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공고 제2005-58호

무주군 수의계약 대상 사업

전자입찰  공개 견적제도 시행지침

본 지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수의계약 대상금액에 대하여 현행 공사 ․ 용역 ․ 물품구매건에 대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업체가 참가 가능한 전자입찰 공

개견적 입찰방식을 전면시행 하고자 함.

Ⅰ. 기본원칙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입찰

◦ 무주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 용역

○ 물품은 전자견적 입찰 또는 조달 구매

○ 일상경비 소액 물품구입은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Ⅱ.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한함.

Ⅲ. 입찰참가 자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무주인 업체

Ⅳ. 대상사업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공사

- 일반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의 공사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   - 추정가격 3,000천원 이하의 용역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물품     -추정가격 3,000천원 이하의 물품

○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대상의 성격 및 여건상 전자입찰에 의함이 부적절

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중

제1항제5호(추정가격 1억원이하공사)를 제외한 수의계약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 3,000만원이하로 입찰공고후 유찰된 경우로서 관내에 유자격업체가 1인뿐인 경우

- 일상경비(400만원이하)

Ⅴ. 견적입찰 방법

○ 조달청 G2B 활용 전자입찰공고

○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확정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와 동일)

○ 공고는 3일로 하며 재공고(2일)는 1～2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찰시 수의계약

○ 낙찰자 가격결정

◦ 공사․용역 : 87.745%(제한적 최저가 방식)     ◦ 물품 : 최저가 방식

Ⅵ. 입찰참가 제한기준

○ 하자보수 이행 행정지시 불이행 업체 ⇒  하자보수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 입찰당시 노임체불 등으로 민원야기(우리군 민원접수)된 업체 ⇒ 민원 해결시까지 제한

○ 입찰당시 각종 세금 및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채권압류(가압류 포함)된 업체

⇒  채권압류 해제 통보 접수시까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기준 해당업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동법률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관련

○ 공사감독 공사평가서(준공계 제출시 첨부) 취합 평가하여 일정기준점수 미달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제한토록 하며 우수업자는 인센티브 제공

Ⅶ. 입찰 담합 방지

○ 입찰참가 대상이 2개이하 업종은 담합 입찰방지 서약서 제출

○ 낙찰업체 낙찰율이 95%이상으로 3회이상 낙찰시 당해 업종은 전북도내로 확대

Ⅷ.  입찰결과 유찰시 처리

○ 소수업종(2개업체 이하)의 경우 1차 유찰시

- 30,000천원이하 금액은 수의계약 집행

- 30,000천원이상 금액은 전북도내로 재 입찰공고 집행

○ 업종이 3개업체 이상인 경우 1차 유찰시 관내 재입찰 공고

이 지침은 200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며, 이 지침과 동시에 기존의 지침은

폐지함.

2005. 3. 16

무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