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교육 ․ 희망찬 도약

소액공사 집행방법 개선

2005.  3.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소액공사 집행방법 개선

1. 목 적

소규모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방법을 도내 전체에서 권역별로 개선하고자 함.

2. 대상사업

- 일반공사  :  3,000만원 이하

․ 토목, 건축공사

- 전문공사  :  2,000만원 이하

․ 미장․방수․조적, 도장, 금속․창호, 철근․콘크리트, 포장,

시설물유지관리공사

- 전기공사  :  2,000만원 이하

- 통신, 소방공사  :  1,000만원 이하

- 용역(설계, 감리 등) 및 물품은 제외

- 금액기준 : 기초금액(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추진방법

가. 현 행

- 소액공사의 공개 견적(입찰)시 지역제한을 도내 전체         로 함.

나. 개선방안

- 소액공사의 공개 견적(입찰)시 지역제한을 아래 권역         별로 개선 함.

․ 중부 1지역 : 청주, 청원

․ 중부 2지역 : 진천, 음성, 괴산, 증평지역

․ 북부지역 : 충주, 제천, 단양지역

․ 남부지역 : 보은, 옥천, 영동지역

다. 예외 사항

○ 아래의 경우는 종전대로 도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을 실시함

- 당해 권역에 입찰 참가자가 없어 경쟁입찰 성립이

안되는 경우

- 입찰 참가자가 소수로서 담합의 소지가 있을 경우

- 1차 재입찰 후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 입찰을 할 경우

- 공사의 성질상 복수 지역으로 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

4. 기대효과

가. 원거리 업체의 수주로 인한 불법 하도급의 사전 예방

나. 공사 현장의 관리 ․ 감독의 원활한 수행

다. 과당경쟁의 방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

5. 시행시기 :   2005년  3월 25일 입찰 공고분 부터 시행