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 2003. 8. 26  행정자치부훈령 제100호

개정 : 2006. 2. 20  행정자치부훈령 제1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자문, 회계기준에 대한 조사·연구·심사 및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두며, 분야별로 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회계제도의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4. 기타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에 대해 장관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재정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⑤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장관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서면심의) 장관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참석) 장관 또는 위원장은 그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정사항의 위원회 통보)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하게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지원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 작성 등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복식부기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1조(수당등) ①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등) 위원장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2005. 8.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의안번호 제     호)

제 목
회부내용
요구자의 의 견

첨부서류 :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0  .     .      .

심의요구자 직 위 :

성 명 :              ꂙ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심의결정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의안번호 제   호)

개최일시
장 소
안 건
회부기관
결정사항
결정이유	“별 첨”

위와 같이 심의 결정함.

200  .      .      .

위 원 장               ꂙ

위    원               ꂙ

〃                  ꂙ

〃                  ꂙ

〃                  ꂙ

〃                  ꂙ

〃                  ꂙ

〃                  ꂙ

간    사               ꂙ

<별지 제3호서식>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심의위원회 회의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 안    건 :

○ 회부기관 :

발 언 자	내 용

<별지 제4호서식>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의견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안    건 :

○ 위원성명 :

○ 의견내용 :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