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조달청 공고 제2005-5호, 2005. 2. 2)	개정내용	사 유
제11조의2(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제11조의2(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조항 신설)	조항·신설 : 시스템 입력착오 등의 실수로 별도 파일로 작성하여 게재한 공고서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를 명기해 법적 안정성 강화
제17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 중지) ①~② (생략) ③제2항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입찰집행관은 연기공고, 입찰취소, 재공고, 개찰의 임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생략)	제17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 중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 (현행과 같음)	③항·개정 : 조달청의 일괄 연기처분시 각 기관에 별도 통보를 생략하고 공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기준’을 마련, 장애발생시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 등을 시스템으로 자동 연기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및 연기기준 마련, 조달업체의 입찰참가 기회 보장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①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의 연기시 연기공고는 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합니다. 장애상황에 따라 PQ심사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기한,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생략)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 연기된 공고 및 공공기관이용약관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입찰집행관이 추가 연장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	①항 삭제 사유: 제17조 제3항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부칙)	(부칙) 이 약관은 200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개정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신설>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제17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마감일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중 하나 이상이 도래하였거나, 장애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5.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마감일시가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로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1의 예	2의 예	3의 예	4의 예
당초 공고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10:00	12:00	17:00	13:00
	개찰일시	10:30	12:30	18:00	14:00
장애기간(발생~복구)		09:00 ~ 11:00	09:00 ~ 11:00	15:00 ~ 16:30	13:30 ~ 15:00
연기 공고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13:00	14:00	19:00 → 익일 10:00	-
	개찰일시	14:00	14:30	20:00 → 익일 11:00	16:00

* 장애시각은 장애 및 장애복구공고 시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