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요건 개선 시행

1. 목  적

□ 계약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

□ 투자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동참

2. 시행일 : 2005. 3. 4

3. 시행기간 : 2005. 6. 30 선금지급신청분까지

4. 시행내용

가. 선금지급요건 완화

현 행	➡	개 선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계약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제조, 공사)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으로서 계약이행 기간 1년초과 엔지니어링 사업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용역계약 (회계예규와 일치)
◉중소기업		◉모든 계약업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중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 1년이상 제조업 영위		◉삭 제

나. 선금지급율 확대

○ 물품제조계약 : 현행과 동일(선금지급 및 관리지침)

○ 용역계약

현 행	➡	개 선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계약금액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계약금액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계약금액 3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계약금액 3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 공사계약

현 행	➡	개 선
미지급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 계약금액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계약금액 20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