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폐기물처리)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폐기물처리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 부대비용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경기도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술자) ①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등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는 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과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상기 제2항의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하도급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중인 설계도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지시 또는 협의할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인․허가 업무대행) ①계약상대자는 건축협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상기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용역의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  또한 특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보고서를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서의 수정) ①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설계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도서의 납품) ①설계도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납품하여야 하며, 설계검사시 설계서의 결함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수정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납품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용역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CD-ROM, PC용 디스켓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13조(시공상세도면 작성) ①계약상대자는 부실공사방지와 건설현장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종결보고서)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완성검사 요청시에는 설계도서 품과 함께 설계진행 과정을 기록한 “설계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용역 종결보고서에는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계약종료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책임) ①계약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수행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손실금액(이자포함)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보증서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서(이하 “손해배상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증서를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손해배상보증서의 보증기간) ①손해배상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건설공사의 완공일까지로 하되, 보증서 제출당시 보증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보증기간을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의3(손해배상보증서의 보증금액) ①손해배상보증금액은 용역계약금액으로 하며, 보증대상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최종금액을 적용한다.

②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시행한 계약상대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 실시설계보증금액은 기본설계보증금액 상당액을 감액한 잔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7조의4(손해배상보증서의 종류 및 보증방법)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손해배상보증서의 종류 및 보증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5(손해배상 분쟁조정) 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 등 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의6(손해배상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가입 등과 관련하여 특수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증약관에 정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서의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율에 해당하는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개발기금공채매입) 계약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규정한 지방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한다.

제20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00년 11월 15일이후 입찰공고한 기술(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