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주도교육청 계약집행기준                                               2006.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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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이 조건은 제주도교육청이 집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 제주도교육청이 지정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지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포장)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14조에 의거 내용품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 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고 계약담당자에게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수개의 수요기관에 분할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경우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장은 물품인수및검사조서를 발행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계약서에 정한 지정장소에서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를 요청한 날

2.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를 한 경우는 수요기관에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고 당해 검수를 요청한 날

제6조(시험) 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을 제5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일자를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7조(납품기한의 연기등) ①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한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 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가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에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납품기한의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물품의 타소보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계약서상의 납품 장소에서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관리하게 하고 물품보관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타소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 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계약담당자는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지체일수마다 해당 지체상금율(물품의 경우 1000분의 1.5)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②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지체상금 부과일수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하며,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검사장소별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사할 경우(제5조 제1항 본문)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할 경우(제5조제1항 단서)
지체일수 산정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납품(검사요청)한 경우 : 7일 지체	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간인 계약의 경우로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납품(검수요청)한 경우 : 5일 지체(7일에서 검사 지체일수 2일 공제)
		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간인 계약의 경우로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납품(검수요청)한 경우 : 7일 지체

제10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한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제12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를 포함한다)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완료후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원가 검토) ①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 제5장에 따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전에 협의한 범위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후 6월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지급 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13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의 자금사정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4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Ⅳ-3-가-2)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훈련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발주부서의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 내지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제15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이상인 계약물품(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율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대가를 청구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⑥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⑦수요기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상황을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의 조정시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제1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19조(입찰참가 제한)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를 계약하여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시)로부터 1년전의 기간중 3회이상 납품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 및 수의시담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제21조에 의하여 제출한 품질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이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등의 표시서에 명시된 품질․성능․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능 미달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입찰 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제22조(삭제)

제23조(A/S관련사항 표시)①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물품 표면에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조합인 경우는 조합명 및 배정업체)

2. A/S 신고 전화번호

3. 제품보증기간(A/S 책임기간)

4. 제품사용 관리상 유의사항

②제1항의 A/S관련사항을 물품 표면에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유인물로 제작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제24조(계약물품 배정조합원 등의 책임) ①단체수의계약물품을 배정받은 조합원은 배정된 물품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계약이행의무가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배정조합원에게 직접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단체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물품을 생산 및 납품하도록 2개 이상의 조    합원에게 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정조합원 중 하나를 대표배정조합원으로 지정    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대표배정조합원으로 지정된 업체는 품질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귀    책사유가 있는 배정조합원과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만약 다른 배정조합원의 귀책사    유가 있음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책임진다.

〔본조 신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6년 2월 13일 이후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