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적격심사 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계약규정 제57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낙찰

자 결정시의 이행능력등에 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

․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57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공사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입찰참가자격, 시공경험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3 조 (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집행 종료후 입찰참가자별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입찰참가자는 선순위 입찰참가자의 낙찰이 확실하여 수협의 동의가 있는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 6 조 (세부심사기준)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계약규정 제5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방법)  ①계약담당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제 8 조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0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재심사)  ①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을 2002년 07 월 08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입찰공고된 경우로서 이 기준 시행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7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기술능력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실시	4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실시	12
당해공사 수행능력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 산정방법 : 별첨
입찰	가격		30	※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소 계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의하여 평가실시	30
당해공사 수행능력	하도급 관리계획의적정성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하여 평가실시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평가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2×｜(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평가	15
	경영상태		15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8 7
	신 인 도	・회장 또는 대표이사 정하는 기준	+1.5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참조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	△10	※ 일반건설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 - 4×｜(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의하여 평가실시	10
	경영상태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5 5
입찰가격			80	※ 평점산식 참조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	△10	※ 일반건설 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80 - 20×｜(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경영상태		10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5 5
	특 별 신인도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 참조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	△10	※ 일반건설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90 - 20×｜(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의거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평가기준)  ①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심사·평가하여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는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4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는 1억원미만)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시공여유율의 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당해발주기관에서 정한 제출기일까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당해업체가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시 증명서 내용에 누락·오류·불명확 등에 발생한 불이익으로 인한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평가자료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일까지 당해 수협에 직접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공여유율 평가를 위한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 기술자보유현황은 관련협회의 평가자료로만 평가한다.

3.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9>에 의하며,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2>,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4. 시공경험 평가자료를 입찰자가 수협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양식 2 또는 별첨양식 3에 의한다.

5. 제1호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중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누계액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확정된 최근 3년간의 실적평가자료(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만으로 평가한다.

6.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시공실적의 내용 및 기준연도는 제5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7. 경영상태평가시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하여 통보한 최근년도비율이 공포된 날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에는 업종별 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8.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제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취득점수가 가점등의 영향으로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 2 조제 1 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공여유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평가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규모 또는 금액)에 공사참여지분율(이하 ꡒ시공비율ꡓ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대비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각 심사항목별 비율을 산정한 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공사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는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는 <별지3> 1-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시공여유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모 합산자료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자 합산자료로 각 심사항목별 시공여유율 계수를 산정하여 시공여유율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가. 1건 공사가 복합등록 또는 면허(이하 “업종”이라 한다) 를 요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의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 해당 공사예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내용에 의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공사예정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마.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바. 1개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 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사예정금액 대비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② 지역제한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중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지역업체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가산평가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8%를 초과할 수 없다.

④공동수급체구성원중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5%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또는 <별지2>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③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한 종합평점이 기준 제8조 관련 90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사유 등으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7일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4. 시공여유율

④제 3 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제 5 조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 항의 기한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5 조 (제출서류등)  ①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됨으로써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입찰현장에서 탈락사실을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

2. 경영상태 확인서(단, 새로운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해당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등에 의한 관련기관의 신고필확인서사본 첨부)

3. 하수급예정자 소정양식의 견적서를 첨부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별표 11>. 단, 부대입찰대상 공사인 경우의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입찰시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에 의한다.

4. 신인도평가기준에 관한 서류는 입찰참가자에게 각서<별표 3>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사실여부를 관련협회에 전산확인 또는 서면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제 6 조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부대입찰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하도급비율이 충족되지 않거나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상의 하도급할 총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하수급예정자의 하도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7미만(백분율 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한다.

②전항에 의한 하도급 비율 및 하도급금액에 따른 부대입찰내용의 심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7 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규정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분야(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입찰가격등을 말한다. 이하 “심사분야”라고 한다) 별 배점한도, 입찰가격평점산식,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기준내용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 및 당해공사규모, 평가기준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범위를 <별지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을 <별지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07 월 08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시행전에 입찰공고된 경우로서 이 기준 시행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지>

세부평가 기준표

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인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1>

Ⅱ.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2>

Ⅲ.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Ⅳ.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평가기준        : <별지4>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Ⅴ.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5>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

<별지 1>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인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의 각 심사분야별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16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6점) (주1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6점 B: 70%이상 : 14점 C: 40%이상 : 12점 D: 20%이상 : 10점 E : 20%미만 : 9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6점) (주 2 참조)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	점수 = 실적계수×16 (단, 평점상한은 16점) *실적계수=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함

주 1-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말함.

◦계약담당자는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1-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란 주 1-1)에 해당되는 공사실적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물량크기)를 말함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함

1-3) 평가기준규모

◦“평가기준규모”라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를 말함.

◦“평가기준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구조물 규모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시 공고하되, 당해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당해공사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

주 2-1) 평가대상업종

◦“평가대상업종”이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중에서 실적평가를 하고자 하는 공사의 공사관련 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함.

◦평가대상업종은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평가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공사예정금액도 동시에 공고 해야 함.

○ 기술능력(8점)

- 별표<10>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8/35

※ 단, 기술능력평가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경영상태(16점)

- 점수 = <별표 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6/35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2>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최저 평점은 2점으로함.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2점)

◦ 부대입찰 공사는 부대입찰서류를, 부대입찰이외의 공사는 <별표 11>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3>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5. 시공여유율 평가(4점)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 2.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2.0	1.9	1.8	1.7	1.6

○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의 산출계수로 평가 :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5.2미만	10.4미만	15.6미만	20.8미만	20.8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의 산출계수로 평가 :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10.0미만	20.0미만	30.0미만	40.0미만	40.0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주) 1.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건설업에 대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발주청에 통보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2.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시공여유율은 일반건설업종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 시공여유율 산정 방법

가.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기 신고된 최근 연도의 국내공사실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종의 전체금액을 적용한다.

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토․건업체는 토․건 시공능력 공시액,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 중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한다.

다. 실질자본금은 기 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액을, 순유동자산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질자본금 및 순유동자산은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에 의하되 합병․분할,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업체의 미기성 총액을 적용한다

.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합병, 분할된 업체 및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양수도(이하“합병등”이라한다)를 한 업체는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건설관련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이하 “등기일”이라한다)기준 또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하거나 또는 직접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

・확인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 관련 업체의 경영상태 자료(합병 등을  하기 이전의 업체자료)중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경영상태 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별지 2>

2.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별지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5/16

ㅇ 경영상태(15점)

- <별표1-1>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35

단, 2002. 7. 1 입찰공고분부터는 <별표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5/35

ㅇ 신인도(±1.2점)

- <별지1>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ㅇ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부대입찰 공사는 부대입찰서류를, 부대입찰이외의 공사는 <별표 11>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3>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0.85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여수저유소 평가기준금액 : 9,882,066,420원

<별지 3>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택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별지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15/16=평점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가. 일반건설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나.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 평가(15점)

점수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점수

1-3. 신인도(+1.5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항 목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업체(자)로 지정된 자로서 입찰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지정된 경우	1.5	중앙행정기관의 장
	1.0	상기등급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0.5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주) 1. 중복되어 지정된 경우 배점한도가 큰 것을 적용한다.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심사대상공사의 해당업종관련사항만 평가한다. 단, 이 경우 토건․토목․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본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0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지 4>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지 5>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7>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1-2. 특별신인도(+2)

○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업체는 수행능력점수에 +2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2)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10.0 9.0 8.0 7.0 6.0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8.0 7.2 6.4 5.6 4.8
다.최근년도 고정자산대 고정 부채비율 (고정자산/고정부채)	3) 업체평균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5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5 2.3 2.0 1.8 1.5
라.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4)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3 5.6 4.9 4.2
마.최근년도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매출액)	5) 업체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5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2.5 2.3 2.0 1.8 1.5
바.최근년도 총자본 회전율(매출액/총자본)	6) 업체평균 총자본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4)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총자본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6)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따른다.

<별표 1-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10.0 9.0 8.0 7.0 6.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10.0 9.0 8.0 7.0 6.0
다.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3)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6.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6.0 5.4 4.8 4.2 3.6
라.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4) 업체평균 총자본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총자본 회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마. 최근년도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비 /매출액)	5)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4.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주) <별표1>의 주 1)～6)과 같음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간)	3	중앙관서의 장
	2	상기등급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1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후 1년간 적용),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자
4. 최근 1년간 당해발주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자	-1.0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서면경고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미달하게 된 자	+2.0	평균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재해율 1.0배이하

주 1) 신인도 관련 항목중 1항, 2항에 대하여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단, 토건․토목・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봄).

2)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시 동일항목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3항의 벌금형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4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별표 3>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7조제 1항 및 제 2 항에 의거,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수협이 실시한 실시한 공사입찰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귀  하

<별표 6>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는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6)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7)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8) 상기사항이외는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별표 7>

추정가격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기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 동비율 (유동자 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6) 상기사항 이외는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일 것

① 가항의 방법에 의한 증명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별첨양식 2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관련협회)에게 통보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는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② 공사지역별 소관협회

◦국내공사 : 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일 것.

다.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 되어야 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해당업체가 관련협회에 실적을 신고하거나 발주기관에 직접 실적 제출시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의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매도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회사에 있음.

3.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① 심사의 대상 :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금액 포함)

②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적증명 방법 및 내용 : 본 기준의 시공실적의 증명 방법에 따른 증명 및 입찰공고 내용과의 부합 여부

나. 시공실적 내용

① 동일한 공사의 실적규모 인정

・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계약건중 시공실적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② 동일한 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 ①에 의한 실적인정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 자재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 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하고 그 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를 구성, 신청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실적(규모 및 금액)에 공사 참여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한다.

1) 공동이행도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범위내에서만 실적을 인정한다.

2)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실적이 경간 50ｍ, 길이 200ｍ의 교량이고 지분율 20%일 때 당해지분 실적이 40ｍ이므로 경간 50ｍ 실적은 불인정함).

ⓑ분담이행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입찰, 적격심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1건 실적으로 인정하여 공동이행비율 또는 분담이행비율만큼 각각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당해공사의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적만큼 각각 인정한다.

④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업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ㆍ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ㆍ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⑥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⑦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한다

⑧ 면허보유에 따른 실적 인정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한다.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⑨ 합병등에 따른 실적 인정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⑩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Ⅲ. 붙    임

가.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 별첨양식 1

나. 시공실적 증명서 : 별첨양식 2

다.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 별첨양식 3

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3-1

<별표10>

기술능력 평가표(3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8.5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7.0	A. 3.0이상 B. 2.0이상 C. 1.0이상	7.0 6.0 5.0
	2) 일반 기술자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6.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6.0 5.0 4.0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6.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6.0 5.0 4.0
	3) 시공지원 기술자		5.5	A. 4인이상 B. 3인이상 C. 2인이상	5.5 5.0 4.0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보유(임차 포함) 상황 ○ 임차는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증서 제출	4)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설비 및 장비(입찰공고시 명시)		5.0	A. 100%보유 B. 50%이상 보유 C. 50%미만보유	5.0 3.0 2.0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 보유 상황 ○ 보유증명은 관계기관 확인 제출 ○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 시공실적증명서로 갈음	5)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특수공법 및 특수기술 보유(입찰공고시 명시)		5.0	A. 100%보유 B. 100%미만	5.0 3.0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 적격심사시 제출한 동일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3.5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ㅇ. 10년이내 시공실적	3.5 3.0 2.5 2.0
마. 최근년도 건설부문매 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3.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3 2.0 1.8

주 )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4및 4-1)에 의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1-1)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5)

가)별첨양식4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와 경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나)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2)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2) 설비 및 장비(임차포함)는 국내 장비로서 관계기관의 증명서(건설기계등록원부 : 갑, 을부)에 의거 평가하며 임차설비 및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신고된 건설기계 대여업체로부터 임차한 경우(압류된 장비는 제외)에 한하여 평가한다.

3)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은 관계법령에 의거 보호받는 기술(특허, 신기술 등)보유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4) ‘라’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제출된 건수의 합산 일수를 제출건수로 나눈 수치를 년수(1년은 365일로 계산)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5)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6)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 <별표12> 경영상태평가방법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 기술개발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한다.

7)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ㅇ “가”항목의 기술자 보유평가에 있어서,

- 해당공종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주)1-1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기술자와 시공지원기술자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자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소숫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나・다・라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보유현황을 단순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소재 지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ㅇㅇ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 공 사	1 식	1,800,000	1,620,000 ( )
ㅇㅇ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비율(C/B)	89%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3.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전 2호에 의한 결산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첨양식 6 포함)로 평가한다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중에서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6. 제4 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외감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외의 업체와 개인사업자는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도 가능하다.

7. 6호목규정의 경우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별첨양식 6 포함)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한다.

<별표 1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 공사 등	단일공동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A:40%이상 B: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11>의 예시에서 (B/A×100)
하도급 비율
의무하도급비율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 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2	1	○ 하도급할 금액은 지급자재금액 제외
하도급 할 공사의 총 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 금액의 비율(C)	A:77%이상 ～80%미만 B:80%이상 ～83%미만 C:83%이상 ～87%미만 D:87%이상 ～100%미만 E:100%이상	2 3 4 5 4	2 3 4 5 4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써 부대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부대입찰서류상의 금액임 <별표11>의 예시에서 (C/B×100)
계		12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4>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ㅇ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 매 립공사 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 기타 공사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첨양식 1>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 (공사실적 리스트) 신청공사명 :
	동일공사 실적 내용
	공 사 명	신청 공종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일자
	소 계
	소 계
	소 계
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2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별첨양식 2>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 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 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 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
	전기 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회 사 명
2)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 (관급포함)	(기성률: %)			(기성률: %)	(기성률: %)
4)전체공사 계약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나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따라 처리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동일구조물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별첨양식 3>

시설공사 연도별시공실적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면허번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
구 분	건 수		시공금액			비 고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2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별첨양식 3-1>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 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6)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
5)업종(면허) 별당년도 시공금액	시공금액
	기성금액
	관급금액
Ⅲ. 붙 임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사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 및 제출하여야 함.

5) 시공금액은 당해연도에 시공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

6)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해야 함.

<별첨양식 4>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일반기술자	토목	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토목,토목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등	당해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 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당해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청사,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 환경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등	당해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당해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등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5”를 첨부하여야 함.

<별첨양식 4-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첨양식 5>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관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6>

(    )결산서 검토보고서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이므로 적어도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그 외의 법인(  ) 또는 개인사업자(  )이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2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           (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 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연도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연도 기술개발투자액				최근연도 총매출액
최근연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연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마. 금액단위는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단위로 함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제 1 조 (목    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 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수협 소정양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ꡒ원본과같음ꡓ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현장설명)

① 수협은 입찰 또는 개찰전에 입찰공고 등 수협이 정하는 기일에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서에 의한 설명만으로 현장설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수협은 제3조의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에게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총 공사입찰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수협은 입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입    찰)

① 입찰 참가신청 또는 입찰 참가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봉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단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 설명에의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12.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기재한 입찰

제 11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자로서 수협계약규정 제57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3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수협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또는 입찰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수협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14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5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수협과 계약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수협의 계약규정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협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및 타수협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 18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시설공사입찰유의서는 200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설공사입찰유의서는 폐지한다.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    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ꡒ수협ꡓ이라 한다)와 계약자는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ꡒ계약서ꡓ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자”라 함은 수협과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현장감독자”라 함은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협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협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수협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수협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조건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5 조 (계약체결시 서류제출)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및 착공계를 수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 제출이후 수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대보증인)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당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당해 계약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본회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상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③ 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의 이행 및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계약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 7 조 (계약 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은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사의 착공)

① 계약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수협에 착공계와 공사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협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 수협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수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협이 부담한다.

제 9 조 (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여야 하며, 품질․품명․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현장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검사의 결과 불합격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자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현장감독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현장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⑦ 계약자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수협은 언제든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10 조 (공사현장 대리인)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소지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수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 조 (현장감독)

① 현장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행한다.

② 현장감독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12 조 (설계변경 등)

①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문에 대한 계약 이행전에 지체없이 현장감독자를 경유하여 수협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② 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고 함)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당초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수의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수협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협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외에 계약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및 공사의 품질확보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한다.

제 14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12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때

2.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ꡒ계약단가ꡓ라 함은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ꡒ물가변동당시 가격ꡓ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ꡒ계약체결당시 가격ꡓ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율  = [eqn: {각품목또는비목의수량에등락폭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햅계액}over{계약금액}]

2.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3. 등  락  율  =  [eqn: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체결당시가격} over {계약체결당시가격}]

③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로 하되,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⑥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ꡒ물가변동적용대가ꡓ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회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⑦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협이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수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협은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수협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17 조 (검    사)

①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계 등 서면으로 수협(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량을 말하는 것이므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검사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인   수)

①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후 당해 공사목적물을 수협에 인도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수협이 필요한 경우에 수협이 그 인도를 요구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성부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제 19 조 (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20 조 (하자보증책임)

①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ꡒ하자보수보증금ꡓ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수협에 현금 또는 제3조 제1항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수협이 인정하여 그 납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자는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기간중 수협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하며, 하자담보기간중 하자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 21 조 (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2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이 계약에 의한 공사를 완성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협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한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협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의 2 (산업안전기술지도 이행)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14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산업안전기술지도를 위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한 기술지도 계약대상 공사에 한함)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수협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에도 기술지도 완료보고서를 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제1항의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협은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때에는 수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수협은 승인한 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24 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수협은 공사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자는 수협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25 조 (채권양도)

① 계약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② 계약자가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고 수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계약의 해제)

① 수협은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 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협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수협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① 수협의 청구가 있을 때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계속 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지며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 28 조 (기술,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2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월이상 5년이하로 한다.

1. 부실공사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경쟁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제 30 조 (어구의 해석)

이 조건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쌍방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0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