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정 2006. 3. 16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 제심 - 364-1】

제1조(목적)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회계예규 :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국제운송용역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운송용역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국제운송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점수가 제10조 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국제운송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참조)

②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에 의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국제운송용역 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발행한 실적에 의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의 국외 파트너에 대한 신용도 평가는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국외 파트너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국외 파트너 신용등급의 평균 등급에 의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국외 파트너 신용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 ]에 정한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의한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제7조제5항에 따른 감점은 구성원별로 각각의 취득점수에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처리한다.

3. 국외 파트너 신용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국외 파트너에 대한 신용도 평가는 개별 국외

파트너의 신용도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제1호의 이행실적 평가에 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지방사무소 등의 확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지방사무소나 국외 파트너의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실태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실태확인 세부기준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 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와 기타 집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06. 3. 20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5조 제1항 관련)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국제운송 용 역 수행능력	1.이 행 실 적	입찰건별 국제운송 물량 대비 최근 3년간 해당지역 국제운송 이행실적 비율									20
	2.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									10
	3.국 외 파트너 신용도	국제신용조사 평가회사의 신용등급									10
	4.신인도	우수업체, 현지 지사 보유, 경고, 지체상금 부과 및 세관압류									＋3.0 ～ -6.0
	계										4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1.부실수행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1년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20
	2.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국외 파트너 신용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1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당해 국제운송 물량 대비 최근 3년간 국제 운송이행실적 물량 비율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한국복합운송 업협회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의함
① 당해 운송방법에 의한 운송실적만 평가한다. ② 수입화물 운송실적만 평가한다. ③ 해당 입찰지역의 운송실적만 평가한다. ④ 유럽지역은 유럽 전체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국외 파트너 신용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국제신용조사 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	A. 종합평점 : HIGH B. 종합평점 : GOOD C. 종합평점 : FAIR D. 종합평점 : LIMITED	10.0 8.5 7.0 5.0
① 점수 부여는 국제신용조사 평가회사인 DUN & BRADSTREET사 (이하 “D&B사”라 한다.)의 업체신용평가서상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D&B사의 신용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점인 4점으로 평가한다. ③ D&B사 신용평가 보고서 발행일자가 입찰공고일 이후인 보고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표 2]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5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3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7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7.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7.0

※주).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점수는 [별표 1 ]에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별표 3] ([별표 1]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최근 3년이내에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1) 2회이상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2) 1회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2.0 1.0
나. 입찰지역에 현지 지사 운영 또는 51%이상 출자한 현지법인 보유 (1) 계약이행 전지역에 지사 또는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 (2) 계약이행 일부지역에 지사 또는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	1.0 0.5
다. 최근 3년 이내에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불완전이행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은 업체 (1)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3) 1회 경고를 받은 경우	-2.0 -1.0 -0.5
라. 최근 1년 이내에 발주기관의 국제운송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 지체 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30일 이상 (2) 지체일수 30일 미만	-1.0 -0.5
마. 최근 3년 이내에 업체의 귀책사유로 외국세관에 발주기관의 화물을 외국의 세관에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 업체 (1) 3회이상 압류당한 경우 (2) 2회 압류당한 경우 (3) 1회 압류당한 경우	-3.0 -2.0 -1.0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국제운송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국제운송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4. 입찰자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국외파트너의 D&B사 신용평가보고서 1부

6.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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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
2.	입 찰 건 명	:

위 건 국제운송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계약(분임)관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운송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입찰건명			해외파트너 (자사)
계약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운송방법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국외파트너 신 용 도
	신 인 도
	소 계
입찰가격
합 계
결격사유
총평정점

※주) 국외지사를 직접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국내 본사에 대한 D&B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3호]

국제운송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등록번호

증명서용도

국제운송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방위사업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이행실적내용

해상운송 (CBM)				항공운송(Kg)
미국동부	미국서부	유럽	아시아/기타	유럽	미국/기타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이행실적은 한국 복합운송 주선업협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당해 운송방법 및 입찰지역에 한해 적용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국제운송용역이행실적증명서	한국복합운송 주선업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국외파트너 신용도	5	- 신용평가 보고서	D & B 사
신인도	6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국외지사운영 또는 51%이상 출자한 현지법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