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조달청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과 - 2932, 2004.10.29)	조달청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공사계약팀-114 , 2005. 07. 18)
제1조(목적) 내용 생략 제2조(정의)① 내용 생략 1. ～ 11. 내용 생략 12. “설계서”라 함은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현장설명서를 제외한다. 1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정규정”이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①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삭 제 1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 행	개 정(안)
제3조(계약문서) ～ 제6조(통지 등) 내용 생략 제7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①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용생략 제8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 제9조(공사용지의 확보) 내용생략 제10조(공사현장 대리인)①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2. 내용 생략 ② 내용생략	제3조(계약문서) ～ 제6조(통지 등) 현행과 같음 제7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①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 제9조(공사용지의 확보)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사현장 대리인)①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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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사감독관) ～ 제15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내용생략 제16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내용생략	제11조(공사감독관) ～ 제15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현행과 같음 제1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④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제3항에 규정한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7조(환경오염 방지 등) ～ 제27(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내용생략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 후 계약체결 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 시에 정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제3항에 규정한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7조(환경오염 방지 등) ～ 제27(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현행과 같음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 후 계약체결 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 시에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②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9조(검사)①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 ⑤ 내용생략 ⑥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 내용생략	②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검사)①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 ⑤ 내용생략 ⑥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제30조(공사폐기물의 처리) ～ 제33조(불가항력) 내용생략 제34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 ～ ⑤ 내용생략 ⑥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시설물관리추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내용생략 제35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내용생략 제36조(하자담보)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제30조(공사폐기물의 처리) ～ 제33조(불가항력) 현행과 같음 제34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현행과 같음 제36조(하자담보)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현 행	개 정(안)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내용생략 제37조(발굴물의 처리) 내용생략 제38조(대가의 지급 등) ① ～ ② 내용생략 ③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제39조의 2에 따른다. ④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에40조에 따른다. ⑤ 내용생략 제39조(노임지급)～제4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내용생략 제43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 내용생략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내용생략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발굴물의 처리) 현행과 같음 제38조(대가의 지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제39조의 2에 의한다. ④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노임지급)～제4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현행과 같음 제43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 내용생략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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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 ④ 내용생략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45조(시공평가) 내용생략 제46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일괄․대안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45조(시공평가) 현행과 같음 제46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일괄․대안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현 행	개 정(안)
제47조(공사관리) ～ 제5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내용생략 제52조(채권양도)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보칙) 내용생략 부 칙 ①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공사관리) ～ 제5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현행과 같음 제52조(채권양도)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보칙)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계약과-2932, 2004.10.29)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