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가운데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 등 유해 폐기물 5종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 배출해역에서 확산식처리방식에 의한 배출방법을 제한하는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관련한 처리기준 및 방법을 강화함으로써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국민식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폐기물위탁자가 폐기물위탁처리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대한 검사업무를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며, 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부․산업자원부 및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10. 7 ～ 2005. 10.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해양수산부령  제330호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검사확인서(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서를 말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별표 16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16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해양경찰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3호가목(2)의 처리방법란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1)의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란중 “다목(1)”을 “바목”으로 한다.

다만, 액상인 경우 또는 해수 등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할 수 있다.

별표 15 비고란의 제1호가목중 “｢어항법｣ 제2조제2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의2 제1호가목중 “선박”을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폐기물의 누출․유출방지 및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에 따라 악취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양배출처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특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중 제2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해양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4 제2호 및 별표 15 제3호가목(2)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먹는물․공업용수․냉각수․소방용수 등의 저장 또는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액상의 것을 포함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은 별표 16(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4〕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제35조제1항 관련)

1.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것. 다만,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된 것에 한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 중 다음의 것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4호 내지 제15호 및 제73호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 오니(수분의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것

(1) 가목의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2) 나목(1)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것

(3) 나목(2)의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4)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다음의 것

(1) 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2)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료화․퇴비화시설 및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10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사료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한다)

마. 어류․패류의 젓갈 또는 그 젓갈의 생산․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바. 수산물가공잔재물(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을 제외한다)

사. 나목의 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폐기물

2.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어장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는 때에 수거되는 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

나. 수저(水底)준설토사로서 합성로프․폐어구․플라스틱류․넝마 또는  고무제품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한 것

3.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배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품목별 처리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비  고

1. 확산식처리방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가. 해면 아래에서 배출되도록 할 것

나. 평균 대수속도 4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면서 배출할 것

다. 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할 것

라. 황산제1철 또는 염화제2철을 0.1％ 이상 섞어 넣어 갈아서 부술 것(분뇨처리시설 등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분뇨에 한한다)

마. 갈아서 부수어 배출할 것(각질류를 제외한 수산물가공잔재물에 한한다)

2. 집중식처리방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가. 비중 1.2 이상의 상태로 배출할 것

나. 항해 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다. 가루의 상태로 배출하지 아니할 것

라. 폐기물 또는 포장된 용기 등이 떠다니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별표 16〕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별표 14 제1호가목 내지 라목 및 사목의 폐기물(㎎/㎏, 건중량기준)

구 분	제1기준	제2기준
유분(광유류)	10,000	2,000
시안화합물	200	40
페놀류	4,000	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000	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유기인화합물	100	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5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0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3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5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80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03 0.03 0.03 0.03 0.03 0.03 0.03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죠(a)피렌 플루오란텐 벤죠(a)안트란센 벤죠(b)플루오란텐	4 5 4 4.5 10 5 4	0.8 1 0.8 0.9 2.5 1 0.8

2. 별표 14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 건중량기준)

구 분	제1기준	제2기준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5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0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3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5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80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03 0.03 0.03 0.03 0.03 0.03 0.03

3. 별표 14 제2호나목의 폐기물(mg/kg, 건중량기준)

구 분	제1기준	제2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370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410	2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70	6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0	2.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2	0.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70	20
납 또는 그 화합물	220	50
니켈 또는 그 화합물	52	35
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0.180	0.023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45	4

※ 비  고

1. 제1기준과 제2기준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을 넘는 폐기물은 해양에 이를 배출할 수 없다.

나.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전에 정밀평가를 거쳐 이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에의 적합여부 판단은 법 제4조의3제3항의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3. “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한다.

4.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죠(a)피렌, 플루오란텐, 벤죠(a)안트란센, 벤죠(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폐기물위탁처리신고서												처리기간
												15 일
신고인	①상호(명 칭)							②업 종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내용	⑥폐기물 종 류	⑦폐기물 형 태		⑧1일평균처리량(㎥)		⑨처 리 업체명			⑩처 리 기 간	⑪저장시설
										구 조		저장능력(㎥)
	⑫폐기물 의 평균 오염도 (㎎/ℓ)	종류	COD		BOD		TN		TP	함수율(%)			시험방법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일일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2. 저장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 1부 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4. 해양경찰서장 또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확인서 또는 검사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
						조 사 확 인
						↓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위탁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52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등) ①------------------------------------------------------------------------------------------------------------------------------------------------------------------------------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검사확인서(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서를 말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별표 16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를 검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16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해양경찰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