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  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우리공사”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은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은 받은 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 우리공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 동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하 각각 “계약사무처리규정”, “유의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되며,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은 계약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규격서, 산출내역서 순으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2. 12. 23)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  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국어  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  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   정 2005. 1. 28)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물품제조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개 정 2005. 1. 28)

③(삭 제 2005. 1. 28)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8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개정 2002. 12. 23)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 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 귀속사유가 발행할 때에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및 기타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8조 및 제7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23)

⑥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  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소정기일내 위 보증서  의 계약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  기간에 불구하고 실제 납품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계약사무처리규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 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 (수량조절)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  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  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지출의 원인  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인 경우로서 품목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등락율은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등락율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에 수량(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별 금액을 합계한다.

다.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나”목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합계액을 산출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으로 나누어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마. “나”목에 의하여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및 계약단가 보다 높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때에는 그 등락 폭은 “영”으로 한다.

바.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한 때에 총제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등락율은 총제조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율(이하“지수조정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이상인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한다.

가.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본분류지수, 수입물가 지수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가격  의 평균지수

라. 기타 가목내지 다목과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발주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제 11 조의 2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후 필요에 따라 약정된 물품    의 수량, 금액, 규격, 납기 또는 납품장소 등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발주자가 정한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    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③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    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    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  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  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걱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3 조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  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  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제 14 조 (포장 및 품목표지)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6 조 (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  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자가 정한 물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  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7 조 (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등 명세서  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  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  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  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  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1 조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기간 및 품질보증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후 1년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의 계약조건에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발주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발주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을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본조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하  자보수 보증금을 검사후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  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  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 23 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대가  지급지연일수”라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  된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  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내에 물품  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특약이 없는 한 지체상금율은 물품의 제조 및 구  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 또는 가공의 경우에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   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

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걱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5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  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

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  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  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6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  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  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  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6조   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  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  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  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  니한다.

제 28 조 (계약금액 결정의 착오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발주자는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후라도 계약금액 결정의 착오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사실과 상이하거나 근거확인 불능의 증빙자료 제출, 제조공정의 은폐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동 제출자료 확인결과 부적당한 가격이 산출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후라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공제  할 지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계약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0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를 받게된다.(개정 2002. 12 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05조 제8항에 따른다.

제 30 조 (기술지식을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31 조 (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3조 제2항 제  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조, 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  심사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 32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2005. 1. 28)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 33 조(상계)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배상금 기타 채무는 그 명목 여하를불문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 34 조(신의성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선량  한 계약상대자로서 성실하게 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에 기인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35 조(관계규정) 본 계약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계약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