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조건부특수조건

제주도교육청 계약집행기준                                                 200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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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검사) ①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여 설치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시운전검사조서)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감독공무원과 납품예정일, 시운전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감독공무원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시운전검사조서를 작성한다.

제5조(시운전)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후 실시한다. 다만, 수요기관(제주도교육청이 지정하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날에 실시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이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성능 이행보증) ①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시운전 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성능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대가 청구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조건 제16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만료예정일에 30일 이상 더한 날까지로 한다.

③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의 납부절차등 기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조건 제16조제3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6년 2월 13일 이후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