～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사실이 있는자 C. 6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사실이 있는자	-1.5 -1.0 -0.5

※ [주]

ㄱ. “①과 ②”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발주기관과 계약한 모든 품목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평가하며, 발생품목의 계약건 단위로 적용하되 계약건별 중복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비율이 제일 높은 계약건을 적용한다. 다만, ①,②항에

있어 각A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하자가 3

건이상 발생한 때에는 -3점, 지체가 3건이상(계약건수) 발생한 때에는 -1.5점으

로 평가한다.

ㄴ.“①”의 경우 본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된 하자 또는 감액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A는 -1점 B는 -0.5점을 적용한다.

ㄷ. 급식은 최근 1년간 하자 및 감액이 3~4건은 -0.25점, 5~9건은 -0.5점, 10건 이

상은 -1점을 적용하며, 최근 1년간 지체가 6건은 -0.25점, 7건 이상은 -0.5점을

적용한다. 여기서 건수에 대한 판단은 “월”단위이며 지출심사 완료건에 대해 적

용한다.

※ 적용시점 :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ㄹ. ⑤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감점적용은 본 규정 시행일 이후 처분 받은 자에

대해 적용한다.

3) 기 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기 타	기술혁신여부	0.5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0-BIZ)‘으로 지정받은자	0.5
	품질향상기여	0.5	산업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0.5
	성실납세여부	0.5	국세청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0.25

※ [주]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1일전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항목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총배점한도 (+4.25～-3점)를 초과할 수 없다.

⑵ 구  매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계				50
	1)이 행 실 적		①납품실적 ②매출액 평균실적		10
	2)재 무 상 태	재무비율	수익성 비 율	①매출액 순이익율	40
			안전성 비 율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활동성 비율	①총자산 회전율
		신용평가등급 평가
(나)입찰가격					50	평점산식참조
(다)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하자발생 ②납품지연		+0.25 ～ -3
	2)기타		①성실납세여부
(라)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①현재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판결 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10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30%이상～ 50%미만 D. 1%이상～ 30%미만	10 9.5 9 8.5
	수 량 (납품실적/ 입찰수량)
② 최근 2년간 매출액 평균실적	금 액 (매출액평균/ 예정가격)	8	A.200%이상 B.100%이상～200%미만 C. 20%이상～100%미만 D. 20%미만	8 7.5 7 6.5

※ [주]

＜본 항 평가관련 주석 사항은 「제조」참조＞

2) 재무상태 : 배점한도 40점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1) 수익성 비율	①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 매출액)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12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12 11.5 11 10.5
(2) 안정성 비율	①부채비율 (부채총계 / 자본총계)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부채비율	10	A. 80%이상 B. 80%이상～100%미만 C.100%이상～120%미만 D. 120%이상	10 9.5 9 8.5
	②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유동비율	10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10 9.5 9 8.5
(3) 활동성 비율	①총자산회전율 (매출액/자산 총계)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총자산 회전율	8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8 7.5 7 6.5

※ [주]

ㄱ.  “(1)” 내지 “(3)”항의 업종평균율은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으로 명시된 업종에 해당하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상의 업종평균율을 적용한다.

ㄴ. 기타 본항 평가관련 주석 사항은 「제조」참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단위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 점
			10억 이상	10억 미만
AAA		AAA	40.0	30.0
AA+, AA0, AA-	A1	AA+, AA0, AA-	39.7	29.7
A+	A2+	A+	39.4	29.4
A0	A20	A0	39.0	29.0
A-	A2-	A-	38.7	28.7
BBB+	A3+	BBB+	38.4	28.4
BBB0	A30	BBB0	38.0	28.0
BBB-	A3-	BBB-	37.7	27.7
BB+, BB0	B+	BB+, BB0	37.4	27.4
BB-	B0	BB-	37.0	27.0
B+, B0, B-	B-	B+, B0, B-	36.7	26.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25.0

※ 【주】

<본 항 평가관련 주석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제조」참조>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5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입찰가격	낙찰율	50	※ 평점산식 : 아래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50 - │( ──  -  ─────  ) × 100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 인 도 :  배점한도 +0.75 ～ -3점

제조 신인도의 2) 계약이행성실도( ③노사협력관계 제외) 및

3) 기타사항 성실납세여부  적용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물품

(1) 제 조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 계				45
	1)이 행 실 적		①납품실적 ②매출액 평균실적		10
	2)기 술 능 력		①기계장치비율 ②기술인력보유		10
	3)재 무 상 태	재무비율	수익성 비 율	①매출액순이익율	25
			안전성 비 율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활동성 비율	①총자산 회전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병행
(나)입찰가격					55	평점산식참조
(다)신 인 도	1)물품 품질정도		①품질관리 ②기술보유 ③환경관리		+4.25 ～ -3
	2)계약이행 성실도		①하자발생 ②납품지연 ③노사협력관계
(라)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①현재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10

※ [주]

“(라)의 ②”항은 입찰공고조건에 명시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생산능력판단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최근 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10	A. 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30%이상～ 50%미만 D. 1%이상～ 30%미만	10 9.5 9 8.5
	수 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②최근 2년간 매출액 평균실적	금 액 (매출액평균 /예정가격)	8	A. 200%이상 B. 100%이상 - 200%미만 C. 20%이상 - 100%미만 D. 20%미만
				8 7.5 7 6.5

※ [주]

＜ 본 항 평가관련 주석 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제조) 참조 ＞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최근년도 기계장치 비율(기계장치비/매출액)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기계장치 바율	8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8 7.5 7 6
② 기술인력보유	기술인력보유정도	2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C. 1인 이상의 기능사 보유 D. 미보유	4 3.75 3.5 3

※ [주]

＜ 본 항 평가관련 주석 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제조) 참조 ＞

3) 재무상태 : 배점한도 25점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1) 수익성 비율	①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 매출액)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8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8 7.5 7 6.5
(2) 안정성 비율	①부채비율 (부채총계 / 자본총계)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부채비율	8	A. 80%이상 B. 80%이상～100%미만 C.100%이상～120%미만 D. 120%이상	8 7.5 7 6.5
	②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유동비율	5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5 4.5 4 3.5
(3) 활동성 비율	①총자산회전율 (매출액/자산 총계)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총자산 회전율	4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4 3.5 3 2.5

※ [주]  <본 항 평가관련 주석 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제조) 참조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평가관련 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제조부분의 10억원미만 평점 참조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55점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낙찰율	55	※ 평점산식 : 아래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5 -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인도 :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제조)와 동일 >

⑵ 구 매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계				30
	1)이 행 실 적		①납품실적 ②매출액 평균실적		0
	2)재 무 상 태	재무비율	수익성 비 율	①매출액 순이익율	30
			안전성 비 율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활동성 비율	①총자산 회전율
		신용평가등급 평가
(나)입찰가격					70	평점산식참조
(다)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하자발생 ②납품지연		+0.25 ～ -3
	2)기타		①성실납세여부
(라)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①현재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판결 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재무상태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1) 수익성 비율	①매출액 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10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10 9.5 9 8.5
(2) 안정성 비율	①부채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부채비율	8	A. 80%이상 B. 80%이상～100%미만 C.100%이상～120%미만 D. 120%이상	8 7.5 7 6.5
	②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유동비율	8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8 7.5 7 6.5
(3) 활동성 비율	①총자산회전율 (매출액 / 자산총계)	업종 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총자산 회전율	4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10%이상～ 50%미만 D. 10%미만	4 3.5 3 2.5

※ [주]  본 항 평가관련 주석 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구매) 참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평가관련 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구매부분의 10억원미만 평점 참조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낙찰율	70	※ 평점산식 : 아래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 인 도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구매)와 동일

【별표 2】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기준상 적격심사대상업체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이하 “외감비대상업체”라 한다)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기준상 적격심사대상업체 중 외감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진단자란 본 진단규정에 의하여 외감비대상업체의 경영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를 말한다.

② 신규사업자란 기중에 설립되어 진단기준일 현재 회계연도가 1년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말한다.

③ 해당협회란 제1항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자가 속하는 협회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 협회, 한국 세무사회를 말한다

제4조(진단기준일) ① 계속기업의 경우 진단기간은 직전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회계연도말일까지로 한다.

② 진단기준일은 직전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③ 직전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사업의 양수도, 법인의 인수․분할․합병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별표 3〕“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이 진단요령에 따라 재진단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진단한 진단보고서에 의하여 재무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한다.

제5조(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법인세법 제60조 2항 1호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부속명세서 및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진단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진단방법)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진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진단보고서 제출) 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진단결과보고서 및 본 규정이 반영된 수정대차대조표 및 수정손익계산서를 기명 날인 후 해당협회의 확인을 거쳐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해당협회에 1부를 교부하며, 진단자가 1부를 보관한다.

②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보고서에 진단서 작성과 의견제출이 불가하다는 뜻을 표시하여 해당협회를 거쳐 진단을 받는 자에게 통보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 기피, 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 받는 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단결과의 사본에 기명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추가로 진단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진단조서의 작성, 비치) 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계 부문 진단

제9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실사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 전도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0조(제예금의 평가) ①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진단기준일의 예금잔액증명과 진단일 이전 2개월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대조 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 및 진단일 이전 2개월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 사업자의 예금잔액이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은행거래 평잔으로 평가한다.

제11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직원의 1개월 급여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제13조(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 중 상장주식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제14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제15조(출자금의 평가) 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제16조(보증금의 평가) 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중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7조(유형자산의 평가) 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로서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나 기준시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8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9조(부채의 평가) ①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발생사유를 자산 및 자본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할 금액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등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상근거가 기업회계기준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계상한다.

③ 만기일이 1년미만인 부채의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0조(자본금의 확인) ①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본으로 보아 감액 처리한다.

② 진단기준일 1개월내에 자본금의 증가가 있는 경우, 진단을 받는 자가 자금의 조달원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수익의 인식기준)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감가상각비 등)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등 당해연도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3조(연구개발비) 삭 제

제24조(재무상태 검토)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별지 4호서식)의 산출근거는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 〔별표 1〕평가기준표 1의 3) 재무상태평가 ※〔주〕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5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 진단을 받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진단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예금증명서 및 진단일 전후 각2개월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8.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12.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결산서, 최초결산서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자산총액에 대한 증빙서

② 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 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의 서류 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기준

1. 이 기준은 제5조 ③의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시행일 이후 수시ㆍ반기결산이 이루어 지더라도 모든 업체는 직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회계연도중 신설, 합병ㆍ분할 및 영업양수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적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적용 기준

가. 최초설립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설립일 현재 최초 결산서(개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나. 합 병

1)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소멸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2)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만을 단순합산하나 당기에 신설된 회사의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가 하나도 없거나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한다.

다. 분 할

1) 분할로 존속하는 회사

존속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만으로 평가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최초결산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존속하는 회사가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를 계속 적용한다.

2) 분할로 신설된 회사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한다

3) 분할합병한 회사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햡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라. 영업 양수도

1) 영업양수도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 결산서로 한다.

마. 기  타

1)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경우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한다

2) 인적(물적)회사〔*주 참조〕간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조직 변경 이전 회사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조직변경 이전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로 한다.

3) 인적(물적)회사에서 물적(인적)회사로 변경한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한다.끝.

*주)  인적회사 : 상법상의 합명회사,합자회사

물적회사 :    “     주식회사,유한회사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대상물품명 :

◦ 입  찰  일  시 :

◦ 적격심사 신청구분 : ① 적격심사기준 제4조에 의한 종합심사       (  )

② 적격심사기준 제9조제1항에 의한 심사면제  (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귀 하

접   수   증

1. 입찰대상 물품명 :                       2. 제출자 :

위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계약(분임)관  (인)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품 명			대 표 자
수 량			업종구분	제조( ), 구매( )
입 찰 금 액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추 정 가 격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예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구매의 경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계	100					계	100
이행실적	10					이행실적	10
기술능력	15					기술능력	-
재무상태	30					재무상태	40
입찰가격	45					입찰가격	50
신 인 도	+4.25 ～ -3					신 인 도	+0.25 ～ -3
결격사유	-10					결격사유	-10

※ 위와 같이 물품 제조․구매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별지 제3호서식〉

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물품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0 0 부대
	사업의종류	제조 ( ), 구매 ( )
계약 및 납품내용	품 명
	규 격 (품질, 성능등)
	계 약 일 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단위 : 천원)	비 고
증명서 발급기관 (회사)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회사)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FAX번호 : )
	발 급 부 서: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규격”난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계약 및 납품내용"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납품실적증명서 발행업체 (자)는 계약 및 납품내용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 발견

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⑤ 방위사업청 (구 조달본부 포함) 납품실적은 DIPAMIS 자료 (계약현황)로 갈음하

여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												해당 협회 확인
												( )회			(인)
입찰참가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업소재지
업 종
면허 번호								용 도
1. 재무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 (단위: 천원)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 순이익						총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총자산 회전율							총매출액						자산총계
기계장치비율							기계장치비						총매출액
2. 첨부서류 가. 수정대차대조표 나. 수정손익계산서 다. 기타 첨부자료

상기 내용은 상기회사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방위사업청물품적격심사기준별표2〉의 “외부감사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에 의하여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진단자 (공인회계ㆍ경영지도ㆍ세무)사 : 등록번호 제        호    성  명 :          (인)

사무소 소재지 :

소속(법인ㆍ감사반ㆍ사무소)명칭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안은  해당부분에 ∨ 표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