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요지

□ 공동수급시 경영상태 평가관련 조문 삭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인  경우의 감점처리 조항  (제8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 신용평가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 해당 조문 불필요

□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용역(정보통신 2개분야 ) 포함

◦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등 단체수의계약대상에서 전환된 정보 통신분야 용역 (부칙 제1항)

□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과 일치되도록 조항 삭제 또는 변경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의 감점 조항 삭제(별표 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의 감점 조항 삭제(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지체상금 부과자에 대한) 감점 조항 변경(별표 7)

- 지체상금 부과기간 :최근 1년이내 (현행) ⇒ 최근 6개월이내(변경)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무효 판단 기준일 명확화

◦적용기준일 이전(현행)  ⇒ 적용기준일 전(변경) (별표6의 주석)

□ 평가등급확인서의 등급별 평점 상향 조정 및 배점간격 최소화

◦평가등급의 분포도를 고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 (0.2점~1.0점)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