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노반/궤도/교통․환경/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

2006.  3.

한 국 철 도 시 설 공 단

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004. 1. 1 제정

2004. 4. 9 개정

2004.10.20 개정

2005. 4.14 개정

2006. 3.10 개정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용역금액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 설계등 용역의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설계등 용역에 대한 분야별․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반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표 1

2. 궤도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표 2

3. 환경․교통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표 3

4. 건축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표 4

5. 기계설비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표 5

6. 차량기지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별표 6

7.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①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 별표 7

8.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및 기준 : 붙임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④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입찰참가자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②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마감 기한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제5조(평가결과 통보)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6조(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 용역개요, 당해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된 서류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이상 미비 할 경우 등)에는 실격 처리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제안서 평가) 기본계획․기본설계 5억원이상, 실시설계 10억원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①항 제2호에 의거 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06년 3 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중 (3)활용실적과 (4)R&D사업참여실적은 2008.9.1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노반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궤도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④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⑤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건축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⑥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기계설비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⑦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차량기지분야 설계등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⑧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