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

[2000. 2. 21 예규제416호]

2001. 1. 8 예규제419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에서 집행하는 용역 낙찰자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방법, 심사항목, 배점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한다.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조(적격심사자료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첨 1)

2. 각서 1부 (별첨 2)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첨 3 )

4. 용역이행실적증명서1부(필요시 제출 별첨4)

5.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1부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첨 5)

(개정 2001. 1. 18 예규제419호)

제6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세부심사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추정가격이 10억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8 예규제419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일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392호, 1997. 2. 18)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1. 1. 18 예규제419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및 별첨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