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제도 산정방법 개정내용

▣ 개 요

◦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에 “부실벌점”을 부과

◦ 부과된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고있음

◦ 이러한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등이 ’05.7.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5,   제13조의6, 〔별표8〕

▣ 개정내용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비고
∙부실벌점측정 결과사전통지 및 검토 【부과시점】 【이의내용에 대한 검토자】	▪▪▪ 이의신청을 받은 측정기관	발주기관이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반기내에 부실벌점을 부과함을 원칙 측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부실벌점산정 【업체반기별 평균 부실벌점산정】 【누계평균부실벌점】	(발주기관별 평균부실벌점 합계÷통보발주기관수) － 경감점수 최근2년간의 평균부실벌점합계(이전3반기＋당해반기)÷2	발주기관별 평균부실벌점 합계 － 경감점수 좌동	발주기관부과점수 합계를 점검횟수(부실벌점이 없는 ‘0’인 경우도 포함)로 나누던 것을 공사현장수로 나눔

▣ 산정예시

▷ 측정기관(A시)

업체	현장	점검일자	부실측정점수	경감점수	부실벌점
한반도건설	Ⅰ	’04. 7.10 ’04.11. 5	3 2	2 (신기술적용)	5－2＝3
	Ⅱ	’04. 7.15 ’04.11.10	3 0	-	3－0＝3
	Ⅲ	‘04. 9.22	6	-	6－0＝6

※ 한반도건설 : 우수건설업체로 지정(3점 경감사항)

☞ 업체 평균부실벌점

〔(3＋3＋6〓12점)÷3〕－ 0 〓 4점  ⇒  공사현장수로 나눔

★ 개정전 : 〔(3＋3＋6〓12점)÷5〕－ 0 〓 2.4점

▷ 측정기관(B시)

업체	현장	점검일자	부실측정점수	경감점수	부실벌점
한반도건설	Ⅳ	’04. 8.10 ’04.12. 5	3 0	-	3－0＝3
	Ⅴ	’04. 8.15 ’04.12.10	3 2	-	5－0＝5
	Ⅵ	‘04. 8.22 ’04.11.10	3 3	-	6－0＝6

※ 한반도건설 : 공사시공관련 측정기관장의 표창(2점 경감사항)

☞ 업체 평균부실벌점〔측정기관의 장〕

〔(3＋5＋6〓14점)÷3〕－ 2 〓 2.666 ≒ 2.67점  ⇒  공사현장수로 나눔

★ 개정전 : 〔(3＋5＋6〓14점)÷6〕－2 〓 0.33점

☞ 한반도건설 반기 평균부실벌점〔협회〕

(4＋2.67) － 3 〓 3.67점   ⇒  통보발주기관수로 나누는 사항 삭제

★ 개정전 : 〔(2.4＋0.33)÷2〕－ 3 〓 -1.63 ≒ 0점

☞ 한반도건설 누계 평균부실벌점(최근2년간)〔협회〕

〔이전3반기의 평균부실벌점(“예”3.4점)＋금회(3.67점)〕÷ 2 〓 3.54점

★ 개정전 : 〔이전3반기의 평균부실벌점(“예”3.4점)＋금회(0점)〕÷ 2 〓 1.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