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사유

○ 경영상태평가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로 개선

- 경영상태 평가시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는

․중소업체는 세무사의 확인만으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어 신뢰성 미흡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대체로 신설 영세업체에 비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중견기업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형평성 문제발생

․전자입찰시(나라장터시스템) 신용평가등급 자료외 결산서를 별도제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로

․평가의 명확화 및 형평성 제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업체의 방문사례 사전차단

․경영상태평가의 단일화로 업체 제출서류 간소화 도모

구 분	장점	단점	비고
결산서에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설영세 업체 등 결산서 작성 용이	- 입찰참가시 결산서 제출 및 방문 필요 - 제출서류 다른기관과 공유할 수 없음 - 전자상거래 미흡 - 분식회계 등 신뢰성 문제발생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연간 1회 신용정보 등록으로 타 기관 입찰참가 가능 및 정 보공유로 업체방문 불요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상 거래 활성화 -경영상태 평가의 명확화 도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수수료 연간 22만원 업체부담

※ 결산서와 신용평가등급 평가시의 장․단점

○ 제11조(적격심사 면제) 조항의 폐지

- 적격심사 면제제도는

․납품업체간 과다경쟁 방지, 업무처리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최근 3년이내

동등이상 물품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를 면제를 하였으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규격의 빈번한 변경

․신규로 입찰코자 하는 업체와 기존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발생 (감사실-1064, 2005.3.29)

-  적격심사 면제제도를 폐지하여

․종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동등한 자격으로 우리공사 물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조달청 2003년, 서울지하철공사 2003년, 주택공사 2004년, 한국전력공사 2005년 폐지

□ 주요개정 내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제도 도입 (제4조, 제6조)

⇒ 결산서에 의한 평가를 2005. 6. 30까지 시행하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2005. 7. 1부터 시행

○ 적격심사 면제 조항 삭제

⇒ 모든 물품적격심사는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 에 의하여  종합심사를 통한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능력 평가를 결산서의 재무비율 산정평가 => 기술인력 보유 및 생       산기술 축적정도로 평가

○ 기타  : 재무상태 =>경영상태 등 문구정리

【 신용평가등급 기준평가표】

[별표 1-3]

<추정가격 10억원이상으로 제조자로한정하는 제조입찰물품 및 고시금액이상으로서 제조자외 공급까지 허용하는 제조 또는구매 물품 공통>

[별표 3 - 1]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으로서 제조자이외에 공급자까지 허용하는 제조 또는 구매물품>

3. 경영상태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AAA	30.0
AA+, AA0,AA-	A1	AA+, AA0, AA-	29.0
A+	A2+	A+	28.6
A0	A20	A0	28.3
A-	A2-	A-	28.1
BBB+	A3+	BBB+	27.9
BBB0	A30	BBB0	27.7
BBB-	A3-	BBB-	27.5
BB+, BB0	B+	BB+, BB0	27.0
BB-	B0	BB-	26.5
B+, B0, B-	B-	B+, B0, B-	26.0
CCC+ 이하	C 이하	CCC+	24.0

※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이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       효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일자        및 휴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확인서 첨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       로 평가한다.

[별표 2-1]

<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10억원 미만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3. 경영상태 : 배점한도 25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AAA	25.0
AA+, AA0,AA-	A1	AA+, AA0, AA-	24.0
A+	A2+	A+	23.6
A0	A20	A0	23.3
A-	A2-	A-	23.1
BBB+	A3+	BBB+	22.9
BBB0	A30	BBB0	22.7
BBB-	A3-	BBB-	22.5
BB+, BB0	B+	BB+, BB0	22.0
BB-	B0	BB-	21.5
B+, B0, B-	B-	B+, B0, B-	21.0
CCC+ 이하	C 이하	CCC+	19.0

※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이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       효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자 및       휴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확인서 첨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       로 평가한다.

[별표 1-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제조입찰>

[별표   3 -1]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으로서 제조자이외에 공급자까지 허용하는 제조 또는 구매물품>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 관련)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11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3인 이상 B. 기술사 또는 기능장보유 3인 미만 C.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3인 이상 D.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3인 미만 F. 기능사보유 3인이상 G. 기능사보유 3인미만 H. 미보유	11 10 9 8 7 6 5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 년수평가	9	A. 5년이상 B. 3년이상-5년미만 C. 1년이상-3년 미만 D. 1년미만	9 7 5 3

※[주]

① “가”, 심사항목의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하“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 (최근 6개     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     는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나” 심사항목의 공장등록 연수는 당해 입찰대상 품목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하며, 국외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이나 관할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격심사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 와 당해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가”,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가”항 심사의 경우 기술인력 미보유 업체는 H등       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2-1]<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10억원 미만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 관련)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8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3인 이상 B. 기술사 또는 기능장보유 3인 미만 C.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3인 이상 D.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3인 미만 F. 기능사보유 3인이상 G. 기능사보유 3인미만 H. 미보유	8 7 6 5 4 3 2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 년수평가	7	A. 5년이상 B. 3년이상-5년미만 C. 1년이상-3년 미만 D. 1년미만	7 5 4 3

※[주]

① “가”, 심사항목의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하“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 (최근 6개     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     는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나” 심사항목의 공장등록 연수는 당해 입찰대상 품목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하며, 국외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이나 관할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격심사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 와 당해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가”,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가”항 심사의 경우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H등        급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