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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단체수의 지정제외(12물품)관련 보완제도 마련․시행

지나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적정 낙찰률(85%) 보장

05년 4월 1일 조달요청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시행

… 중소기업 충격완화 및 경쟁력 제고기대 …

□ 조달청(청장 최경수)은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 관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4.12.29) 결정사항시 단체수의지정제외 12물품에 대한 제도보완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간경쟁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관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4.12.29) 결정사항>

◦ 현저한 규정위반 및 부당행위 조합에 대한 조치

- 11개 조합 12개 물품 : ’05년도 단체수의지정에서 제외(’05.4.1)

* 5,500억원 상당(전체 단체수의계약의 11% 수준)

◦ 단순 규정위반 조합에 대한 조치

- 20개 조합 31개 물품 : ‘06년도 단체수의 지정시 제외(‘06.1.1)

* 6,300억원 상당(전체 단체수의계약의 13% 수준)

⇒ 단체수의계약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되,

다수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 제공, 경쟁에 따른 지나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 금번의 충격완화를 위한 제도보완 방안의 기본방향은 ’05.4월부터 지정제외된 12개 물품에 대해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범 적용하고,

◦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06.1.1이후 본격시행에 대비하고자 한다.

* ’06.1.1 이후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중기청에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제정․운영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적용할 새로운 적격심사기준은 다수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간 공동계약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개 이상의 업체와 공동수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이 균등할 경우

- 분담비율이 20% 이상 업체 2개 : 0.5점 / 3개이상 : 1점

◦ 공동수급체중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 분담비율이 5%이상 10%미만 : 0.25점

10%이상 : 0.5점

◦ 공동수급체중 지역업체를 포함한 경우

- 지역업체 분담비율이 5%이상 10%미만 : 0.25점

10%이상 : 0.5점

* 가산점 2점 효과 : 2순위자가 1순위자로 낙찰될 가능성이 50% 상승

* 공동수급하도록 강제시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문제점 해소

□ 또한 지나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적격심사시 낙찰률  85%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경쟁물품과의 형평성, 예산낭비 등을 고려 우리청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중 가장 높은 85%(용역)를 적용

◦ 아울러, ’06.1.1 이후는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전체에 대해 금액구분 없이 별도의 적격심사기준 제정

<참고> 지정제외 12물품에 대한 적격심사 주요내용

<참고> 지정제외 12물품에 대한 적격심사 주요내용

□ 원칙적으로 현행 일반경쟁 물품에 대해 운영 중인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내용을 적용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만 적용되는 사항

- 제조입찰, 국내입찰

□ 동 기준의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 적용기간 : 2005. 4. 1 ～ 2005. 12. 31

◦ 적용대상 : 2005.4.1이후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에서 지정 제외되는 12물품

* <붙임> : ’05.4.1부터 지정 제외되는 물품 현황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납품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입찰 가격	총점	신인도
․ 10억원이상 제조입찰	5	10	30	55	100	+6～-5
․ 10억원미만 제조입찰	-	-	30	70	100

□ 적격심사 통과점수 및 낙찰률 하한선

◦ 통과점수 : 88점 (* 일반경쟁물품 : 85점)

◦ 낙찰률 하한선 : 85% (* 일반경쟁물품 : 80.5%)

- 입찰가격 산식 : 점수 = 55(또는 70) - 4×︳(a-b)×100 ︳

* 일반경쟁물품 : 점수 = 55(또는 70) - 2×︳(a-b)×100 ︳

* a =  88/100,   b = 입찰가격/예정가격

□ 신인도 평가시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가산점 부여

◦ 다수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

- 분담비율이 20% 이상인 업체 수 : 2개, 0.5점/ 3개이상, 1.0점

◦ 영세기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시 추가가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분담비율 5%이상 10% 미만 : 0.25점

10% 이상 : 0.5점

소기업 적용물품 (5개)	판재, 승강기, 점토벽돌, 전산업무개발및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소상공인 적용물품 (7개)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송풍기, 배전반, 재생프라스틱, 분사장비및약제, 방송장치, CCTV

◦ 지방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시 추가가점 부여

- 지역업체 분담비율 5%이상 10% 미만 : 0.25점

10% 이상 : 0.5점

<붙임>

’05.4.1부터 지정 제외되는 물품 현황(’03년말 현재)

연번	소관조합	물품명	납품실적(백만원)		참여업체수(개)
				비 중		비 중
전체	81개조합	138개물품	4,890,000	100	13,002	100
계	11개조합	12개물품	545,163	11.1	1,428	11.0
1	소방기구(조)	분사장비및약제	7,911	0.2	34	0.3
2	감시기기(조)	폐쇄회로텔레비전 시스템	69,884	1.4	181	1.4
3	전 자(조)	방송장치	90,642	1.9	191	1.5
4	전 기(조)	배전반	177,658	3.6	366	2.8
5	전 산 업(조)	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25,454	0.5	203	1.6
6	지리정보(조)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구축	35,651	0.7	166	1.3
7	승 강 기(조)	승강기	27,305	0.6	54	0.4
8	목 재(조)	판재	16,945	0.3	29	0.2
9	재생프라스틱(조)	재생프라스틱제품	11,651	0.2	29	0.2
10	점토벽돌(조)	점토벽돌	7,773	0.2	24	0.2
11	기 계(연)	하수처리장치	65,804	1.3	126	1.0
		송풍기	8,485	0.2	2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