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6-3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 2.28.

환  경  부  장  관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학물질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06-5-1호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03-163호, 2003. 9. 16)은 이를 폐지한다.

③(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취급제한․물질 수업허가 및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해물질과(전화: 02-2110-7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취급금지물질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1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4-2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6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7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8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9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0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1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2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3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4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5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6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7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8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19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4-20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1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2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3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4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5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6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10102-4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7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갈석면[Amosite; 12172-73-5],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77536-68-6]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4-28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4-29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0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1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2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3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4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5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Tris(2,3-dibromopropyl)phosphate; 126-72-7]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6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7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8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39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4-40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1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3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4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5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6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06-4-47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8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81-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06-4-49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0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1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608-73-1] 및 이를 1.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2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3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4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5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6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 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7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8	2,4,5-티[2,4,5-T; 93-76-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별표 2]

취급제한물질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06-5-1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5-3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06-5-4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한다. 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단, 군함․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선의 방오도료용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도료용 다.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처리용 라. 냉각수살균제용
06-5-5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산림법에 의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용을 제외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