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과-4938		서기관	정보기술용역구매과장	구매국장	차 장	청 장
보존기간		5년
				정재문	오정석	박혁진	신삼철	최경수 (3/25)
보고일자		2005.3.25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05.  3.  25

조 달 청

(정보기술용역구매과)

1. 개정이유

□ 재무상태 평가의 공정성 확보 필요

◦ 용역입찰은 대부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 참여

- 결산서의 신뢰성이 극히 낮아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변별력 미흡

- 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확대 필요

□ 시설분야용역 저가낙찰로 인한 문제

◦ 시설분야용역은 경쟁이 치열하여 대부분 최저투찰율 수준 낙찰

※ 2004년도 시설분야용역 경쟁입찰 평균낙찰율 : 85.1%

⇒적격심사기준상 최저낙찰율 : 85%(‘04.9월 개정이전에는 84.75%)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적정금액 수준 계약체결이 필요

※ 2004년도 국정감사시 용역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를 지적

□ 기술능력 평가제도 도입

◦ 용역사업은 사업수행자의 기술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됨

- 용역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향상 및 업계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제도 도입 필요

□ 부적격자 배제사유 조정

◦ 현행 기준상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가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로 적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합

□ 정부시책의 효율성 제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모범성실납세자 등 우대

◦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으로 전환되는 정보통신용역 업종 지원

2. 주요골자

□ 재무상태 평가제도 개선

◦ 재무상태 평가를 단계적으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전환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종전의 회사채, 기업어음 이외에 기업신용평가를 추가

- 2005년 상반기까지는 현행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병행

※ PQ요령 및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준하여 ‘05. 7. 1 이후부터 시행

◦ 신설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결산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화

분식회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여 재무상태 평가의 적정성 제고

□ 시설분야용역의 낙찰가능 최저투찰율 상향 조정

◦ 현행 기준상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만점인 경우 예정가격 대비 85% 이상 투찰하는 경우 낙찰 가능

⇒ 최저투찰율을 87.75%로 상향 조정하여 저가낙찰을 방지

※ 기타 용역 최저투찰율은 현행대로 80% 기준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

□ 기술능력 평가제도 도입

◦ 용역의 성격에 따라 기술인력, 기술인증 및 장비보유상황 등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의 기술능력을 평가

- 정보통신용역(1점) : 기술인력(1)

- 폐기물처리용역(10점) : 기술인력(9), 기술인증(1)

- 육상운송용역(10점) : 장비보유상황(10)

※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 및 안전수송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 강화

전문성․기술성을 확보하여 용역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업계의 기술능력 향상

□ 결격사유 합리적 조정

◦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제재 여부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함

입찰참여의 공정성 제고

□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점 조정(0.25 → 0.5)

◦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가점 조정(1.0 → 0.5)

◦ 사후봉사 우수기업 가점 신설(0.5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신설(0.5점)

◦ 모범성실납세자 가점 신설(0.5점)

◦ 여성고용 우수기업 가점제도 조정 : 시설분야용역은 적용 배제

* 시설분야용역(특히 청소용역)은 대부분 여성근로자이므로 여성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별도 가점 불필요

조달행정을 통한 정부시책의 효율성 제고 및 우수기업의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정보통신용역 업종의 신설 반영

◦ 종전 단체수의계약 대상이던 2개 분야 용역(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에 대한 낙찰하한율(85%) 및 적격심사통과 종합평점(88점) 신규 반영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3. 개정안 : 별첨 참조

4. 시행일자 : 2005년  4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현 행					개 정 안
		수행능력			입찰가격	계	수행능력			입찰가격	계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성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학술연구 용 역	2억원이상	30	30	-	40	100	30	30	-	40	100
	2억원미만	-	30	-	70	100	-	30	-	70	100
시설분야 용 역	5억원이상	10	30	-	60	100	10	30	-	60	100
	5억원미만	-	30	-	70	100	-	30	-	70	100
정보통신 용 역	5억원이상	10	30	-	60	100	9	30	1	60	100
	5억원미만	-	30	-	70	100	-	30	-	70	100
폐기물처리 용 역	5억원이상	29	10	1	60	100	20	10	10	60	100
	5억원미만	19	10	1	70	100	10	10	10	70	100
육상운송 용 역	5억원이상	30	10	-	60	100	20	10	10	60	100
	5억원미만	20	10	-	70	100	10	10	10	70	100

평가기준 세부내역

구분	심사 항목	평가기준	학술연구		시설분야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육상운송
			2억원이상	2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이행실적	당해 용역	100%이상 70～100% 40～70% 10～40%	30 27 24 21	-	10 9 8 7	-	9 8 7 6	-	20 18 16 14	10 9 8 7	20 18 16 14	10 9 8 7
	유사 용역	100%이상 70～100% 40～70% 10～40%	15 13.5 12 10.5	-	5 4.5 4 3.5	-	-	-	10 9 8 7	5 4.5 4 3.5	10 9 8 7	5 4.5 4 3.5
재무상태	자기 자본 비율	120%이상 80～120% 40～80% 40%미만	15 14 13 12	15 14 13 12	15 14 13 12	15 14 13 12	15 14 13 12	15 14 13 12	5 4.5 4 3.5	5 4.5 4 3.5	5 4.5 4 3.5	5 4.5 4 3.5
	유동 비율	120%이상 80～120% 40～80% 40%미만	15 14 13 12	15 14 13 12	15 14 13 12	15 14 13 12	15 14 13 12	15 14 13 12	5 4.5 4 3.5	5 4.5 4 3.5	5 4.5 4 3.5	5 4.5 4 3.5
	계		30	30	30	30	30	30	10	10	10	10
기술능력	기술인력		-	-	-	-	1	-	9	9
	기술인증								1	1
	장비보유										10	10
	소 계		-	-	-	-	1	-	10	10	10	10
신 인 도
이행능력 계			60	30	40	30	40	30	40	30	40	30
입찰가격평가			40	70	60	70	60	70	60	70	60	7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